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40	담당부서 작성자	(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관리팀) (손문갑 / 659-5102)
정 책 명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상위법 개정으로 법규정 및 조문 정비 ○ 4대분야(국토, 환경, 산업, 농업)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 변경내용 정비 ○ 점용료 감면기준 변경내용 정비 □ 주요내용 ○ 상위법 규정 및 조문에 맞게 정비 - 「도로법」제40조ㆍ제43조ㆍ제80조의2 및 제86조의2를「도로법」 제61조ㆍ제66조ㆍ제68조ㆍ제72조 및 제117조로 정비 - 「도로법 시행령」제24조제5항을「도로법 시행령」제55조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 제5항 제11호를 제55조 제12호로 정비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을 제18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 및 제34조로 변경 -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 ○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 반영 ○ 점용료 감면기준 변경내용「도로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적용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 전액 면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 10분의1 감액 -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 감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전액 면제 ○ 기타 변경내용 - 점용료 독촉통지서 삭제 OCR용 체납고지서 대체 - 세외수입 전산화로 인한 불필요한 수기대장 장부 삭제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대체 -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 과태료 기준 변경내용 반영
추진경과	□ 추진상황 ○ 방침결정 : 2015. 6. 8. 도로관리사업소 주무관 이철승, 팀장 박경준, 과장 문태선, 국장 전동호, 부시장 이승옥, 시장 주철현 ○ 입법예고 : 2015. 6. 15. ~ 7. 5. 도로관리사업소 주무관 이철승, 팀장 박경준, 과장 문태선 ○ 의회심의 : 2015. 8. 28. 도로관리사업소 주무관 이철승, 팀장 박경준, 과장 문태선 ○ 공 포 : 2015. 10. 2. 도로관리사업소 주무관 이철승, 팀장 박경준, 과장 문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