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12	담당부서 작성자	사회복지국 / 사회복지과 최인준 / 3658
정 책 명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명예수당 지급대상 변경 및 지급시기 개선을 통해 참전유공자 예우강화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 지급중지 및 환수조항 신설로 회계처리의 명확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함 ○ 추진기간 : 2014. 10. 22. ～ 2015. 5. 6.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 : 만65세 이상 자 → 참전유공자 - 명예수당 지급시기 조정(안 제5조) ․매분기 다음달→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 - 지급대상자 결정시기 변경(안 제6조) : 1/4분기→ 1월 - 지급중지 및 환수조항 신설(안 제6조의2)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4.12. 2 : 조례 일부개정(안) 방침결정 - 관련자 : 사회복지과 담당자 최인준, 팀장 김재호, 과장 장채민, 국장 김보희, 부시장 이승옥, 시장 주철현 ○ 15. 2.26 : 여수시 시민위원회 의견 수렴 - 관련자 : 사회복지과 담당자 최인준, 팀장 조수현, 과장 김동균 ○ 15. 3. 5～3.25 :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규제개혁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 관련자 : 사회복지과 담당자 최인준, 팀장 조수현, 과장 김동균 ○ 15. 4. 1 : 조례․규칙심의 - 관련자 : 사회복지과 담당자 최인준, 팀장 조수현, 과장 김동균 ○ 15. 4.24 : 의회 의결 - 관련자 : 사회복지과 담당자 최인준, 팀장 조수현, 과장 김동균 ○ 15. 5. 6 : 조례 공포 - 관련자 : 사회복지과 담당자 최인준, 팀장 조수현, 과장 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