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13	담당부서 작성자	사회복지국 / 사회복지과 최숙정/
정 책 명	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추진배경 -「긴급복지지원법」(‘15.7.1)이 개정․시행되어, 그동안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위기 사유 외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 거 지자체장이 인정하여 지원해 왔으나, 동법 제2조 제6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됨에 따라 - 지역실정에 맞게 위기상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정 - 단수․단가스, 건강 보험료 체납등 생계곤란 사유 11개 조항 및 그 밖에 여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추진상황 - 방침결정 : 2015. 7. 29. 사회복지과 주무관 김승하, 희망복지지원팀장 박인대, 사회복지과장 김동균, 사회복지국장 박점숙, 부시장 이승옥, 시장 주철현 - 입법예고 : 2015. 7. 31. ~ 8. 19. 사회복지과 주무관 김승하, 희망복지지원팀장 박인대, 사회복지과장 김동균 - 의회의결 : 2015. 9. 15. 사회복지과 주무관 최숙정, 희망복지지원팀장 박인대, 사회복지과장 김동균 - 공 포 일 : 2015. 10. 2. 사회복지과 주무관 최숙정, 희망복지지원팀장 박인대, 사회복지과장 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