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10.02 조례 제11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여수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범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여수시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읍ㆍ면ㆍ동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봉사단체로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주민의 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길을 잃거나 버려진 어린이(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연합회 구성) 자율방범대간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증진을 위하여 여수시 자율방범 연합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소모성 순찰장비 구입비

2. 방범 순찰차량 유류대 및 방범초소 전기사용료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7조(정산) ① 제5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의 서류와 지출증빙서 등을 첨부하여 매월 시작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경비 지출 완료 후 즉시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10. 2. 조례 제111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