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36	담당부서 작성자	(건설교통국 / 교통과) (류주현 / 4155)
정 책 명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사업개요	□ 추진배경 ○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인하여 우리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들의 항공 수송 수요에 대비 ○ 완주~순천 고속도로와 전라선 KTX 개통 등 철도 및 도로교통 수단 발달에 따라 여수공항 이용객 감소로 기능 축소 예상에 따른 대책 강구 □ 주요내용 ○ (목적)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 ○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정함 ○ (지원대상)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상을 정함 ○ (지원규모) 재정지원금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지원신청) 재정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지원금 교부, 정산, 반환) 재정지원금 지급 및 정산,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추진경과	□ 추진경과 ○ 조례제정 방침결정 : ’15. 1. 21. ○ 입법예고 : ’15. 3. 17. ∼ 4. 6. ○ 조례공포 : ’1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