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18	담당부서 작성자	(사회복지국 / 여성가족과) (장병연/061-659-3760)
정 책 명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가 장기간(최장 10년) 수탁기간을 보장받고 있어 거론되는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우수한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계약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 3. ～ 2015. 11. ○ 주요내용 -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및 기간 변경 ∙ 5년, 1회 재계약 ⇒ 3년, 공개모집 - 부칙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수탁을 받아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 5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한 1회 재계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추진 경과 ○ 방침결정 : 2015. 3. - 관련자 : 여성가족과 과장 신○○, 국장 박○○, 부시장 이○○, 시장 주○○ ○ 입법예고 : 2015. 3. 3.～3. 23. ○ 의회심의 : 2015. 10. 28. ∙ 제161회 임시회 - 환경복지위원회 안건 미상정 : 2015. 4. 17. ∙ 제163회 임시회 -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류 : 2015. 9. 14. ∙ 제164회 임시회 - 환경복지위원회 수정안가결(5년, 공개모집) : 2015. 10. 23. - 본회의 수정안가결 : 2015. 10. 28. - 관련자 :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이○○ 여성가족과 과장 신○○ ○ 공 포 : 2015. 11. 10.(조례 제11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