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5.10.02 조례 제11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콜상담 서비스

2. 사례관리 서비스

3. 심리상담 서비스

4. 직업재활 및 취업지원 서비스

5. 장애인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장애인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여수시 소재 장애인종합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 중 수탁 받은 복지관 운영주체의 변동 등으로 센터를 신규 수탁 받은 자의 운영기간은 전임 복지관 운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2조제2항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4. 센터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시장은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에 중대한 해를 끼쳤을 때

2. 수탁자가 제7조의 보고 및 검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평가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의 잔액, 각종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 및 정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 운영상황 등의 보고ㆍ조사 및 장부 등의 검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조사 및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5. 10. 2.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