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정) 2008.03.28 조례 제 638호

(일부개정) 2011.12.31 조례 제839호

(일부개정) 2013.08.14 조례 제950호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 2015.10.02 조례 제11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 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

제8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참여의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 및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양성평등 교육)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학교·사회교육,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 및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시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시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모·부성의 권리보장)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박람회 등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일·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비영리법인ㆍ단체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연계 지역 농ㆍ수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 각종 활동사업

3.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20조(양성평등 주간행사)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워크숍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장  양성평등기금 설치·운용

제21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여수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22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3.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25조(기금관리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여수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 중 해당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 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제28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 운용 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9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제32조(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3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양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6조(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10 .2. 조례 제1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 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여수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여수시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여수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