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중점관리대상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8-69	담당부서 작성자	(건설교통국 / 허가민원과) (김경숙 / 659-4094)
정 책 명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전통 문화유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고 한옥 관광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사라져 가는 한옥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 도모 ○ 추진기간 : 2018. 2. ~ 9. ○ 주요내용 -‘한옥구역’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한옥구역 공공기반시설비’지원 조항 신설(안 제5조) - 한옥 신․개축 時 보조금 한도액 축소(안 제6조) - 보조금 지원여부 심의 권한 이관(안 제7조) - 전남도 조례 위반 사항 개정(안 제8조) - 거짓․부정 보조금 신청 時 환수규정 개정(안 제11조)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18. 4. 30. : 방침 결정(허가민원과-27957) ○‘18.5.15~6.4. : 개정조례안 입법예고(허가민원과-30594) ○‘18. 6. 5. : 법규안 규제심사 의뢰(허가민원과-35327) ○‘18. 6. 7. : 법규안 본심사 의뢰 (허가민원과-35691) ○‘18. 6. 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요구서 제출 (허가민원과-37216) ○‘18. 9. 18. :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공포 (시민소통담당관-1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