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5)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①사업부서	체육지원과	②담당자 (연락처)	행정6급 김용만 (061-659-3255
③정책사업명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레 전부 개정
④선정기준	자치법규의 제(개)정	⑤사업기간	’20. 1. ~ ’20. 4
⑥주요내용	□ 추진배경 ○ 상위법 규정에 맞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이용자 들의 편의 제공 ○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 □ 사업개요 ○ 주요골자 - 제2조 용어 신설 - 제3조 국동복합체육시설 추가 -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의 6종 신설 - 제7조 이용료 등 별표 추가 -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중 전부면제 및 80%감경 개정 - 제9조 이용료등의 반환 개정 - 제12조 권리의 양도 금지 등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불가 신설 □ 추진상황 ○ 조례 전부개정 계획 수립 : ‘20. 1. 29. ○ 조례 입법 예고 : ‘20. 1. 29.~ 2. 18. ○ 조례 공포 : ‘2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