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비 질의응답

□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답변) 첫 번째 충족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3. 30. 정부
｢긴급생계지원금｣발표 전일(3. 29.)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에 있어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지원대상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1차적으로 신청자가 자가진단으로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에 해당 되는지 살펴보고,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 값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표>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8인 이상 가구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긴급생활비를 차등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먼저 확인하여 충족할 경우  행복e음으로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재산을 조회하여 중소도시 188,800천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강보험료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모든 가구원의 재산조회를 하여 합산한 금액이 중소도시는 188,800천원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 직장가입자 1명과 지역가입자 3명으로 구성된 가구의 선정방법은?

답변)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혼합’ 162,883원 이하이여야 하며 행복e음을 통해 4인 모두의 재산을 조회하여 합산한 금액이 중소도시는 188,800천 원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즉 건강보험료와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재산은 어떤 항목을 조회하나요?

답변)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재산을 조회하며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소도시*는 188,800천 원 이하, 농어촌** 161,600천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여수는 중소도시에 해당합니다.

□ 건강보험료 및 재산소득의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건강보험료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하나 신청 가구가 변동된 4월 보험료가 유리하다고 적용을 요청할 경우 4월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시도를 달리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지원되나요?

답변) 전남 도내에 있는 가구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와 재산조회를 하여 판정기준 이하 일 경우 지원합니다.

예시) 직장가입자 4명 중 주소가 광주에 2명, 전남에 2명인 경우 전남도내에 주소가 있는 2명만 2인 가구로 지원합니다.

□ 맞벌이 부부 중 1명이 휴직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한 동거인의 경우 별도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별도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한 형제자매는 별도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민법상 형제자매는 경제를 같이하는 한 가구로 별도신청 불가합니다.

□ 전남도 내 부모와 미성년자가 시군을 달리하여 주소지가 있는 경우별도 가구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성년자는 주소가 달라도 부모와 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만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년소녀 가정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함

□ 같은 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각각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각각의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상 가족인 형제자매는 한 가구로 인정하여 각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 29.이후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전남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임신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비속과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자는 해당됩니다. 다만 취업 및 학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거주한 외국인은 제외합니다.

□ 전라남도내 시군간 전·출입으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 지원 여부

답변) 3. 29.기준 주민등록상 전라남도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시군에서 신청·지원 가능합니다.

□ 긴급생활비 중복지원 제외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행복e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자, 긴급복지지원자, 코로나19로   입원·격리 생활지원을 받은 자

(관련부서) 실업급여, 구직활동수당 수급자, 코로나19 관련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수급자는 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 코로나19 정부의 민생안정지원 정책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전남형 긴급생활비는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습니다.

□ 아기돌봄쿠폰지원 대상가구도 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하고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부 긴급민생지원 대책 발표일(3.30.) 기준 전날인 3. 29.까지 전남도내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될때까지 전남도내 주소가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타 시도로 전출을 할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은 가구원이 있으면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은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생활비는 4인 가구 최대 50만 원이지만 실업급여는 본인 급여의 60%를 6개월 동안 지원받기 때문입니다.

□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자 신분증, 긴급생활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리신청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군 홈페이지(인터넷),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당 1명만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가구 단위로 대표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세대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가능 하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전남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경우만 신청가능하므로, 따라서 전남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나 자녀가 전라남도 내 시군을 달리하여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각각 신청 가능 한가요?

답변) 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부양자와 하나의 가구로 인정되며, 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부부가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별도 가구로 신청

③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는 부모와 하나의 가구로 인정하여 신청

④ 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는 별도 가구로 신청

□ 직장가입자의 부양자와 피부양자인 부모가 주소를 달리한 경우 별도가구로 신청 가능 한가요?

답변) 별도 가구로 신청 가능하고, 피부양자인 부모의 재산을 조회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 주민등록은 여수에 있고, 실제 거주지는 순천인 경우 어디에 신청합니까?

답변) 주민등록지가 있는 여수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재산조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수령시 별도 안내)

□ 지역사랑상품권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사용불가

□ 지역사랑상품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기간이나, 수령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6월까지는 사용을 권고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가증권이므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부채증명서를 이의신청 증빙서류로 제출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은 건강보험료와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므로 부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나요?

답변) 건강보험료만 적용합니다.

□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 제외대상 중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등 정부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긴급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신청자가 정부지원과 전남형 긴급생활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안내하여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주소가 시설에 있는 경우 가구원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① 아동이 수급자가 아니면서 부모가 도내에 있는 경우 부모와 동일세대로 산정합니다.

② 아동이 수급자인 경우 한시적생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