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0- 940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사각지대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되시는 시민여러분께서는 세부지침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7일

여  수  시  장

※ 본 사업은 코로나19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추진

되므로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소진 시에는 조기에 종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Ⅰ		사업 개요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일자리 안정     ❍ 특히,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ㆍ프리랜서 등 사회안정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긴급 지원

사업개요

❍ (지원기간) 2020. 4. 6. ∼ 8. 10. (4개월)

- 지원신청은 ‘20. 8. 10.까지만 받고 9월 말까지 집행 완료

* ’20. 8. 10.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 (지원예산) 1,008,740천원

❍ (지원대상) 특고ㆍ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훈련생 지원 등

❍ (지원사업) 3개사업 – 세부사항은 사업별 지침 참조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조건 (‘20.2.23기준)	접수처
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72,000	ㅇ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ㅇ 총 40일 지원	ㅇ 100명 미만 사업장 ㅇ 특수고용지원업종 등 ㅇ 5일 이상 무급휴직자 ㅇ 고용보험 가입자	ㅇ 인구일자리과 (진남체육공원 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935,300	ㅇ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ㅇ 총 40일 지원	ㅇ 5일 이상 노무미제공자 ㅇ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ㅇ 읍·면·동
직업훈련중단 훈련생 지원사업	1,440	ㅇ 월 12만원 ㅇ 2개월 지원	ㅇ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 참여자 ㅇ 2. 26. 이후 연속 1개월 이상 과정 중단	ㅇ 인구일자리과 (진남체육공원 내)
계	1,008,740

❍ 사업별 제외 대상

(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근로자/ 전남도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 가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사업)

-  전남도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 가구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0. 4. 6. ~ 8. 10. 약 4개월

- (1차신청)’20. 2. 23. ~ 3. 31. 해당 분 :‘20. 4. 20.까지 신청⇒ 4.30지급

- (2차신청)’20. 4. 1. ~ 4. 31. 해당 분 :‘20. 5. 10.까지 신청⇒ 5.20지급       - (3차신청) 해당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 20. 6. 20.까지 신청⇒ 8.20 지급

❍ 접수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과 인구일자리과(☎ 061-659-3649, 3624)

❍ 제출서류: 사업별 신청서류(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신청절차

신청·접수 (읍면동,인구일자리과)		(1차)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급		(2차)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급		(3차)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급		정산보고 (9월말까지)
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자료 심사 예산집행		신청자료 심사 예산집행		신청자료 심사 예산집행		‘20.8.10까지 접수 완료
’20.4.6. ~8.10		’20.4.30		’20.5.20.		’20.6.20. ~.8.10.		9월 말 완료

Ⅱ		사업별 지원지침

1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사업비와 보조금 관리 등 정하지 않는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① 사업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지원

* 예)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등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사업장에서 입증

② 지원대상

○ (규모) 100인 미만 사업장(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근로자수 산정기준)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예) ’20.3.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을 우선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업종까지 지원

* (지원 제외 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사업장 요건)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 (근로자 요건)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도 가능

* (제외 대상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중복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등 사업 성격상 중복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 지급 제외

*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중복 불가

③ 지원내용 : 생산ㆍ매출감소로 무급휴직 중인 100인 미만 중소상공인업체 근로자

-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만원, 4시간인 경우 일 1.25만원

** 1개월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소정근로시간 8시간(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6시간(일 1.875만원, 월 최대 37.5만원) 4시간(일 1.25만원, 월 최대 25만원), 2시간(일 0.625만원, 월 최대 12.5만원)

④ 지원기간 :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40일(약 2개월)

** ‘20. 2. 23.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기간

***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지원금 40일 분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C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지원 불가
다만,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20일분, C사업장에서 20일분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

⑤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사업주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여수시청 인구일자리과(진남체육공원 내)에 제출 (사업주 또는 개별 신청 가능)

- 사업주 신청 : (서식1) 사업 지원신청서(사업주용),  (서식2)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서식9)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10) 보조금 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월급명세서(신청일 이전 3개월분)

- 근로자 개별신청 : (서식3) 사업 지원신청서(근로자용), (서식4)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서식9)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10) 보조금 수급 관련 확약서, 월급명세서(신청일 이전 3개월치)

○ (지원금 지급)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2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① 사업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

②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①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②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9개) >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화장품 등), 대여제품 방문 점검인(정수기 등)

* 방과후 교사, 학원ㆍ문화센터 강사 등 공공ㆍ사회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특고ㆍ프리랜서는 후순위로 지원

○ (요건)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 고용보험 가입자는 적격여부 검토 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으로 신청

③ 지원내용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

④ 지원기간 :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일(약 2개월)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지급

⑤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특고, 프리랜서 등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인 주소지(실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 (제출서류) 특고임을 입증할 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등 관련 서류), 휴업 확인서(해당되는 경우만), (서식5) 지원
신청서, (서식6)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서식9) (세대원 전체)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10)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자명의 통장사본

구분	분야	유형구분	제출서류
특고	특수 고용직	특수형	- 특고임을 입증할 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등 관련 서류)
프리랜서	교육 서비스	학교형	- 방과후 교사 채용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등
		공공형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교육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강사 및 교육개설 확인서 등)
		민간형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휴업 확인서, 강사 및 교육개설 확인서 등)
	관광·문화 예술	민간형	- 공연 및 전시, 지역 축제 용역계약서 등 신청일 이전 계약 관련 입증 및 취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소속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 (신청기간) 매달 1일~말일까지 해당 분을 익월 10일까지 월단위 신청
다만, ’20. 2. 23. ~ 3. 31. 해당 분은 ‘20. 4. 20.까지 신청

* ’20. 4. 1. ~ 4. 31. 노무제공을 10일 하지 못했다면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다는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20. 5. 10.까지 신청

** 해당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신청 가능

○ (지원금 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중복 불가

* 개인택시, 택배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제외

3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

① 사업개요 : 코로나19 발생으로 직업훈련이 중단되는 경우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에 준하는 비용을 지원

② 지원대상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중단된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중단 권고일 이후(2. 26.) 훈련과정 운영 중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과정이 중단된 훈련과정에 대해 지원, 훈련생 모집 등 과정 개설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던 훈련과정 및 원격훈련과정,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연기된 경우는 제외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0조(훈련장려금의 지원)에 해당하는 훈련생에게 지원, 실업급여 수급 중인 훈련생은 제외

③ 지원내용 : 훈련생 1인당 월 12만원(실업자 훈련수당 준용)

* (월 단위 지원) 훈련중단 기간 1개월 12만원, 1.5개월 12만원, 2개월 24만원 지원

** 훈련 중단 기간 15일 → 과정 진행 7일 → 중단 기간 15일로 총 중단 기간이 30일
(1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지원 불가, 연속하여 중단 기간 1개월 이상을 불충족

④ 지원기간 : 2개월

⑤ 지원절차 :  훈련기관이 일괄 신청 → 여수시에서 훈련생에게 지원

○ (신청 및 접수) 훈련기관은 훈련생으로부터 관련 서류(통장 등)를 제출받아 여수시 인구일자리과(진남체육공원 내)에 일괄 제출 (개별신청 불가)

○ (신청기간) 신청자는 매달 1일~말일까지 해당 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다만 ’20. 2. 26 ~ 3. 31. 해당 분은 ‘20. 4. 20.까지 신청

* A훈련과정이 ‘20. 4월 한 달 중단되었다면 ’20. 5. 10.까지 신청

** 해당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서식8)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 (서식8 별첨)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 명단, (서식9)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10)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