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개선내용	정비계획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 시 별지 제42호 서식에 폐업사유란 기재	폐업사유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폐업사유란” 삭제할 예정	2018년도 정비계획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험규칙」 제6조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 실시 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의료기간에서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에서의 정밀 소견서로 신체검사의 혈압측정을 갈음 할 수 있도록 개정	정비완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지급청구서에 첨부해야할 서류가 어떤 종류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별지제15호서식, 별지제16호서식, 별지제17호서식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임을 명확하게 규정	정비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데 다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음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데 ⓵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등이 있는 건축물 ⓶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라는 요건이 모두 필요한 것인지, 일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018년 정비 계획
현황 및 문제점	개선내용	정비계획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가 아닌 합성 니코틴 전자 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경고 그림 등을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포함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조항 개정	2018년 정비 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지자체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간춘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채무가 면제 된 경우를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에도 포함시키지 않아 혼동을 유발함	채권 소멸의 정리 사유에 ‘채무가 면제된 경우’를 추가	2018년 정비 계획
취업을 위해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명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학점 은행제’라는 항목만을 선택하게 되어있어 취업 장벽을 느낌	독학사나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취업등 지원서 작성 시 학교코드 입력할 수 없어 받는 불이익을 해결한 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18년 정비 계획
현황 및 문제점	개선내용	정비계획
해외여행, 해외유학, 국제결혼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하여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에는 영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과 시스템이 존재 하지 않아. 이로 인해, 개별적으로 번역을 맡기고 공증을 받아야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중장기 정비 계획

규제개선 사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