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1. 근로시간 연장 폐지

건설방재과(건설행정팀) 행정7급 김상헌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법규상(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허용.

○ 사용자의 야간작업, 휴일근무 등의 근로시간 연장 요구를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든 현실로 삶의 질 저하.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 약 2113시간(OECD 대비 347시간 많음)

□ 개선방안

○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예외규정(근로기준법 제53조) 삭제

□ 개선효과

○ 연장근로에 따른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율 감소

○ 근로시간 연장 폐지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

참 고 1		관련법령 개정(안)

○ 근로기준법 제53조

현 행	개 정(안)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