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민방위 교육지침

「2012년도 민방위 교육지침」안내

민방위 교육지침은「민방위기본법」제23조,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30조,「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입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부합하게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민방위과

☏ 02-2100-5238

민방위 웹 사이트 :「국가재난정보센터」

주소 : www.safekorea.go.kr

스마트폰용 앱 : 모바일「국가재난안전센터」

안드로이드폰용 마켓, 아이폰용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설치

제1장 2012년도 민방위 교육운영 계획

Ⅰ. 2011년도 민방위 교육의 성과 및 반성	2

Ⅱ. 2012년도 민방위 교육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3

Ⅲ. 2012년도 민방위 교육목표 및 핵심과제	5

Ⅳ. 2012년 지원민방위대 교육과정 추진	6

Ⅴ. 개정된「민방위기본법」	10

제2장 2012년도 민방위 교육지침

Ⅰ. 민방위 교육개요	12

1. 2011년과 달라진 주요내용	13

2. 목적 및 기본원칙	14

3. 교육방침	15

4. 교육운영	16

Ⅱ. 대상별 교육실시방법	17

1. 민방위 대장	18

2. 민방위 대원	19

3.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25

4.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26

5. 자체교육인정	27

Ⅲ. 교육운영방법	29

1. 교육운영절차	30

2. 교육계획 및 결산	31

3. 교육안내 및 일정입력	33

4.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36

5. 교육실시․참석자 입력	38

6. 교육면제 및 유예	41

7. 강사 활용	45

8.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	47

9. 과태료 부과	55

10. 보상 및 치료	61

Ⅳ. 민방위교육 다양화 방안	65

1. 현지교육	66

2. 위탁교육	67

3. 야간ㆍ주말교육	68

4. 순회교육	68

5. 통신․서면교육	69

6. 실용민방위교육	70

[참고자료]	72

Ⅰ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구축사례	73

Ⅱ 민방위 교육 우수사례	81

Ⅲ. 각종 통계 및 서식	89

제1장 2012 민방위 교육운영 계획

Ⅰ. 2011년도 민방위교육 성과와 반성

Ⅱ. 2012년 민방위 교육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Ⅲ. 2012년도 민방위 교육목표 및 핵심과제

Ⅳ. 2012년 지원민방위대 교육과정 추진

Ⅴ. 개정된「민방위기본법」(2011.12.30. 개정)

Ⅰ

2011년도 민방위교육 성과와 반성

□ 성 과

○ 포괄적 안보(안전) 민방위 개념 인식전환을 통해 실전에 강한 기능 재정립

※ 민방위교육, 학교교육을 통해 안보의식 강화(대통령말씀, ‘10.12.21)

○ 실질적인 민방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민방위 실전 체험장 구축을 통해 현장실습 교육 강화(14개소→20개소)

○ “지원민방위”의 필요성 및 임무와 역할 등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자율

정예민방위대과정」신설하여 안보와 대규모 재난대비 교육 실시(2,113명)

○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운영 이행실태 점검, 제도개선 통보(6월, 10월)

○ 2011년 민방위대원 교육 PCRM을 통한 설문조사결과 만족도 향상(4.7점)

※ (‘08) 70.0점 → (’09) 72.0점 → (‘10) 75.0점 → (’11) 79.7점

□ 반 성

○ 안보교육 이외에 강의식 민방위교육은 지양하도록 권장하였으나, 교육대상에 비해 충분한 화생방 및 재난대응 실전체험 교육장 확보가 마련되지 못해 추진 미흡

○ 교육장에서 스마트 폰을 검색하거나 조는 등 흥미 있는 강의스킬 부족

- 교육 분위기를 해칠 것을 우려해 제재 등 미온적 대처

○ 비상소집훈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임무고지 등 교육보다는  ‘응소’ 확인위주로 운영

○ 연간 의무 교육 미 이수자 대상, “과태료” 부과 요건(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3매) 미 충족(이행)으로 징수실적이 32.4%로 저조

Ⅱ

2012년 민방위 교육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 대통령님 말씀 】
• 민방위교육, 학교교육을 통해 안보의식을 강화(’10.12.21.) • 대피시설이 어디인지 모르고 훈련하면 소용없음. 장사정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인식시켜 주는 훈련을 해야 함(’11.2.9.) • 미사일 공격대비 대피훈련 강화 및 민방위 지휘관 양성(’11.4.15.)

	【 소방방재청장 강조】
• 일반국민과 여론 등 감안 지원민방위 연합대 방향 재설정 • 체험교육 확대를 위한 실전체험훈련장 구축 확대 • 여성 민방위대 운영 및 자율 정예민방위시스템 활성화 • 정예민방위 대상으로 실제 필요한 대응기술 습득 강화

	【 국민만족도조사 】
• 2011년 3월 민방위훈련 시 전 국민대상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설문한 조사한 결과 63% 이었으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불만(32%), 훈련 참여의식 부족(62.7%)을 지적 • 민방위 실전체험센터 확충 등 체험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민방위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서서히 나아짐(‘09) 72.0점→(’10) 75.0점→('11) 79.7점 ※ 09년～11년 3개년간, 매년1000명 대상, PCRM 설문조사

	【 정책연구용역결과 】
• 교육프로그램 개발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인한 교육시간 및 품질저하 • 체험실습교육장 부족상의 문제점 및 실습교육의 상대적 취약성 • 교육전문가 DB구축․관리 및 보수 현실화 미흡 • 교육불참자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 의무교육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등

【 2011년에 제기된 주요 민원사례 】 ※ 전화 및 국민신문고

☞ (사례 1) 당해연도 2회 이상 재난봉사활동 참여자(1회 4시간 이상)는 추가분에 대해서 다음 년도 교육을 면제하게 하여 재난복구 민방위 대원 자율참여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 민방위 교육의 경우 1년 단위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당해년도 자율재난 봉사활동실적은 차기년도에 교육인정 곤란

☞ (사례 2)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관계관 의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방안 검토

☞ (사례 3) 민방위사태 대비(전시 포함)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배포 건의

⇨ 2012년 민방위 표준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35백만원)을 통해  국민(민방위대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개발에 반영

☞ (사례 4)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방위안보 강사의 안보자질 향상 도모 등 정비 필요

⇨ 2012년 안보강사 수당(360백만원) 국가보조 및 안보강사 위촉 기준 강화 (교안평가, 강사만족도 조사 등)를 통해 안보강사 스킬 및 역량검증

☞ (사례 5) 민방위대원의 편의제공을 위해 야간 및 주말교육확대 필요

⇨ 민방위 교육지침에 직장 및 생계수단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민방위대원의 편의제공을 위해 야간 및 주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

Ⅲ

2012년도 민방위 교육목표 및 핵심과제

국민 인식도 변화추이 설문조사

(상․하반기)

민간전문가 정책자문회의 활성화

feed-back(정책반영)

∙ 초․중․고 학교훈련 강화

∙ 대학생 사이버민방위대 시범운영

∙ 언론관계관협의회 정례화․확대

(연4회, 8개→32개사)

∙ TV․라디오 실황방송, 언론사

공익광고

․ 민방공훈련 위주 → 대규모 재난 등

생활안전 테마훈련 확대

․ 대피․경보․급수시설 평시 활용방안 마련

․ 자율정예 지원민방위 활성화

∙ 대원 홍보메일링시스템 구축 활용

∙ 임무숙지․실전체험교육 확대

∙ 안보교육 강화

∙ 직장민방위대원 활성화

∙ TV스팟, 라디오 방송,

∙ 언론사 홍보, 관계기관 공동홍보

∙ 인터넷 포털, 앱 활용 대피시설

위치정보 제공

국  민

민방위대원

언론사

학  생

생활민방위 강화

	민방위 비전
실전에 강한 정예생활 민방위상 구현

국민 호응도 ․ 참여도 향상

2012년 민방위 교육 핵심과제

□ 시민참여 생활민방위 조직 육성

○ 민간자율「지원민방위대」시범 운영(230개 시군구의 30% 수준인 69개대)

- 적의 침공 및 대규모 재난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민방위대를 시범운영

- 강원, 경기, 인천의  접경지역과 최근 재난(풍수해, 지진해일, 산불 등)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높은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 여성 등 지원민방위대원 3,240명을 대상으로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안보체험, 재난대응, 생활민방위 실전기술 습득 등을 연중 실시하여 정예민방위 대원으로 집중 육성

○ 지역민방위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개선하여 재난예방, 대응․수습․복구지원 등 직장민방위대의 역할과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정예직장민방위대를 선정하여 중점 육성

○ 안보현장견학 프로그램 개설 등 우수한 안보강사 위촉으로 다양한 안보교육 추진 강화(120만명)

○ 5년차 이상(243만명)은 사이버 교육을 확대실시 권장

□ 실전체험 중심 민방위 교육장 및 시스템 개선

○ 강의실 중심의 민방위교육장 단계적 탈피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을 ‘12년에는 4개소 추가로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24개소에서 민방위 대원(37만 명)의 실전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추진

* 서울 광진구, 인천 부평구, 경기도 화성시, 제주특별자치도

○ 민방위 교육용 실습기자재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시달

* 예시 : 애니(20개), AED(자동심실제세동기), 소화기(20개), 방독면(50개) 등

□ 민방위 홍보메일링시스템 구축․운영

○ꡐ민방위의 날 훈련ꡑ․ꡐ민방위교육ꡑ․ꡐ민방위정책자료 및 정보ꡑ수시 제공

○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긴급 동원 등 소집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붙임 ① 2012년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금 ② 민방위대편성현황 ③ 민방위교육과정

붙임 1 : 2012년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금(p89)

붙임 2 : 민방위대 현황(p91),

붙임 3 : 2012년도 중앙민방위교육 강화계획(p92)

Ⅳ

2012년 지원민방위대 교육과정 추진

□ 교육개요

○ 과 정 명 :「지원민방위대 과정」

○ 교육기간 : ‘12.3월~11월(9개월), 54회(1회당 60명), 2박3일(합숙)

○ 교육장소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민방위과 주관), 3,240명

□ 교육내용

○ (기본) 지원민방위대의 필요성 및 제도, 대원의 임무와 역할

○ (안보)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및 북한실상 등 이해

※ 안보현장 견학(천안함 폭침 전시관 등) 병행실시

○ (체험) 위험상황별 초기 안전대응 실습을 통해 재난역량도모

※ 심폐소생술, 소화기․완강기 사용법 등 9종

□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 비상사태(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 가족․이웃․방문자 등 지역 내의 주민들을 위해(작전)지역에서 정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주도하에 안전한 장소(대피소)로 대피안내, 생활지원․협력, 주민통제 등 주민안정 강구

- 비상상황 하위(주의) 단계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피지역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사상자 후송 및 응급적인 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자위적 활동

○ 국가적 재난(재난사태선포,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 정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주도하에 발생된 재난피해의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활동 지원

○ 평소의 임무

- 내 지역의 재난발생 징후 사전 안전조치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현장에서 움직이는 생활민방위 대원으로 활동

□ 교육계획

○ 지원민방위대과정(대장) : 240명
교육기간	3일, 4회 (합숙)
교육일정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3.5~3.7	4.16~4.18	6.11~13	10.15~10.17

○ 지원민방위대과정(대원) : 3,000명
교육기간	3일, 46회 (합숙)
교육일정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제7기	제8기
	3.7~3.9	3.19~3.21	3.21~3.23	3.26~3.28	3.28~3.30	4.2~4.4	4..4~4..6	4.9~4.11
	제9기	제10기	제11기	제12기	제13기	제14기	제15기	제16기
	4.11~4.13	4.18~4.20	4.30~5.2	5.2~5.4	5.7~5.9	5.9~5.11	5.14~5.16	5.16~5.18
	제17기	제18기	제19기	제20기	제21기	제22기	제23기	제24기
	5.21~5.23	5.23~5.25	6.13~6.15	6.18~6.20	6.20~6.22	6.25~6.27	6.27~6.29	7.2~7.4
	제25기	제26기	제27기	제28기	제29기	제30기	제31기	제32기
	7.4~7.6	7.9~7.11	7.11~7.13	8.27~8.29	8.29~8.31	9.3~9.5	9.5~9.7	9.10~9.12
	제33기	제34기	제35기	제36기	제37기	제38기	제39기	제40기
	9.12~9.14	9.17~9.19	9.19~9.21	10.8~10.10	10.10~10.12	10.17~10.19	10.22~10.24	10.24~10.26
	제41기	제42기	제43기	제44기	제45기	제46기
	11.5~11.7	11.7~11.9	11.12~11.14	11.14~11.16	11.19~11.21	11.21~11.23

□ 자치단체 협조사항

○ 시․도는 기수별 교육생(대장 및 대원) 추천	: ‘12. 2. 15.

- 시․도는 시․군․구(읍․면․동)의 지원민방위대원(대장 및 대원)중에서 선별하여 추천

※ 전년도(2011년도) 교육수료생 제외

- 지원민방위대원의 교육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민방위대 및 직장민방위대의 지원자도 교육 대상으로 편성

※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교육생 추천 기일 엄수

※ 자치단체별 기수 당 교육대상자는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통보예정

○ 해당 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관심과 협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민방위가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홍보(홈페이지, 지역 매스컴, 공동게시판, 반상회 등) 적극 실시

※ 붙임 : 지원민방위대 신청서(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붙임 4 :  민방위대 편입(지원)신고서 서식 제7호(p93), 처리흐름도(p94)

- 지원민방위대원은「민방위기본법」제18조제2항(지원) 규정에 의해 “지원의사가 없는 자(비자발적 지원자)에게 지원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고령자의 경우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독려

※ 2011년도「자율정예민방위대과정」운영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 교육대상자 선발하는 과정에서 민방위대장 등 고령자 참여로 불만 야기

Ⅴ

개정된「민방위기본법」(2011.12.30. 개정)

□ 개정취지

○ 연평도 포격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당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후속 조치로「민방위기본법」을 일부개정 및 신설

붙임 5 :「민방위기본법」신․구 조문 대비표(p95～101)

□ 주요내용

○ 민방위사태의 개념의 명확․구체화(법 제2조)

-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함

○ 민방위사태에 신속․효율적 대처를 위해 비상대피시설 설치․관리․활용(법 제15조)

-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

-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 등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법 제32조의2 신설)

○ 신속한 민방위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경보 발령권자 범위확대 및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 규정(법 제33조)

○ 부  칙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장 민방위 교육지침

Ⅰ. 민방위 교육개요

Ⅱ. 대상별 교육실시 방법

Ⅲ. 교육운영방법

Ⅳ. 민방위교육 다양화 방안

Ⅰ. 민방위 교육개요

1. 2011년과 달라진 주요내용

2. 목적 및 기본원칙

3. 교육방침

4. 교육운영

Ⅰ

민방위 교육개요

1

2011년과 달라진 주요내용

구 분	2012년	2011년
연 차 별 교육운영	◦ 1년차 집합교육(4시간) - 안보교육 1(민방위제도포함), 실전훈련 3 ◦ 2～4년차(4시간) - 안보교육 1, 실전훈련 3 - 민방위의 날 훈련ㆍ자율참여	◦ 1년차 집합교육(4시간) - 민방위제도 1, 안보교육 1, 실전훈련 2 ◦ 2～4년차(4시간) - 안보교육 1, 실전훈련 3 - 민방위의 날 훈련ㆍ자율참여
조기교육 실 시	◦ 상반기(2~6월) : 기본교육 ◦ 총선․대선으로 37일간 전국적으로 교육 단축 - 총선(4.11) : 14일간 - 대선(12.19): 23일간	◦ 상반기(3~6월) : 기본교육 ◦ 2011년 재ㆍ보궐 선거기간 교육 단축 - 대상 : 재ㆍ보궐 선거구 - 기간 : 10.13~10.2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선거기간 (선거기간 개시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음)
교육일정 안내 확대	◦ 스마트 앱으로도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 - 국가재난안전센터	◦ 인터넷 웹 사이트로 교육일정 안내 - 국가재난정보센터
교과목 추 가	◦ 민방위대 편제별 임무역할 교육실시 ◦ 안보교육 또는 안보현장견학 가능	◦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교육실시 ◦ 지역별 비상대피시설, 급수시설 교육
중점 실기 과목 선정	◦ 화생방 대처요령 ◦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 풍수해 대처요령	◦ 화생방 대처요령 ◦ 화재예방
실습기자재 확보기준	◦ 교육용 실습기자재 확보기준 마련 - 애니(20개), AED(자동심실제세동기), 소화기(20개), 방독면(50개)	◦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자체적 실정에 따라 수량 확보
강사위촉 기준강화	◦ 민방위 강사 강의평가제 도입(80점이상 위촉) - 경력평가, 강의준비, 교수기법 등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기준으로 위촉
안보강사 국비지원	◦ 안보교육 강사수당 예산신설(360백만원) - 1시간당 150천원, 8,000회	◦ 안보교육 강사 위촉 -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활용
수당지급 기준변경	◦ 민방위담당공무원을 강사활용시 수당지급 불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용	◦ 민방위담당공무원을 교관으로 위촉시 수당지급 - 다만, 민방위 교육담당은 제외
본인확인 방법 개선	◦ 입교자 명부 작성(좌석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 교육 등록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교육종료후 추가 확인	◦ 교육 종료후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교육운영 철 저	◦ 집합교육시 해당 읍․면․동 민방위 담당 ․통리대장이 참석하여 교육지원 - 민방위대원 출석 확인 등 관리 강화	◦ 집합교육시 시․군․구에서 자체 운영 - 운영인력 부족
실전체험장 구축 확대	◦ 서울 광진구, 인천 부평구, 경기 화성시, 제주특별자치도(4개소)	◦ 6개소 : 부산 금정구, 경기 수원시․부천시․ 평택시․의정부시, 경남 양산시
지원민방위 육성	◦「지원민방위대과정」정규과정 신설 - 배정액 : 국비 330백만원 - 대상 및 교육기간 : 3,240명(50회), 3일	◦「자율정예민방위대과정」추가과정 운영 - 배정액 : 특별교부세 645백만원 - 대상 및 교육기간 : 2,640명(16회), 3일

2

목적 및 기본원칙

○ 2012년도는 선거(총선/4.11, 대선/12.19.) 실시로 교육기간 단축(37일)

선거기간 개시 일부터 선거당일까지

- 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11) : 14일간 민방위 교육 중지

- 18대 대통령선거(2012. 12.19) : 23일간 민방위 교육 중지

교육일정은 지역특성에 맞도록 당기는 등 세심한 운영․관리가 요구

○「민방위기본법」개정(2011.12.30)에 따른 민방위 제도이해에 관심집중

가. 목  적

○ 민방위대원이ꡒ민방위사태ꡓ임무와 역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찬하게 하여 돌발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 도모

○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장안보교육 병행실시

○  국가재난(재난사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선포 등)에 응급적인 방재․ 구조․복구 등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 육성

나. 기본원칙 : 교육자 중심 맞춤교육, 지역 민방위리더, 현장체험중심

○ 연 10일, 50시간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 실시

다. 법적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4조, 제28조～제30조, 제39조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33조, 제38조～제45조, 제57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32조～제40조, 제55조～60조, 제66조

○ 2012년～2016년 민방위 기본계획 및 2012년 민방위 집행계획 등

3

교육방침

가. 교육대상 : 일반대원 및 민방위대장(지역․직장), 민방위기술지원대

※ 민방위대 편성자 중 교육면제자 제외

나. 교육시기 : 상반기(2～6월 : 기본교육),  하반기(8～11월 : 보충교육)

○ 1월중 자체교육계획 수립, 7월 및 12월은 상․하반기 교육 결산

○ 교육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11월말까지 교육 종료

다. 교육시간

○ 민방위대원

구 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안보교육(1시간)+ 실전훈련(3시간)
2~4년차	4시간	집합교육 또는 훈련ㆍ자율 참여	안보교육(1시간)+ 실전훈련(3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소집 및 사이버교육 또는 훈련․자율참여	임무 고지․교육(1시간)

○ 민방위대장(지역․직장)

대 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83,556명	4시간	집합교육	안보교육(1시간)+ 실전훈련(3시간)

○ 민방위기술지원대

대 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20,508명	4시간	집합교육	안보교육(1시간)+ 실전훈련(3시간)

4

교육운영

○ 안보교육 : 최근 북한정세와 안보개념이해 및 안보현장견학 병행실시

○ 실전훈련 : 민방위대원 임무․역할 숙지를 위한 체험 실습교육 중점

- 2012년 실기교육과목 : 화생방․지진발생․풍수해 대처요령 등

- 민방위사태 발생시 행동 매뉴얼 교육 강화

- 민방위대원의 편제․제대별 임무교육실시

민방위 임무		편제(지역대)		훈련장		교육내용
상황전파 (경보·통신)		상황전파대		경보통신 훈련장		- 경보종류 및 국민행동요령 - 대체경보장비 사용요령 - 경보전파 요령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대피통제대		대피통제 훈련장		- 주민대피(대피시설 숙지 등), 주민지도 - 주민통제(제한구역 설정 등)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요령
화생방 등 위험물 예찰		화생방대		화생방 훈련장		- 화생방 인지․신고․전파 - 방독면 착용, 대체물자사용 - 현장초동조치 및 대응
인명구조 및 구호		인명구조대		인명구조 훈련장		- 인명구조 요령(완강기 탈출 등) - 응급처치요령(심폐소생술 등) - 환자호송요령
소 화		소화대		소․수방 훈련장		- 화재 초기 진화 - 소화기, 소화전 등 장비 사용 - 화재 대피요령
중요시설 복구		지원대		응급복구 훈련장		- 응급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요령 - 응급복구요령 - 응급복구 장비 사용요령

○ 전체 민방위대원의 실습이 가능하도록 민방위 교육용 실습기자재 확보

- 애니(20개), AED(자동심실제세동기), 소화기(20개), 방독면(50개) 등

※ 민방위 교육 시 민방위복(자체 제작한 조끼) 착용 유도하여 자긍심 부여

Ⅱ. 대상별 교육실시 방법

1. 민방위 대장

2. 민방위 대원

3. 민방위 기술지원대

4.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5. 자체교육인정

6. 지원민방위대 중앙입교교육

Ⅱ

대상별 교육실시 방법

1

민방위 대장

○ 대  상 : 지역대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중앙입교자 제외)

- 신규 민방위대장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입교 유도

○ 주  관

- 지역대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직장대장 : 시․도지사

○ 시  기 : 2~3월중

○ 시  간 : 1일 4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안보교육 1시간 + 실전훈련 3시간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안보교육	최근 북한정세와 우리 안보, 안보개념, 자주국방(민방위기본법 이해 포함)	1시간	강의
실전훈련	대피시설, 급수시설 교육 민방공경보 식별요령 교육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교육	3시간	실기

- 민방위사태에 대응 지휘통솔 리더십 교육 및 대원 상호 친화기법 도입

- 안보교육은 이론 또는 현장견학 안보교육 병행 가능

- 생활민방위 육성을 위한 지원민방위 대원 확대 동기부여 등

* 지역대장 교육 시 1인당 1만원 기준 교육비 지급

2

민방위 대원

가. 1년차 : 집합교육

○ 주  관 : 시장․군수․구청장

○ 종  류 : 기본교육, 보충1차 교육, 보충2차 교육

○ 시  기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 시  간 : 1일 4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안보교육 1시간, 실전훈련 3시간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안보교육	o 북한정세와 우리 안보, 안보개념, 자주국방 등 o 2011.12.30 개정「민방위기본법」제도이해 포함	1시간	강의
실전훈련	o 실전임무 - 편성제대별 임무 숙지 - 상황전파, 대피통제, 화생방 등 실습과목 운영 o 민방위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3시간	실습
설문조사	o 민방위의 필요성, 교육만족도, 개선․발전방향 등	-	수료

- 안보교육은 이론 또는 현장견학 안보교육 병행 가능

※ 민방위 동원개념 및 활동범위, 동원된 대원의 권익보호 등

- 실전훈련은 상황전파, 대피통제, 화생방대 등 편성제대별로 교육 또는 대피시설, 급수시설, 비상사태발생시 행동요령 등 교육실시

- 2012년 지정 실습과목 운영 : 화생방․지진발생․풍수해 대처요령 등

나. 2～4년차 : 집합교육 또는 민방위 훈련ㆍ자율 참여

① 집합교육

○ 주  관 ： 시장․군수․구청장

○ 종  류 : 기본교육, 보충1차 교육, 보충2차 교육

○ 시  기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 시  간 : 1일 4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안보교육 1시간, 실전훈련 3시간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안보교육	o 북한정세와 우리 안보, 안보개념, 자주국방 등 o 2011.12.30 개정「민방위기본법」제도이해 포함	1시간	강의
실전훈련	o 실전임무 - 편성제대별 임무 숙지 - 상황전파, 대피통제, 화생방 등 실습과목 운영 o 민방위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3시간	실습
설문조사	o 민방위의 필요성, 교육만족도, 개선․발전방향 등	-	수료

- 안보교육은 이론 또는 현장견학 안보교육 병행 가능

※ 민방위 동원개념 및 활동범위, 동원된 대원의 권익보호 등

- 실전훈련은 상황전파, 대피통제, 화생방대 등 편성제대별로 교육 또는 대피시설, 급수시설, 비상사태발생시 행동요령 등 교육실시

- 2012년 지정 실습과목 운영 : 화생방․지진발생․풍수해 대처요령 등

② 민방위 훈련 참여

○ 주  관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시기․시간 :  민방위 훈련 / 1일 4시간 이내

○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편성제대별 임무 오리엔테이션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전훈련	1시간	실기(훈련참여)
안보교육, 훈련 평가 등	1시간~2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등
설문조사

③ 민방위 자율참여

○ 주  관 ：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

○ 시  간 : 1일 4시간 이내

○ 생활민방위 자율참여 운영절차 및 활동분야

자율참여 계획수립 (시군구)		: 자율참여 인원․장소․기간․활동내용 등 포함 : 해당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통보(전화, 문서 등)
지역․직장 민방위 대장		: 소속 민방위대원 연락(구두, 비상연락망 등) : 참여가능여부, 일자, 장소 등 포함
민방위 활동		: 4시간 이내 활동(임무 부여․사전 교육 포함) : 매 활동 시 민방위조끼 또는 민방위복 착용
참석확인 및 활동결과 보고		: 민방위 대장 →읍․면․동장 : 직장민방위 대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확인서 발급(교육이수 참가증 활용, 1부는 보관) ※ 자율참여대장(비상소집훈련 출석부 참조) 기재
민방위 참석자 처리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면제 소속이 다른 지역에서 참여한 대원 해당 시군구 통보

< 생활민방위 활동분야 >

구 분		기 간	주 요 임 무
안전활동	물놀이	6～8월	- 물놀이 중 피서객 안전지도 및 계도 - 물놀이 안전장비 비치 여부 확인 - 위험구역 출입통제 및 위험요인 홍보
	지역축제	연중	- 관람객 안전지도 및 계도 - 축제장내 질서유지 및 교통지도 - 축제장내 위험시설물 확인․점검
	재난취약 지역점검	연중	-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예찰활동 - 노후시설(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주택 등) 안전점검 등
사태예방및수습	대 설	1~2월, 12월	- 대설시 인도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지원 -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 및 주민 계도 - 기상특보 발효 시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산 불	연중	- 산불진화활동, 주민통제, 확산방지
	풍수해 등	5-10월	- 취약지역 사전예찰(절개지, 급경사지 등) - 주민대피,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
	한 해	6-8월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 사전예찰, 수원개발, 하천물막이작업

※ 기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민방위대 임무에 적합한 활동영역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시행 가능

다. 5년차 이상 : 소집훈련․사이버교육 또는 훈련 자율참여

① 소집훈련

○ 주  관 :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

-  불참자 보충훈련 (2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 종  류 : 기본교육, 보충1차 교육, 보충2차 교육

○ 시기․시간 : 상반기 기본훈련, 하반기 보충훈련 / 연 1회, 1시간

- 발령시간 : 야간, 주말 등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운영(사전 공지)

○ 훈련방법 : 예고훈련

-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통지서상 시간은 응소 후 집합교육 시간을 말함, 필요시 발령시간을 별도 기재

- 인터넷, 반상회보, 현수막 등을 활용 사전 홍보 병행

- 학교운동장, 시장․군수․구청장청,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및 마을회관 등 적정 장소 선정, 비상소집훈련 시 민방위복(간소복), 운동화 착용

- 비상소집훈련 시 읍․면․동장이 훈련 총괄

- 지역민방위대장, 담당공무원이 해당 민방위대원의 출석확인

○ 운영절차 : 훈련계획수립 → 훈련예고(통지서 발송) → 기본비상소집훈련→ 불참자 보충훈련(1, 2회) → 불참자 정리 → 실시결과 보고 (교육결산시)

○ 교육내용 및 방법 : 편성 및 임무고지, 안보교육실시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안보교육, 민방위 임무․역할 숙지, 대피시설 등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1시간	강의(동영상 등), 실습

- 읍․면․동장은 실효성 있는 소집훈련을 위하여 적정인원 소집, 반드시 응소시간 종료 후 1시간 집합교육 실시

- 민방위대원의 편성제대별 임무․역할 등 교육은 읍․면․동장 또는 민방위대장 등 선정․실시 가능

○ 유의사항

- 응소 후 1시간 교육 및 본인확인 철저, 대리인 응소 금지

-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최종 불참 시 과태료부과 등 불참자 정리 철저

-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이 1~4년차 집합교육(4시간) 중 1시간 참여시 출석 인정 가능

② 사이버교육

○ 주  관 : 시장․군수․구청장

○ 운영방법 : 소방방재청에서 컨텐츠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 구축

○ 교육내용

과 목	시 간	세부내용
편성 제대별 임무 및 동원절차	1시간	ㆍ지휘․상황전파․대피통제․인명구조․소화․화생방 분대 편제별 임무와 역할 설명 ㆍ동원의 법적근거, 목적, 대상 등
인명구조 및 소화 행동요령	1시간	ㆍ인명구조 요령(완강기사용 요령 등), 응급처치요령(심폐소생술 등) ㆍ화재초기진화, 소화기 등 장비사용요령 등
재난대비 행동요령	1시간	ㆍ지진(쓰나미), 풍수해, 태풍, 테러대비 행동요령
화생방(CBRNE) 발생시 행동요령	1시간	ㆍCBRNE 발견 및 인지방법, 현장대피, 위험상황 전파 및 관계기관 신고방법 등

○ 운영절차

- 계획수립(시장․군수․구청장) → 컨텐츠 승인요청(시장․군수․구청장→청) → 승인통보(청→시장․군수․구청장) → 시스템구축(시장․군수․구청장) → 교육실시

○ 이수조건 : 진도 100%이고 평가 70점 이상 (평가문제 10문제)

○ 유의사항 :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 로그인 방식 채택

< 2011년도 사이버 비상소집훈련 실시결과 >

구 분	대상자	운영기간	비고
서울 강남구	23,996명	1개월
부산 부산진구	17,255명	3개월
부산 사하구	15,432명	4개월
대전 유성구	13,325명	3개월
경기 성남시	10,000명	1개월	일부만 실시
강원 평창군	1,514명	2개월
강원 정선군	1,988명	2개월
충남 천안시	6,047명	3주간
합 계	89,557명	-

* 전체 이수자 : 51,293명, 이수율 : 57%

③ 민방위훈련․자율참여 : 2~4년차 교육내용 참조

3

민방위 기술지원대

○ 주  관 : 시․도지사

○ 시  기 : 상반기 기본교육

○ 시  간 : 1일 4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안보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안보교육	o 북한정세와 우리 안보, 안보개념, 자주국방 등	1시간	강의
실전훈련	o 지휘통제, 상황전파, 비상대피유도, 인명구조, 화생방대 등 기술지원대 임무 숙지 교육실시	3시간	실습
설문조사	o 민방위의 필요성, 교육만족도, 개선․발전방향 등	-	수료

- 안보교육, 안보현장견학을 통한 체험형 민방위 교육실시

- 교육반 편성 : 수방, 산불진화, 비상대피, 안전사고대처, 화생방 등 기능별 전문교육 반 편성

- 기술지원대 편성제대별 전문교육 또는 위탁교육 계획 추진

*  기능대학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지역 군부대, 원전․유독가스 방재전문교육기관 등과 사전 협의, 시설 및 전문인력 활용

- 시․도 주관으로 기술지원대 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급

* 기존 지역대장 교육비에 준하여 지급 : 1인당 1만원 기준 교육비 지급

- 시․도에서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지서 발송, 교육비 지급, 필요시 차량제공 등 지원

4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 대 상

- 교육인원이 30명 이상인 직장민방위대

- 전년도 검열성적이 70점 이상인 직장민방위대

- 민방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담요원이 확보된 직장

○ 위임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위임시기 ： 연초 교육개시 이전

○ 위임범위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전반

○ 운영절차

-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민방위대장 → 시장․군수․구청장

- 교육소집은 공문서 회람, 게시․공고 등을 활용하여 통지

- 교과목 및 교육방법 등은 일반대원 교육지침 준용

○ 지도․감독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운영 전반 지도․감독 철저

- 교육운영 부실 직장민방위대：1차 경고, 2차 위임해제

* 상급 감독관청이 있는 직장민방위대는 상급기관에 통보 병행

- 교육실시 상황 확인 지도

- 확인관 임명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장민방위대별로 임명

- 확인관의 임무

․ 교육계획 적정성 여부 사전 심사 및 보완 요청

․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강사운영, 출석관리 등을 책임지도

․ 참석명부, 교육 운영일지 등 일일결산내용을 확인 서명

5

자체 교육인정

○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34조

○ 대  상

근 거	대 상 자	비 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10종)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年 6월 이상 승선 자는 편성 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 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선로원
	◦ 시내․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제14조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제112조
제1항 제11호 (16종)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 강사
	◦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공무원
	◦ 지원 민방위대원	민방위 지원자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자율방범대원
	◦ 차관급 또는 동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우편집배원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경비원	「경비업법」제2조 해당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모범운전자	경찰청 모범운전자선발 및 운용지침
	◦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5조,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경비업법」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경비원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  운영절차

-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 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장

․제출시기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발부 전․후

․제 출 처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자체교육 실시

․직장인 : 직장의 장 등 교육실시 책임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직장 직무교육 적극 활용⇒ 민방위 집합교육에 준하여 교육실시

․직장인이 아닌 경우 : 해당 시장․군수․구처장이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통신, 서면, 사이버 등 실시

- 교육실시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 제출

붙임 6 :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 서식 19(p102)

․제출시기 : 연 1회 ( 교육종료 즉시)

․제 출 처 : 교육실시자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교육실적 기록유지 : 직장⋅선박의 업무일지 등에 실적기록,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이 확인

○ 지도감독

-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자체교육이 성실히 실시되도록 확인․지도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명부를 별도 작성․관리)

- 자체교육인정대상 범위는 기본교육 ․ 비상소집훈련 대상자 등 민방위 교육대상자 전체 대원에게 적용(민방위 대장, 기술지원대는 별도 교육 이수)

-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서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 2회 이상 야간방범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읍면동에 자율방범대원 등록대장 비치)

Ⅲ. 교육운영방법

1. 교육운영절차

2. 교육계획 및 결산

3. 교육안내 및 일정 입력

4.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5. 교육실시․참석자 입력

6. 교육면제 및 유예

7. 강사 활용

8.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9. 과태료 부과

10. 보상 및 치료

Ⅲ

교육운영방법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달	▶ 소방방재청 → 시․도 → 시․군․구
(1월중)
지방자치단체별 세부교육계획 수립․보고	▶ 시․군․구 → 시․도 → 소방방재청 *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 위촉강사 워크숍 등 추진
(1~2월중)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교육 홍보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교육안내 등
․기본교육 : 교육실시 7일전까지 ․보충교육 : 교육실시 48시간 전까지
상반기 교육 실시	▶ 상반기 : 기본교육․비상소집훈련
(2~6월)	▶ 유관기관 협의 등 교육운영 사전 점검
상반기 결산 보고	▶ 교육결산지침에 의거 교육결산
(7.20일까지)
하반기 교육실시	▶ 하반기 : 보충교육․보충비상소집훈련 * 11월은 불참자 최종 교육 및 훈련 실시
(8~11월)	▶ 유관기관 협의 등 교육운영 사전 점검
불참자 과태료부과 및 새올행정시스템 교육결산	▶ 과태료부과, 주민등록 정리 등
(12.31일까지)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소방방재청
교육결산 보고	▶ 총평, 문제점 등 종합 분석, 통계관리
(‘13. 1. 20일까지)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소방방재청

1

교육운영절차

2

교육계획 및 결산

가. 관련규정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32조, 제40조

나. 교육계획 수립

○ 계획수립자 : 소방방재청→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장민방위대장

○ 일정 : 매년 1월

○ 교육계획 내용 : 소방방재청 교육지침에 맞게 세부교육계획 수립

- 교육목표 및 기본방침

- 교육일정, 교육대상 및 교육반 편성

-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 교육훈련 점검반 편성

- 강사운영, 교육시설 확충 개선계획 등

○ 교육계획보고 : 2월중

- 직장민방위대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소방방재청

다. 담당공무원 등 교육실시

○ 대상 : 시․군․구, 읍․면․동 민방위 담당자, 위촉강사

○ 주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일정 : 2월중

○ 교육내용 :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 및 업무처리방법 이해

* 신규 민방위 업무담당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공무원 교육과정 의무적 이수

라. 교육결산

○ 주요 내용

- 실시결과 총평, 성과 및 문제점, 발전방안, 특수시책 등

- 교육실시 결과 통계자료 (새올행정시스템 활용)

* 총괄, 교육 참석, 교육면제, 교육과목, 교육반 편성 등

○ 보고 주기

- 일일결산 : 매일 변동자원 및 교육 참석자 입력 후 내부결재

- 월중교육 추진실적 보고 : 다음달 3일한 (읍⋅면⋅동→시⋅군⋅구)

- 분기별 교육추진실적 보고 ： 분기 다음달 5일한 (시⋅군⋅구→시⋅도)

- 결산보고 ： 상반기 7.20한, 하반기 익년 1.20한(시⋅도→ 소방방재청)

* 월보․분기보고는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으로 갈음, 상반기 및 결산보고는 별도 교육결산 지침에 의거 새올행정시스템 및 수기 보고 병행

○ 유의사항

- 자동집계 부분과 수기입력 부분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작성에 유의

* 불참자수와 과태료 부과현황의 합계 일치 여부 확인

-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자 발생시 말소자 재등록, 신규편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문의 (02-2076-5800)

3

교육안내 및 일정 입력

가. 교육안내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전달을 통한 교육안내 철저

* 필수 : 10분전 반드시 도착, 교육담당 이름 및 연락처, 현지교육, 교육일정 조회 사이트 안내

○ 매월 교육일정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민방위 교육․훈련 시 민방위 복제 착용(민방위복, 활동복, 모자 등)

- 국고보조사업비 활용하여 자체예산 적극 확보, 연차적 구입 확대

○ 체류지(현지)교육 안내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확인토록 안내(교육연차별 교육시간․장소 확인, 신분증 지참 참석)

- 시․도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웹 사이트의 교육일정을 자체 홈페이지에 링크

○ 스마트 폰용 앱인 모바일「국가재난안전센터」구축,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민방위 대원들에게 안내 철저 및 설치이용 의무화

- 안드로이드 폰 마켓, 아이 폰에 앱 스토어에 접속하여 「국가재난안전센터」설치

- 제공내역

․지역별 교육일정 조회정보

○ 원하는 지역과 편성 년차에 맞는 교육일정 조회기능 신설

- 지역별 교육일정, 교육장소 현황, 담당부서 연락처

․원하는 지역의 교육일정 알림기능

○ 교육 받고자하는 지역과 일자 검색기능 신설

- 주소지 인근 지역 중심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을 알림메시지로 전송

-  스마트 폰 앱 설치방법

․안드로이드 폰용 마켓, 아이 폰용 앱 스토어에 접속하여 설치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 앱 스토어>

- 설치된 ‘앱’ 최초 실행 시 재난상황정보 메시지 수신 동의 및 최대 3개까지의 관심지역을 설정(시․군․구 단위)

- 지역별, 기간별, 편성연차별 교육일정정보를 조회

- 사전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일정과 지역을 설정해 놓으면 매치되는 신규일정 등록 시 알림메시지 표출

나. 교육일정 입력

○ 읍․면․동 및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 교육일정계획 입력 시 국가재난정보센터(http://www.safekorea.go.kr) 웹 사이트의 민방위 교육일정 화면에 실시간으로 연계

○ 유의사항

- 민방위대원이 현지교육을 위해 교육일정 문의 시 동 사이트로 안내

※ 교육일정 등은 소방방재청 민방위과에 전화 문의되지 않도록 홍보안내 철저

- 교육계획 수립 시 동 사이트로 실시간으로 연계 처리되니 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계획을 문서로 통보하지 않도록 주의

4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가. 관련규정

○「민방위기본법」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나. 통지서 전달

○ 전달책임자

- 지역민방위대 : 읍․면․동장

- 직장민방위대 : 시장․군수․구청장

- 민방위 간부요원, 기술지원대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 : 시장․군수․구청장

* 민방위대 간부요원, 기술․기능요원(「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36조 제2항)

☞ 민방위대 대장․부대장․중대장․소대장 및 분대장,

☞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 기술 및 기능요원

○ 교부횟수 및 시기

- 기본교육훈련 : 1회 /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 보충교육훈련 : 2회 / 교육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 전달방법

- 소속민방위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서 직접 교부

․ 지역민방위대 : 같은 세대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

․ 직장민방위대 : 직장의 장에게 전달

* 통지서 대리 수령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

-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우편, 등기우편, SMS로 전달 되도록 행정편의 강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5호

- 불참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령증 등 증빙서류 3매 확보(등기우편 발송대장, 이메일 수신확인문서 등 포함)

다.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붙임 7 : 교육훈련통지서. 서식 21호(p103)

○ 직접전달이 어려운 지역은 일반우편, 연초 안내문 통보(엽서 등을 활용)

○ 편성사실 통지 및 대원 소집 등을 활용하여「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통지방법 동의서」징구(변동사항 발생시까지 지속 사용)

- 이메일, SMS 발송 시 수신확인(날짜, 시간)을 통지서 받은 것으로 갈음(관련문서를 증빙서류로 활용)

* 자치단체별 기 구축된 민원, 정책 홍보용 시스템 활용 또는 자체 시스템 구축 추진       - 이메일 통보 시 SMS 통보 병행, 필요시 3일전, 1일전 등 반복 통보

○ 민방위 교육훈련 시 인정 가능한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라.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통지방법 동의서 확보

붙임 8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통지방법 동의서. (p104)

○ 기존의 ’통지서 전달방법‘란에 기재된 “SMS"로는 교육훈련 통지서의 법정서식(「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전달이 곤란 하고 ”기타 전자적 방법“은 활용 매체를 특정하지 않아

○ 통지서 전달방법(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 이외의 관련 정보 전달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기타 전자적 방법”을 삭제하고,

- 현재 널리 사용되는 “SMS”도 통지서 전달방법에 갈음한 교육훈련 일정통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통지방법 동의서」양식을 일부 변경함

5

교육실시ㆍ참석자 입력

가. 관련규정

○「민방위기본법」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8조

나. 교육실시

○ 대상별 교육종류 및 방법

대상별	교육종류	연 차	주 관	교육시간	비고
일반 대원	집합교육	1년차	시장․군수․구청장	4시간 (안보교육1+실전훈련3)
	집합교육	2~4년차	시장․군수․구청장	4시간 (안보교육1+실전훈련3)
	민방위 훈련참여	2~4년차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	4시간 이내 (사전교육1+실전훈련1+ 안보교육․평가2)	불참자 집합교육
	민방위 자율참여	2년차 이상	〃	4시간 이내	〃
	비상소집훈련	5년차 이상	읍․면․동장, 직장민방위대장	1시간
	사이버교육	“	시장․군수․구청장	1시간	불참자 비상소집
민방위대장	집합교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4시간 (안보교육1+실전훈련3)
기술 지원대	집합교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4시간 (안보교육1+실전훈련3)

○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훈련 시 자체점검 강화 : 민방위 교육․훈련 시 점검반 편성 등 점검계획을 포함한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민방위대장 등에 의한 출석 대리서명 방지 : 민방위 교육훈련출석부에 민방위 대장 및 점검공무원이 확인하여 서명

∙지역민방위대 교육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 및 지역대장 확인서명

∙기술지원대 교육 : 시․도(시․군․구) 담당자 및 기술지원대장 확인서명

∙직장민방위대 교육 : 시․군․구 담당자 및 직장민방위대장 확인서명

* 부득이한 경우 민방위 대장 대신 부대장 확인서명

- 완강기 사용 등 추락교육을 시키는 훈련장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장치(안전모, 안전선, 지상 충격흡수장치) 비치

- 실습장치 및 안전장치의 올바른 사용법과 매뉴얼 비치하여 실습교관과 교육생들에게 안전준수 의무 교육실시

○ 집합교육 시 교육계획에 따른 해당 읍․면․동 민방위 담당이 참석하여 소관지역 민방위대원의 출석 확인

○ 입교자 명부(좌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육태도, 비고) 작성

붙임 9 : 입교자 명부작성 양식(p105)

- 교육 시작 전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참가증에 좌석번호 기입

- 입교자 명부 기재 사항을 기입하고 교육 참가증을 민방위 대원에게 배부

- 교육 종료 후 민방위 대원이 제출한 교육 참가증에 확인인 날인 시「입교자 명부」의 성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교육태도를 고려해 날인하고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출석부에 정리

붙임10 :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출석부(p106)

다. 교육 참석 전산자료 입력

○ 교육훈련 종료 후 회수된 교육훈련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참석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새올행정시스템 출석자 입력․확인 강화 : 민방위 교육출석결과의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후 시스템 상 내부 확인․결재 확행

∙지역민방위대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시장․군수․구청장

* 민방위 대원명부는 시스템 상 관리, 수기로 중복 작성 지양

* 현지교육훈련 참석자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시 전송처리 완료 자는 공문 통보 생략, 미전송자만 시스템과 공문 병행 통보

○ 새올행정시스템과 바코드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교육훈련 참석결과 신속 입력

-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자율적 운영

* 현지교육훈련 참석자는 바코드 시스템을 통한 교육 참석여부 입력이 되지 않음으로 기존의 처리방식대로 입력 처리

6

교육면제ㆍ유예

가. 교육면제

①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②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해당 교육훈련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③ 조치 방법

○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직장 민방위 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재소증명, 출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명서,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 해외장기체류대원의 경우 대원 명부관리 비고란에 장기체류자로 표시하고 행정업무처리(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발송, 과태료부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 조회 후 직권으로 면제 처리

※ 해외장기체류대원 : 3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 중이고 1년에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대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방위 교육업무 처리방법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전자정부법」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제1항에 의거하여 민원업무로 처리할 때는 민원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전자정부법」 78조(과태료)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조항 추가(‘10.11.18 시행) - 다만, 민방위 교육훈련 미참석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자정부법시행령」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의 사전 동의 예외에 해당되어 민원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조회가 가능함 < 관련법령 > o「전자정부법」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①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때에는(생략)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그 업무 또는 성질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o 「전자정부법시행령」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① 법42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④ 면제절차

지역대원 (직장․기술지원대)	면제신청 면제여부 결정․통보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면제신청 면제여부 결정․통보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 면제신청서 제출 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면제 처리)

⑤ 유의사항

○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로 처리된 경우는 교육운영 중에 면제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교육 면제

○ 교육면제 대상자는 다음연도에 교육연차가 상향 조정

○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 신청이 원칙

- 지정된 교육운영기간 동안  3월 이상 연속 해외체류 중

- 교육당일 여행 중이어야 함(3월 미만인 경우는 교육유예처리)

	민방위훈련참여 / 재난안전활동 참여자 교육면제
○ 면제대상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유도요원 등으로 활동 - 설해대책, 한해대책,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구제역 등 재난 예방․봉사활동 참여 대원(각종 재난발생시 봉사 활동자 포함) - 당해연도 재난안전 봉사활동에 개별 참여한 자로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을 인정한 대원 * 이재민 자원봉사 활동,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등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재난․안전관련 봉사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 면제내용 : 당해연도 교육훈련 면제 ○ 면제절차 : 본인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 관련서류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내부결재(교육면제 승인)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유의사항 :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활동, 헌혈 참여대원, 운전자보수교육, 전기가스․ 안전보수교육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주소지가 아닌 지역 관련기관에서의 교육이수자도 동일 처리 - 제설작업 등 자율동원 시 참가대원에게 확인서 발급, 자율동원대장 관리 철저

나. 교육유예

①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 준용), 동법 시행령 제30조

②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개성공단 근무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③ 조치 방법

○ 민방위교육훈련유예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원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붙임 11 :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서. 서식 22호(p107)

-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민방위대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은 소집 2일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이 관내 재취업 교육훈련기관과 협조하여 유예대상 파악할 경우, 직권 유예 가능

○  읍․면․동장(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예사유 소멸 시 재 소집

- 교육운영 기간 중 유예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 면제

④ 유예절차

지역대원 (직장․기술 지원대)	유예신청 유예여부결정·통보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유예신청 유예여부결정·통보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 유예신청 첨부서류 : 의사, 지역 대장, 관계기관장 확인

* 유예신청서 제출 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유예처리)

7

강사활용

가.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나. 운영개요

○ 위촉권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위촉대상 : 안보교육강사, 실기교육강사

- 안보교육 전문가

- 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 등 민방위 임무 교육이 가능한 실기교육 전문가

-  당선자, 낙선자, 입후보예정자, 정당인 등 개인 홍보에 치중하여 물의를 야기한(또는 예상되는) 자 제외

○ 위촉인원 : 연간 교육계획 등 고려, 지방자치단체 적의 판단

○ 위촉기준 : 양질의 강사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강사 자격 등 기준 마련․적용

- 위원회 구성, 서류심사(전문자격 여부) 및 면접 실시(국가관, 강의능력) 등

- 안보 강사는 경력, 연령, 전공, 강의계획서, 교수기술 등 사전에 강의를 평가하여 위촉

※ 안보강사는 강의 평가(양식첨부) 결과 80점 이상으로 위촉

붙임 12 : 민방위강사(안보․실기) 강의 평가서(p109)

- 실기 강사는 민방위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경보, 민방위 훈련, 화생방, 소방, 복구 등 관련 업무 경력자로 강의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

다. 강사관리

○ 강사 위․해촉

-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우수강사 확보( 대중매체, 홈페이지, 소식지, 유관기관 공문 등 적극 홍보)

- 위촉장(별지 제20호 서식) 수여 시 간담회 등을 병행, 강사 임무와 중요성 당부

- 집합교육 종료 시 만족도 조사 반드시 실시 및 결과 피드백 활용

붙임 13 : 민방위교육 만족도 조사서(p110～114)

* 안보교육 및 실기강사 관련 만족도(보통 이상) 75점 이하 삼진 아웃 제 실시

만족도(점) = ∑{(5점 척도 분포별 점수1)×응답자수)/총 응답자수}/질문 문항수

* 5점 척도 점수분포 : 매우만족 100점, 만족 75점, 보통 50점, 불만족 25점, 매우불만족 0점

- 신규 위촉강사는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과정 이수

○ 강사 수당

- 지급단가 : 교육인원, 강의지역, 초빙강사의 경력․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지침, 조례에 따라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안보강사수당 국비지원액 : 1시간당 150천원 기준으로 지원

※ ‘12년도 안보강사수당 예산 확보(국비 360백만원)

․실습강의의 경우 보조강사 수당 지급 가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민방위 담당공무원이 소속기관의 민방위 강사로 위촉되어 소속된 기관에서 민방위 강의를 수행하면 강사 수당 지급 불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 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기관의 범위는 본청(의회포함), 사업소, 읍․면․동 등을 말하며, 각각은 독립된 기관으로 본다.

8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구축

가. 추진방향

○ 수동적 체험 위주의 체험실습장을 민방위 임무의 적극적 실습이 가능한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으로 개편

○ 기존의 민방위 전용교육장(기타 시설 포함)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하여 시설 확충

○ 시․도별 교육소요 대원수를 고려한 사업배정 추진

나.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및 운영

○ ‘12년 편성제대별 임무 숙지를 위한 훈련장 구축

- 리모델링 : 4개 지방자치단체(서울 광진구, 인천 부평구, 경기 화성시, 제주도)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전훈련 교관수당 지원

- ‘07～’11년 구축 20개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전훈련교관 수당 지원(266백만원)

* 1개 교육반(100명)별 실전훈련교관 3명, 1시간당 100천원기준 수당 지원

* 실전훈련수당(266백만원) : ‘07～’11년 구축된 20개 대상(‘11년 238백만원)

- 민방위 포상 시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 시군구 우선 추천

○ 교육훈련 참여 대원의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추진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현황 >

구분	합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지원 대상	20개	2개	4개	4개	4개	6개
		(경기 안양시, 광주 광산구)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서울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경기 김포시, 경기 파주시, 광주 서구, 전남 광양시)	(경기 수원시, 평택시, 부천시, 의정부시, 부산 금정구, 경남 양산시)
국 비	3,042	342백만원	600백만원	600백만원	600백만원	900백만원
개소당 사업비	-	570백만원 (국비30%지원 : 171백만원)	500백만원 (국비30%지원 : 150백만원)	500백만원 (국비30%지원 : 150백만원)	500백만원 (국비30%지원 : 150백만원)	500백만원 (국비30%지원 : 150백만원)

다. 훈련장 구성 : 민방위대 편성제대별 임무에 맞게 구성·운영

① 경보통신 훈련장

훈련목적	민방위 사태에 따른 경보발령시 상황전파요령 및 경보종류별 대응요령 숙지
훈련내용	- 경보장치 작동요령, 경보종류 구별 - 경보종류별 국민행동요령, 대체경보장비 사용요령 - 경보전파 요령, HAM통신 사용법
관련사진
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상황전파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1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재난경보시스템		대체경보장비(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비상방송시스템)		햄통신 장비

② 대피통제 훈련장

훈련목적	주민대피 및 주민지도요령, 제한구역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 통제, 등화관제 요령 숙지
훈련내용	주민대피요령	- 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 위치 파악 및 사용요령 - 비상시 대피로 숙지 - 생활필수품, 비상약품 등 전시 국민행동요령 - 재난유형별 대피요령
	주민지도요령	- 전시국민행동요령, - 민심안정 및 질서유지요령
	주민통제요령	- 제한구역 설정 - 주민출입 및 활동 통제요령 - 주민통제장비 사용요령
	교통통제요령	- 경보발령 시 차량운행 통제요령 - 차량통제장비 사용요령 - 사태지역 차량 진입금지 및 위험물 적재차량 격리요령
	등화관제요령	- 옥내․외 차광 및 소등 요령 - 등화관제 통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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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대피통제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1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교통신호봉		위험지역/교통차단 표지판

③ 화생방 훈련장

훈련목적	화생방전 발생시 상황인지, 방독면 착용, 대피요령, 초동조치방법 습득
훈련내용	- 화생방 인지·신고·전파, 방독면 착용 방법 - 대체물자사용법, 현장대피요령, 화생방 유형 식별 - 현장초동조치 및 대응요령, 주민대피 및 경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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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화생방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1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살균소독기	연기발생장치	방독면	대체물자 (대형비닐․우의․고무 장갑․흰장갑․마스크)
	개인제독제(KD-1)	오염표지판	휴대용 제독기(KM11)	제독용액(DS₂)

④ 인명구조 훈련장

훈련목적	고층건물 등 고립된 주민 구조요령,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호송 요령
훈련내용	인명구조요령	- 완강기, 구조대 탈출방법 - 로프 매듭법, 수상구조법
	응급처치요령	-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요령 - 응급처치방법
	환자호송요령	- 의료기관별 현황(분야, 가능인원, 연락망 등) 파악 - 환자 이송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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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인명구조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2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완강기 준비시 교관 및 보조교관 1명, 하강시 보조교관 1명 필요
실습기자재
	완강기	구조대	공기안전매트	마네킹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총, 로프	자동제세동기	구급함	구조용 들것

⑤ 소수방 훈련장

훈련목적	화재 발생시 초기진화요령, 소화기, 소화전 등 진화장비 사용요령 습득
훈련내용	- 화재 초기진화, 종류별 소화기 사용요령 - 소화전 사용요령, 기타 진화장비 사용요령 - 화재 예방, 화재 대피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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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소화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1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소화장치(1)	소화장치(2)	분말소화기	하론소화기
	에어졸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소화전	공기호흡기

⑥ 응급복구 훈련장

훈련목적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요령 습득
훈련내용	응급복구 요령	- 응급복구계획 수립(인력, 시간 등) - 응급복구요령 - 응급복구 장비 사용요령 - 인력부족시 예비군 등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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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지원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1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이동식발전기	가마니, 흙포대,	손수레	기계톱
	노끈, 비닐끈	삽, 곡괭이	망치, 펜치	사다리

라.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현황

연도	개소수	교육가능 인원	교육장 위치	훈련장 구성
‘07년	2개소	16,676명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764-5	화생방,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9,238명	광주 광산구 소촌동 845	화생방(강의장), 응급처치, 소화기
‘08년	4개소	12,189명	인천 남동구 만수2동 867-18	화생방(강의장), 연기체험, 응급처치(강의장), 소화기
		23,523명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13	화생방(강의장), 연기체험, 응급처치(강의장), 비상탈출, 소화기, 전기․가스안전, 지진․강풍
		14,988명	경북 구미시 사곡동 434	화생방(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7,458명	경남 진주시 이현동 109	화생방, 응급처치, 소화기
‘09년	4개소	28,858명	서울 성북구 석관동 1번지	화생방(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전기․가스안전, 지진, 풍수해
		26,506명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2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21,777명	경기 고양시 행신3동 892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지진
		12,393명	경남 김해시 구산동 660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소화기, 전기․가스안전, 풍수해, 교통안전
‘10년	4개소	6,763명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1	화재안전, 지진, 완강기, 응급처지, 도시철도 및 교통안전, 화생방 및 생활안전
		10,423명	경기 파주시 연풍리 419-2	생활안전, 지진, 응급처지, 경보통신(응급복구), 완강기, 화생방, 연기피난, 화재진화
		3,929명	전남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623-4	지진, 화재진압, 화생방, 응급처치, 피난탈출
		8,481명	광주 서구 금호동 789	화재진압, 심폐소생술, 화생방, 연기피난
‘11년	6개소	36,140명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41	지진, 화재, 응급처치, 화생방, 완강기
		13,244명	경기 평택시 비전동 평택여중	지진, 열․연기 탈출체험, 화생방, 화재진압, 응급처치
		11,234명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525	화재진압, 화생방, 전기․가스안전, 완강기, 산악안전구조, 응급처치
		25,393명	경기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280번길 53-6	연기피난, 화생방, 민방위 홍보, 통합모니터링
		6,688명	부산 금정구 부곡동 78	심폐소생술, 화재진압, 화생방, 완강기
		7,606명	경남 양산시 양산대로 849	화생방, 심폐소생술, 화재진압, 연기피난, 지진, 구조․구난, 생활안전
합 계	20개소	303,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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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개요

○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 동법 「시행령」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동법「시행령」

○ 부과권자 ： 결산기준일(12.31) 해당 시군구청장

○ 시    기：12월중(교육결산보고 시 부과현황 포함)

○ 과태료 부과징수 흐름도

① 대상 선정	→	②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③ 의견 제출	→	④ 징수 결의	→	⑤ 고지	→

⑥ 이의 신청	→	⑦ 독촉	→	⑧ 압류 조회	→	⑨ 중가산금 매월결의	→	⑩ 체납 정리

나.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 및 처분 기준(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부 과 대 상	근 거 규 정	기준금액
1.「민방위기본법」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제1호	㉮ 20만원 ㉯ 30만원
2.「민방위기본법」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제1호	㉮ 10만원 ㉯ 20만원
3.「민방위기본법」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제1호	㉮ 5만원 ㉯ 10만원
4.「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10만원
5.「민방위기본법」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원명령 불응, 동원 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제3호	20만원

○ 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 기준

- 과태료 처분대상의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1~4호 과태료 부과 기준 액의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하여 부과 가능

*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 30만원 범위내 가능

위반유형	기준액	경 감 기 준	가 중 기 준
교육훈련 불 응	10만원	○ 법상 유예․면제 및 자체교육인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 50% ○ 재산세비과세 대상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50% ○ 천재지변,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불참한 경우 50% (최소 5만원)	○ 연속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 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대리참석의 경우 50% (최대 15만원)
명 령 불복종자	10만원	○ 명령불복종 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경우 50% ○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불복종의 경우 50% (최소 5만원)	○ 고의적 상습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50% ○ 음주․소란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0% ○ 다중의 명령불복종을 선동하는 경우 50% (최대 15만원)
통지서 미전달	10만원	○ 통지서 전달자가 불의의 사고로 전달치 못하였을 경우 50% (최소 5만원)	○ 수령한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본인 에게 전달치 아니한 경우 50% (최대 15만원)

○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 부과

-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동법「시행령」제5조)

․생활형편 곤란, 병고 등 과태료 50% 경감 처분 시 자진납부 20% 경감 규정과 동시 적용 가능

* 교육 불참자가 생활형편 등으로 50% 경감 시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자진납부로 20% 경감금액 : 4만원(5만원-(5만원×20%)=4만원)

○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가산 징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다. 과태료 부과절차

○ 위반행위조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

-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날짜, 장소 등 기재된 위반행위조사  출석통지문(서식 1호) 등기우편 발송

- 위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진술 청취,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 명령

-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면 전화, 팩스, 기타 방법으로 조치

* 당사자의 사무소 장부․서류․물건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 사전통지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5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과태료 부과 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감경사항 등 기재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서식 2호) 등기우편 발송 확행

- 주민전산망 조회를 통해 반송률을 줄이고, 반송 시에는 재송달

- 재송달도 반송될 때는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으로 공시송달

○ 의견제출 (「민방위법시행령」제5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음을 고지(서식 3호 의견진술서 동봉)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 지정된 날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부과 예정금액의 20% 감경조치

․자진납부 요청 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감경 고지서 출력․납부

․방문 시 의견진술서(서식 3호) 직접 작성, 공무원이 기록 시 구술의견 진술서(서식 4호) 작성

○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과태료 부과 시 불이익 사항 등 기재된 안내문 및 과태료 고지서(서식 5호)등기우편 발송

-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 납부기한 개시 5일전 납입고지서 발행․송부(「국고금관리법」제9조,「지방재정법시행령」제111조)

- 매월 10일 이전에 고지서 발부, 매월 말일까지 과태료 납부기한으로 함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경과 시 과태료 부과할 수 없음(제척기간)

-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미 징수, 미집행시 시효 소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제28조 준용

	「국세기본법」제28조
․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시 시효가 중단됨,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 기간, 압류해제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소멸시효 중단) ․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소송의 각하․기각․취하된 경우 효력이 없음)에는 진행하지 아니함(소멸시효 정지)

*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 준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

○ 이의신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실제 고지를 받아서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서식 7호) 접수

-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은 상실되므로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법원통지 전에는 이의신청 취하서(서식 8호) 접수 가능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함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체납될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 사항 등 기재된 안내문 및 독촉장(서식 6호) 등기우편 발송

- 독촉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발송, 독촉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지방재정법시행령」제112조)

․매월 1일 가산금, 중가산금 징수결의, 매월 말일까지 과태료 납부기한으로 함

- 납부기한 경과 시 1월 이내 체납은 5%, 이 후 매1월 경과할 때마다 1.2%씩 가산 결의, 중가산시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중가산금을 적용할 때는 납부통지서를 재발부하여 징수

․중가산금 부과 시 납부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소멸시효 도래 전에 수시로 압류조회를 하여 체납처분 실시

- 과태료 미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과태료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준용

․소멸 시효 완성 등 아래 사유 시 결손처분, 다른 재산 발견 시 지체 없이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실시

	「국세징수법」제86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체납처분 중지한 때(법 제85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국세기본법」제27조) *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제54조)

- 관허사업제한 : 해당사업 관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경과, 체납금액 합계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정지, 허가 취소 등

- 신용정보 제공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 신용정보 제공사실 체납자에게 통보(서식 9호)

- 감치 :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경과, 체납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 납부능력 가능한 자는 행정청이 검사에게 감치 신청

라. 유의사항

○ 과태료 부과는 교육훈련명령을 발한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 결산기준일(‘09.12.31) 해당 시군구청장이 책임 부과, 전출 시에도 주소 조회 부과․징수, 시도는 시군구 감사․점검 시 과태료 적정부과, 부과 누락 등 철저 관리

○ 이의제기 등 쟁송에 대비 교육 불참자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등 3매 확보(등기발송대장, 배달증명, 공시송달 등 관련 증빙서류 포함)

○ 과태료 부과자 및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자는 교육연차 상향 적용 불가

*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는 교육연차 상향조정

○ 과태료 감경, 가산금 부과 등 변경사항 안내 철저

-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감경 및 가산금부과 등 불이익 사항을 고지서 여백, 뒷면 등 활용하여 반드시 안내(안내문 사전입력)

- 관련서식의 안내문(안)을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수정사용

○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등기우편 발송

- 당사자에게 보내는 모든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및 확인서 보관 철저

○ 주민등록 말 소자는 교육연차 적용 중지(편성 제외)

* 주민등록 재등록 시부터 미 이수한 교육기간을 연장이수 조치

위반행위조사 출석통지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진술서, 구술의견기술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붙임 14 : 위반행위조사 출석 통지문. 서식 1호(p115)

붙임 15 :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서식 2호(p116)

붙임 16 : 의견진술서. 서식 3호(p118)

붙임 17 : 구술의견 기록서. 서식 4호(119)

붙임 18 : 과태료 부과 안내문. 서식 5호(p120)

과태료납부 독촉안내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취하서, 신용정보제공 통보

붙임 19 :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문. 서식 6호(p121)

붙임 20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7호(p122)

붙임 21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취하서. 서식 8호(p123)

붙임 22 : 신용정보제공 통보. 서식 9호(p124)

100000

「보상 및 치료

가. 재해 및 휴업보상

①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28조, 제29조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55조, 제56조

② 보상금 지급

○ 대상

- 재해보상금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

- 휴업보상금 : 법 제29조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 보상금 부담

- 소방방재청, 시도, 시군구가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시 :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 또는 사망시 : 시․군․구

- 읍면동장이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시 : 시․군․구

* 시군구가 보상금 지급시 시도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

○ 지급절차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별지27호 서식) → 사실 확인조사서 작성․첨부(별지28호 서식) → 시도제출(시․도 부담시) → 소방방재청 제출(국가 부담시) → 민방위 기획위원회 심의 (시․도 및 시․군․구 민방위협의회) →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보 → 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자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장애보상금 받은 후 부상으로 사망 시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지급

보 상 종 류		보 상 기 준
재해보상	사망보상금	∙노동부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 전년도 기준)의 36배
	장애보상금	∙신체장애 1급： 사망보상금의 12/12 ∙신체장애 2급： 사망보상금의 11/12 ∙신체장애 3급： 사망보상금의 10/12 ∙신체장애 4급： 사망보상금의 9/12 ∙신체장애 5급： 사망보상금의 7/12 ∙신체장애 6급： 사망보상금의 6/12
휴업보상금(치료시)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 2년 이내)

나. 치 료

①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29조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44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59조

② 치료비 지급

○ 대상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

○ 치료비 부담

- 소방방재청, 시․도, 시․군․구가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 : 시․군․구

- 읍면동장이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 시․군․구

* 국가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

○ 절차 : 읍․면․동장 경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신청서(별지30호 서식) 제출 → 의료시설 지정․통지(별지31호 서식) → 치료비 지급

○ 의료시설 지정

- 해당 시․군․구 소재 의료시설 지정

-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의료시설 지정,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군 의료시설 지정(의료시설의 위치․기술․능력이 치료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지정한 의료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7일 이내의 응급치료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비 부담

다. 국가유공자 보상

①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29조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42조, 제43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57조, 제5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② 국가유공자 보상 또는 치료

○ 대상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 규정의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간주

○ 보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또는 치료대상자 발생시 지체 없이 보고(별지29호 서식)

- 민방위 대장 → 읍․면․동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소방방재청장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심사 절차 통지

○ 절차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등록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 → 소방방재청에서  사실 확인서(별지3호 서식 또는 별지4호 서식)작성․증빙서류 첨부 (시․군․구→시․도→소방방재청) → 국가보훈처 통보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신체검사․상이등급 판정(상이를 입은 경우, 서면심사로 상이등급 판정이 인정되는 경우 생략)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교부

붙임 23 :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서식 27호(p125)

붙임 24 : 사실 확인 조사서. 서식 28호(p127)

붙임 25 : 사망(부상) 확인 보고서. 서식 29호(p128)

붙임 26 : 부상자 치료 신청서. 서식 30호(p129)

붙임 27 : 부상자 치료 통지서. 서식 31호(p131)

붙임 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등록신청서. 서식 2호(p132)

붙임 29 :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서식 3호(p134), 서식 4호(p135)

Ⅳ. 다양한 민방위교육 운영방법

1. 현지교육

2. 위탁교육

3. 야간․주말교육

4. 순회교육

5. 통신․서면교육

6. 실용민방위교육

Ⅳ

민방위교육 다양화 방안

1

현지교육

○ 관련규정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33조

○ 운영대상 :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일시ㆍ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

○ 운영방법

- 교육 종료 시 본인 확인 후 교육 참가증 발급

- 현지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지체 없이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시 전송처리완료 자는 공문통보 생략, 미전송자만 시스템과 공문 병행 통보

* 교육처리결과 즉시 입력 : 현지교육 실시결과를 장기간 미처리시 민원발생

○ 현지교육일정 안내시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의 교육일정 조회 안내

- 검색방법 : 지역구분→교육시간→검색실시

2

위탁교육

○ 대  상 : 민방위대원, 대장

○ 시  간 : 1회 4시간

○ 운영절차 : 전문(위탁)기관 협의 → 계획수립 → 위탁계약 체결 → 교육홍보 및 대상자 통지 → 교육실시 → 교육결산

○ 교육반 편성 : 위탁기관과 협의, 적정인원 편성

○ 교육내용 : 전시 대비 및 재난발생시 예방과 대처요령 등

* 기존 재난안전관련 시설에서 안보관련 교육 및 시설 추가

○ 교육방법 : 시설운영기관과 연중 일정 협의 및 위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당해연도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교육을 개별 이수한 경우도 인정

○ 위탁교육기관

교육기관	지역	교육내용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충남 천안시 유량동	민방위, 방재, 안전, 화생방, 구조구급 등
산업안전관리공단	인천, 전남, 경북,충남, 경남	업종별 재해요인 분석, 안전대책 제시 및 안전작업요령, 위험요인의 평가 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 유성구	방사능 대처요령, 방사선 방재시스템
지하철 공사	서울, 부산, 인천,대구, 광주, 대전	지하철 전동문 수동개폐, 비상탈출, 소화기 사용 등
전기․가스안전공사		전기․가스 사용법, 감전사고 예방법, 가스 누출시 응급요령 등
한국소방검정공사	경기 용인시	소방장비 사용법, 화재예방 등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119․소방 안전체험관)	16개 시․도, 중앙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 지진, 완강기, 열․연기체험, 소방시설 실습 등
군부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화생방 훈련이 가능한 군부대	화생방 및 연기체험, 가스화재 예방, 생화학테러 방지 등
대학교	전문기능 대학	인명구조, 응급처치, 자동차응급처치, 급수․난방설비, 소방설비 및 전기안전 등
한국방재협회	서울 서초구	호우태풍 및 지진 예방 및 대처법 등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자원봉사자 역할, 안전문화운동 참여 등
통일교육원 (판문점, 땅굴, 전쟁기념관 등 안보관련 시설)	서울 강북구	안보의 중요성, 전시대비 행동요령 등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강원도 태백시	산불, 풍수해, 설해, 지진, 대테러 등

3

야간ㆍ주말교육

○ 대  상 : 직장 및 생계수단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 교육이 어려운 대원

○ 주  관 : 시장․군수․구청장

○ 시  기 : 시․군․구별 매월 2회 이상

* 교육대상이 적은 군 지역은 월 1회 이상 실시

○ 운영절차 : 야간 및 주말 교육(비상소집훈련)계획 수립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민방위 사이트(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야간․주말교육 자동연계․홍보(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활용) →  교육 실시 → 교육 참석 입력

○ 교육방법 : 지역특성에 맞는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

4

순회교육

○ 대  상

- 대원의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인 교통이 불편한 지역

- 교육대상이 최소 교육반 편성인원 이상인 지역

○ 주  관 ： 시장․군수․구청장

○ 운영절차 : 교육대상․지역선정 → 순회교육 계획 수립(교과목, 순회일정 등) → 교육단 편성 →  현장 출장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시군구에서 강사, 교육용 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 단을 편성․운영

- 일반대원 교육과목, 교육시간 준용

- 이동민원실․순회 진료․건강진단 등 병행 운영

5

통신ㆍ서면교육

○ 대  상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34조에 의한 자체교육 인정자 중 지역민방위 대원

- 도서․낙도, 산간․오지지역 거주 민방위 대원

○ 주  관 : 읍면동장

○ 운영절차 : 교육대상․지역선정 → 표준교재 선정․배부 → 과제물 제출⋅교육인정

대상지역 선 정	⇒	교육대상 및 지역선정보고 (지역대장↔읍면동과 협의)	⇒	대상 확정보고 (시군구)	⇒

표준교재선정 및 배부 (시군구)	⇒	교재 및 과제물 배부 (읍면동)	지역대장경유 ⇒	대원	⇒

과제물작성제출 (대원)	지역대장경유 ⇒	과제물작성 내용확인 교육인정(읍면동)	⇒	대원에게 결과통보 (읍면동)

○ 교육방법

- 교육교재 및 과제물 배부는 4월말 이전에 배부

- 과제물 작성 및 제출은 대상대원이 교재를 숙지한 후 내용요약 또는 단답형 문제 중 선택하여 교재 수령 30일 이내 작성 제출하면 교육이수로 인정

- 통신교육 과제물 미 제출 등 교육 불이행자는 보충교육 소집통지서 발부 등 일반대원 교육절차에 준하여 운영

* 사이버교육 추진 가능(지방자치단체 자율적 추진)

6

일반국민 민방위교육

○ 대  상 : 청소년, 노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일반 국민

○ 주  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  기 : 시군구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 적정 시기 선정)

장  소 : 다중집합장소 등 자율선정

- 학교, 직장 회의실, 노인정 등 사회복지시설, 민방위교육장 등

○ 교육내용

- 전시국민행동요령, 경보종류별 행동요령 등 안보․안전교육

-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화재, 풍수해, 물놀이, 등반, 교통안전,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안전 등 생활 속의 위험 대처요령 등

- 마을별 재난취약요인 및 각종 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비상연락 체계정비 등

○ 교육방법

- 전문 강사, 실기강사를 활용한 실습교육

- 생활민방위지도자과정 등을 이수한 지역대장․마을지도자 활용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동영상, 만화, 팸플릿 등 민방위 교육교재 활용

- 직장, 사회단체, 다중집합장소 등에 적극 제공 또는 대여

*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육 시 학교 지도교사는 민방위교육 인정

	장애인 실전 민방위 교육
○ 주관 : 서울 송파구 ○ 장소 : 송파구 곰두리체육센터 ○ 대상 : 시설이용 장애인 및 직원 ○ 내용 : 화재예방과 대처요령, 지하철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실습, 시설 내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등 ○ 방법 : 전문 강사 활용, 영상자료 시청, 대피훈련 및 장비사용 실습

	여성 실전 민방위 교육
○ 주관 : 시장․군수․구청장 ○ 장소 : 시․군․구 민방위교육장 ○ 대상 : 관내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 여성 ○ 내용 :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전기․가스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등 ○ 방법 : 전문 강사 활용, 영상자료 시청, 교육반 50명이내 편성, 실습실시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 병행실시

	학교 실전 민방위 순회교육
○ 주관 : 시장․군수․구청장 ○ 장소 : 중․고등학교 ○ 대상 : 학생 및 교직원 ○ 내용 : 풍수해 대처요령, 응급처치,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 인명구조 등 ○ 방법 : 관내 학교별 자원봉사교육 시 민방위 실습시간 배정, 학생에게 적합한 실기 과목 선택, 사전 준비(교육기자재, 조교 등)

	다문화가정 실전 민방위 교육
○ 주관 : 시장․군수․구청장 ○ 장소 : 시․군․구 여성회관 ○ 대상 : 관내 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 ○ 내용 : 화재예방,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 방법 : 겨울철 화재 위험 대비 소화기 사용요령, 병원과 떨어진 농촌 여건 감안 응급처치 등 체험 실습 실시

참고자료

Ⅰ.「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사례

Ⅱ. 민방위 교육 우수사례

Ⅲ. 각종 통계 및 서식자료

Ⅰ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사례

① 경기 안산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13, 15

○ 사업기간 : ‘08. 6월 ～ ’09. 1월

○ 사업예산 : 560백만원 (국비 150, 도비 105, 시비 305)

○ 사업면적 및 내용 : 2층 및 3층 리모델링

- 2층 : 176.9㎡【화생방, 응급처치, 연기체험 실습장】

- 3층 : 333.9㎡【소화기, 비상탈출, 지진․강풍실습장, 전기․가스안전 】

○ 시설별 내부 사진

화생방	소화기	인명구조	비상탈출
연기체험	지진․강풍	전기안전	가스안전

② 서울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서울 성북구 석관동 1번지

○ 사업기간  : ‘04. 3월～’04.12월(시비)/ ‘09.2월～11월(국비보조)

○ 사 업 비 : 시비 575백만원/ 5억(국비 1.5억, 시비3.5억)

○ 규  모 : 부지 9,111㎡, 단층 5개동 2,562㎡(강당 1개동, 체험실습장 2개동)

○ 주요시설 : 지상1층 강당 2개동 리모델링

‘04년 : 화생방(연기체험) 실습장(83㎡), 소화기 실습장(116㎡),

응급처치 실습장(132㎡), 인명탈출 실습장(198㎡)

‘09년 : 지진체험(198㎡), 풍수해(198㎡), 전기가스(198㎡), 교통안전(198㎡, 외부캐노피)

○ 시설별 내부 사진

화생방(연기체험)	소화기	응급처치	비상탈출
지진	풍수해	전기가스	교통안전

③ 경기 고양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행신3동 892

○ 사업기간 : ‘09. 1월 ～ ’09. 9월

○ 사업예산 : 500백만원 (국비 150, 도비 105, 시비 245)

○ 사업면적 및 내용 : 1층 및 2층 리모델링

- 1층 : 홍보관 (233.4㎡), 지진(24.7㎡), 심폐소생술(85.7㎡)

- 2층 : 화생방(81.3㎡), 연기피난(78㎡), 화재진압(58.9㎡), 완강기(77.1㎡)

○ 시설별 내부 사진

홍보관	지진		심폐소생술		화생방
화재진압		연기피난		완강기 및 비상탈출

	④ 경남 진주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경남 진주시 상봉동 739번지 ○ 사업기간 : ‘09. 12월 ～ ’10. 10월 ○ 사업예산 : 970백만원 (국비 150, 도비 105, 시비 715) ○ 사업면적 720㎡ ○ 훈련장 구성내용 : 화재진압(48.10㎡), 연기피난(36.40㎡), 완강기(45.50㎡), 지진(36.50㎡), 응급처치(26.10㎡), 화생방 및 생활안전(20.00㎡), 강의실(315㎡), ○ 시설별 내부 사진

	⑤ 경기도 김포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번지 ○ 사업기간 : ‘10. 5월 ～ ’10. 7월 ○ 사업예산 : 500백만원 (국비 150, 도비 105, 시비 245) ○ 사업면적 845.98㎡ ○ 훈련장 구성내용 : 화재안전(48.84㎡), 지진(59.70㎡), 완강기(44.30㎡), 강의장 및 응급처치(270.6㎡), 도시철도(29.40㎡), 화생방 및 생활안전(59.00㎡) ○ 시설별 내부 사진

⑥ 경기도 파주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연풍리 419-2

○ 사업기간 : ‘09. 12월 ～ ’10. 10월

○ 사업예산 : 500백만원 (국비 150, 도비 105, 시비 245)

○ 사업면적  : 3,527㎡(지하 1층, 지상 2층)

○ 훈련장 구성내용 : 화재진압(52.10㎡), 완강기(45.50㎡), 지진(38㎡), 응급처지(26.10㎡),

화생방(30㎡), 생활안전(45㎡), 강의실(215㎡), 경보통신/응급복구(37㎡)

○ 시설별 내부 사진

생활안전	지진	응급처치	경보통신, 응급복구
완강기	화생방	연기피난	화재진화

⑦ 부산 금정구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 위    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 사업기간 : ‘11. 6월 ～ ’11. 10월

○ 사업예산 : 520백만원(국비 150, 시비 175, 구비 195)

○ 사업면적 : 1,046.29㎡

○ 훈련장 구성내용 : 강의장 및 심폐소생술 체험장(500㎡), 화재진압체험장(86.2㎡),

화생방체험장(49.5㎡), 완강기(복층에서 하강), 홍보존(96㎡),

민방위장비 보관창고(86.2㎡)

○ 시설별 내부 사진

심폐소생	완강기	화재진압
화생방	민방위 홍보존

⑧ 경상남도 양산시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대로 849(북부동)

○ 사업기간 : ‘11. 8월 ～ ’11. 10월

○ 사업예산 : 500백만원 (국비 150, 도비 105, 시비 245)

○ 사업면적 : 617.5㎡

○ 훈련장 구성내용 : 화재안전(45㎡), 지진(50㎡), 강의실 및 심폐소생술(228㎡),

화생방(55㎡), 연기피난(70㎡), 구조‧구난(52.5㎡), 생활안전(25), 민방위홍보관(92㎡)

○ 시설별 내부 사진

화재안전	지진	강의실 및 심폐소생술
화생방	연기피난	구조‧구난
생활안전	민방위홍보관

Ⅱ

민방위교육 우수사례

사이버 민방위교육 실시(부산 사하구)

□ 추진배경 및 목적

○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온라인시스템을 구축,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교육 질적 향상과 대원 편의 도모

□ 추진실적

○ 교육기간(1차) : 2011. 4. 4 ～ 6. 3 (61일간)

○ 교육과목 : 4과목 8종 (1시간 분량)

- 민방위대원 임무와 역할, 민방위대의 동원, 인명구조 행동

요령, 소화행동요령,

- 재난대비 및 테러대비 행동요령, 화생방전의 이해, 화생방전 대비행동요령

○ 교육절차 및 방법

- 절차 : 구청 홈페이지 접속,「2011 사이버 민방위교육」배너

클릭 → 공인인증(휴대폰/신용카드, 공인인증서)으로                 본인확인 → 동영상 수강 및 평가

- 운영방법 : 소 과목별 동영상 청취 후 객관식 문제풀이

(4지선다,10문항)

○ 추진실적

대상인원(명)	등록자		이수 완료자		비고
	명	％	명	％
15,226	6,536	42.9	6,209	40.8

□ 성과 및 기대효과

○ 소집 훈련에 따른 경제활동 기회비용 최소화

○ 민방위교육 질적 향상 및 대원 편의 도모

민방위 교육용 책자제작(부산 수영구)

□ 추진배경 및 목적

○ 민방위대원 교육 및 주민홍보용 책자를 제작하여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고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추진실적

○ 책 자 명 : 자연재난 및 민방위사태 대처요령

-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및 주민 홍보용으로 활용

○ 제작부수 : 1,000권(32페이지)

○ 규    격 : 가로 15㎝ × 세로 21㎝

○ 내    용

-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 가정 내 평시 비상대비 물품, 국민 방독면 사용요령

- 대형건물 파괴 및 화재 시 행동요령,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시 행동요령

- 지하철 피해 시 행동요령

- 인명구조와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요령, 해일대비 행동요령

- 태풍대비 행동요령, 대설대비 행동요령, 지진대비 행동요령

○ 소요예산 : 1,584천원

민방위 조끼착용 실시(부산 동래구)

□ 추진배경 및 목적

○ 민방위 교육 시 대원에게 민방위복을 의무 착용케 함으로서 민방위 조직의 연대감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고 대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비상사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실적

○ 추진계획

- 착용 민방위 복 : 민방위 조끼(2008년 제정된 민방위 복)

- 착용대상 : 민방위 교육 참여 전 대원

- 운용방법 민방위교육 참여 대원 입교 시 개인별 지급하여 교육 시 착용하도록 하고 교육 종료 후 반납

- 민방위 교육 현황 : 총 25회, 7,279명

○ 추진실적 : 7회, 1,837명

□ 기대효과

○ 안민방위 대원 제세 확립, 민방위 조직의 연대감과 공동체의식 제고

○ 교육 중 이탈자 방지 및 교육 분위기 조성

민방위 야외교육 실시(대구 달서구)

□ 추진배경 및 목적

○ 장시간 실내수업 시 교육에 집중하지 않는 대원이 있어, 교육인원과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야외수업을 실시, 수업집중도 향상

□ 추진실적

○ 3회 350명(주말교육 및 오전교육)

□ 성과 및 기대효과

○ 분위기 환기를 통하여 수업집중도가 향상되었으며 답답한 실내를 벗어난 교육에 대원들도 좋은 호응을 보임

※ 실내교육에 비해 수업이 끝난 뒤 질문하는 대원이 많았음

민방위대장 위탁교육 실시(인천 남동구)

□ 추진배경 및 목적

○ 그동안 이론교육 위주로 실시되던 지역민방위대장(통장)교육을 실전체험 교육위주의 교육내용으로 9공수 특수여단에서 실시

□ 추진실적

○ 교육기간 : 2011. 5.25(수) ~ 5.27(금) 08:30~12:00

○ 교육장소 : 9공수특전여단 대강당

○ 교육대상 : 각 주민 센터 지역민방위대장(통장)

○ 교육인원 : 555명(계획인원 대비 : 95%)

○ 교육내용

- 9공수 낙하시범 훈련

- 화생방 대처요령 및 방독면 착용 교육, 안보교육

□ 성과 및 기대효과

○ 실전 체험교육 위주의 화생방대처 및 재난상황별 행동요령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장으로서 역할 능력 배양 고취

찾아가는 민방위교육 실시(인천 계양구)

□ 추진배경 및 목적

○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대지진 등 재난상황 대처 요령 향상 교육

○ 생활민방위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응급상황 및 화재상황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추진실적

○ 찾아가는 민방위교실 실시(2011.05.06~06.18)

- 장 소 및 인 원  : 세원학교 외 10개 학교, 5,218명/11회명

- 내 용 : 지진대피 요령, 방독면 착용법, 안전교육

- 강 사 : 계양소방서 신성하, 민방위교육 실무관

□ 성과 및 기대효과

○ 수준 높은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기대수준을 충족

○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수준별 교육을 다양화, 교육 참가자 만족도 제고

○ 찾아가는 출장교육을 통하여 많은 인원이 더욱 편리하게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교육의 효율성 향상

민방위교육 홍보물 제작(경기도 용인시)

□ 추진배경 및 목적

○ 민방위 편성과 교육․훈련 등 민방위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전시 국민  행동요령, 마을별 대피시설 안내를 통해 민방위 사태발생시 대원들의 대응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민방위  교육생에게 배부

□ 추진실적

○ 2011년 3월 : 『민방위대 운영 및 전시 국민행동요령』홍보물 제작

(포켓수첩 5,000부)

○ 2011년 3월 ~ 6월 : 민방위 집합교육 시 홍보물 배부

□ 성과 및 기대효과

○ 민방위제도의 이해 향상 도모

○ 대피시설, 비상시 행동요령을 휴대가 용이한 포켓수첩으로 제작하여 간편하고 손쉽게 활용 가능

비상소집훈련시 자체 교육 및 주변 환경 정화 활동(남화토건/광주)

□ 추진배경 및 목적

○ 비상소집 교육훈련의 경우 민방위대원 응소 점검 위주로 실시되었으며,자체 교육은 대부분 미실시

- 형식적 점검 및 진행으로 대원 불만 및 민원 발생

□ 추진실적

○ 주요내용

- 비상소집 교육훈련 시 응소 확인 후 자체 교육 실시

※ 소방서 직원을 초빙하여 소화기 사용법 등 대원이 일상 생활에서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 교육

- 자체 교육 후 훈련 참가 민방위대원이 학생독립운동기념탑 공원, 학교주변 등에서 환경 정화 활동 실시

○ 추진실적

- 추진횟수 : 4회(‘10~’11년)

- 참여인원 : 32명

□ 성과 및 기대효과

○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에 대해 형식적 소집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원 만족도 증가

○ 민방위 비상소집훈련과 병행하여 지역 내 정화활동을 함께 전개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민방위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기업 이미지제고에 기여

민방위자료의 연도별 편철 교육자료 활용(영남대병원/대구)

□ 추진배경 및 목적

○ 민방위의 날 훈련 및 실제 발생한 주요 재난․재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스크랩한 자료가 부족하여, 유사한 사례 발생시 사태수습과정에서 애로사항 발생

□ 추진실적

○ 주요내용

- 민방위 훈련 및 주요 재난․재해 등 발생시 보도된 언론자료 스크랩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연도별로 편철하여 보관

- 연도별 편철로 인하여 민방위훈련과정 및 민방위사건 발생시의 사태원인, 수습과정 및 결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음

○ 추진실적

- 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민방위 및 주요 재난․재해 자료 스크랩 및 관련자료 편철

※ 민방위훈련 및 주요 재난사건 편철건수 : 130여건

※ 화생방 관련자료 편철건수 :  70여건

□ 성과 및 기대효과

○ 유사사건 발생시 재난․재해 대처 능력 향상

○ 민방위의날 훈련 시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

Ⅲ

각종 통계 및 서식

【붙임 1】

2012년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 ‘12년 사업총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국고율	사업대상	사업량	예 산 분 담
				계	국 비	지방비
계				6,970	2,196	4,774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	30%	4개소	4개소	2,000	600	1,400
실전훈련교관수당	30%	20개소	8,868명	887	266	621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30%	230개 시․군․구	94,740명	947	284	663
민방위리더 양성	30%		1,380명	249	75	174
민방위의 날 훈련	30%		230회	437	131	306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100%		16회	150	150
지원민방위대 육성	30%		3,240명	1,100	330	770
안보교육 강사수당	30%		8,000명	1,200	360	840

□ 전년 대비

구 분	’12예산	’11예산
계	2,196백만원	1,739백만원
▪ 실전체험훈련장 구축	600백만원 * 4개 시․군․구(1개소당 150백만원)	900백만원 * 6개 시․군․구(1개소당 150백만원)
▪ 실전훈련교관수당	266백만원 * 기 구축된 20개소(8,868명)	238백만원 * 기 구축된 14개소(7,928명)
▪ 기술지원대 등 교육	284백만원 * 대장, 기술지원대(94,740명)	279백만원 * 대장, 기술지원대(93천명)
▪ 민방위 리더양성	75백만원 * 대장, 기술지원대, 실기강사(1,380명)	72백만원 * 대장, 기술지원대, 실기강사(1,336명)
▪ 훈련 경비 지원	131백만원 * 230개 시․군․구, 1,900천원	100백만원 * 232개 시․군․구, 6회, 238천원
▪ 전국단위 훈련	150백만원 * 2개 시․군․구 윤번제 실시	150백만원 * 2개 시․군․구 윤번제로 실시
▪ 안보교육 강사수당	360백만원(신규) * 1시간(150천원) 기준 8,000명	-
▪ 지원민방위대 육성	330백만원(신규) * 3,240명 교육비(168백만원), 3,000명 복제비(162백만원)	-

□ 지방자치단체별 배정내역

(단위 : 천원)

시․도	합계	실전체험 훈련장		기술지원대 역량강화		실전대응훈련 강화		지원민방위대 육 성	안보강사 수 당
		훈련장구축	교관수당	리더 양성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민관군 합동 종합훈련실시
계	2,196,000	600,000	266,040	74,520	284,220	131,100	150,000	330,120	360,000
서울	367,655	150,000	26,280	6,660	47,592	14,250	3,000	32,393	87,480
부산	85,143		5,220	5,760	17,487	9,120	3,000	24,261	20,295
대구	50,017			2,477	12,159	4,560	3,000	11,216	16,605
인천	220,752	150,000	11,880	2,893	13,101	5,700	3,000	13,524	20,655
광주	46,521		16,020	1,539	7,476	2,850	3,000	6,951	8,685
대전	31,152			1,242	8,532	2,850	3,000	6,258	9,270
울산	28,641			1,746	5,196	2,850	3,000	7,434	8,415
경기	531,273	150,000	167,850	8,336	53,634	17,670	3,000	40,333	90,450
강원	67,356			6,480	12,660	10,260	3,000	27,216	7,740
충북	49,959			3,163	10,983	6,840	3,000	15,443	10,530
충남	62,210			4,097	12,537	9,120	3,000	20,362	13,095
전북	161,097			4,189	13,710	7,980	105,000	19,238	10,980
전남	89,074		2,700	9,061	15,069	12,540	3,000	35,994	10,710
경북	113,032		13,950	8,111	21,699	13,110	3,000	34,442	18,720
경남	126,413		22,140	7,396	29,931	10,260	3,000	30,511	23,175
제주	165,705	150,000		1,372	2,454	1,140	3,000	4,544	3,195

【붙임 2】

민방위대 편성현황

○ 민방위대 종류(「민방위기본법」제19조2항)

- 지역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시․군․구 단위), 직장민방위대

○ 민방위대 편성자원(「민방위기본법」제18조)

- 의무자 : 20세~40세(남성), 지원자 : 17세 이상 남․여

(2011. 12. 31기준 / 명)

구 분		총 계(A+B)	의무자(A)	지원자 현황(B)
				계(C+D)	남성(C)	여성(D)
총계 (83,556대)		3,877,197명	3,747,866	129,331	66,609	62,722
대 장		83,556명	2,281	81,275	43,777	37,498
대 원		3,793,641명	3,745,585	48,056	22,832	25,224
지역	통․리(74,142대)	3,404,924명	3,330,646	74,278	36,992	37,286
	기술지원(244대)	20,508명	16,358	4,150	978	3,172
직장(9,170대)		451,765명	400,862	50,903	28,639	22,264

○ 시․도별 민방위대원 편성현황(총괄)

(2011. 12. 31기준 / 명)

구분	총계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총계	83,556	3,877,197	74,142	3,404,924	9,170	451,765	244	20,508
서울특별시	14,980	856,071	12,638	756,580	2,317	96,265	25	3,226
부산광역시	4,885	251,607	4,436	233,054	433	17,160	16	1,393
대구광역시	3,818	175,562	3,482	164,216	328	10,775	8	571
인천광역시	4,250	214,154	3,901	198,338	341	15,350	8	466
광주광역시	2,380	113,349	2,094	99,823	281	13,128	5	398
대전광역시	2,623	112,361	2,356	98,765	262	13,108	5	488
울산광역시	1,573	89,256	1,397	70,502	172	18,419	4	335
경기도	15,667	939,307	14,399	847,912	1,227	88,006	41	3,389
강원도	3,912	109,850	3,368	84,516	526	24,482	18	852
충청북도	3,311	110,736	3,021	96,126	344	13,970	12	640
충청남도	3,984	155,373	3,533	129,495	436	25,232	15	646
전라북도	4,105	127,033	3,686	112,797	404	13,352	15	884
전라남도	4,303	127,947	3,723	106,981	558	19,666	22	1,300
경상북도	6,616	195,279	5,845	158,744	747	35,147	24	1,388
경상남도	6,299	255,390	5,612	209,146	663	41,879	24	4,365
제주특별자치도	784	43,922	651	37,929	131	5,826	2	164

【붙임 3】

2012년도 중앙 민방위교육 강화계획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천안)

구 분				과 정 명	교육대상	교육 기간	교육 횟수	기당 인원	교육 인원	비고
합 계 : 19개 과정						일	110회		5,585명
기본교육	계 : 4개 과정						11		310
	공무원	신임		민방위신규과정	7급 이하, 유관기관 신규자	5	2	30	60	★
		보수		민방위실무과정	7급 이하, 유관기관 담당자	5	6	30	180	★
		관리		민방위중견관리과정	6급 담당, 유관기관 담당자	5	2	25	50	★
				민방위관리자과정	5급 이상, 유관기관 임원	5	1	20	20
전문교육	계 : 15개 과정						99		5,275
	공무원	소 계 : 7개 과정					21		625
				민방위경보요원과정	중앙․시도 경보통제소, 분배소	3	1	25	25
				화생방실무과정	5급 이하, 유관기관 담당자	5	2	25	50	★
				경보단말운영과정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3	2	30	60
				새올행정시스템과정	6급 이하 담당자	3	7	30	210
				민방위날훈련실무과정	6급 이하 담당자	3	2	30	60
			수탁	비상대비능력향상과정	중앙 6급 이하 담당자	3	2	35	70
				기술인력동원실무과정	지방자치단체 6급 이하 담당자	2	5	30	150
	민간인	소 계 : 8개 과정					78		4,650
				민방위실기강사과정	실기교육 강사	3	2	30	60
				지역민방위대장과정	통리 민방위대장	2	14	60	840
				직장민방위대과정	직장민방위대 간부	3	4	60	240
				지원민방위과정(대장)	자원민방위연합대장	3	4	60	240
				지원민방위과정(대원)	자원민방위연합대원	3	46	65	3,000
			수탁	비상대비관리자보수과정	비상대비 관리자	4	3	35	105
				비상대비실무자보수과정	비상대비 담당자(대리급 이하)	4	3	35	105
				신임비상대비담당자과정	신규보임 비상대비 담당자	4	2	30	60

★ 는 사이버&집합 혼합교육임

【붙임 4】 민방위대 편입(지원)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지원서
※ 아래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지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의
	직업						학력
보유기술 및 기능	종목
	취득일
위와 같이 신고(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고(지원)인 (서명 또는 인)
위 사람의 민방위대 편입 지원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민방위대 편입 신고(지원)필증
신고인 (지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통 반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민방위대 편입신고(지원)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장(직장민방위대장) ꃡ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고자								▶	읍ㆍ면ㆍ동장
(지역 민방위대)
										▼
										통장ㆍ이장
										▼
	신고자								▶	직장 민방위대
(직장 민방위 대원)
										▼
				통장ㆍ이장		◀				읍ㆍ면ㆍ동장

【붙임 5】「민방위기본법」신․구조무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2. (생 략)	제2조(정의)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2.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①---------------------------------------------------------------------------------------------------------------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복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지역민방위협의회) ①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생 략)	제7조 (지역민방위협의회)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집행 계획) ① (생 략) ②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집행 계획을 시ㆍ도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민방위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제12조 (집행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민방위 준비 명령)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1. 대피호 등 비상 대피 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와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정비 ②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3.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③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ㆍ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입ㆍ확인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6조(출입ㆍ확인 등)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 18. (생 략)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자 및 여자는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③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의 침공이 있으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조직) ①-------------------------------------------------------------------------------------남성으로------. ---------------------------. 1. ∼ 18. (현행과 같음) ②-----------------------남성 및 여성은------------------------------- ③----------------------------------------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남성으로---------------------------.
제25조(민방위 훈련) 소방방재청장은 민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은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민방위 훈련) ① 소방방재청장은 매월 15일을「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실비 지급) ①⋅② (생 략) <신 설>	제30조(실비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 2. 진화ㆍ수방(水防) 및 그 밖의 응급조치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4.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5.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
제33조(민방위 경보)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민방위 경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 ----------------------------------------------------------------------------------------------------. ② 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제36조(벌칙) ---------------------------------------------------------------------------------------. 1.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2.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 3.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제37조(벌칙) ---------------------------------------------------------------------------------------------- 1. ----------------- 제15조제2항---------------------------------- 2.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 3. (현행과 같음)
제38조(벌칙)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
제39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9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붙임 6】자체 직장 교육 확인서

[별지 제19호 서식]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소속	⑤교육훈련 과목	⑥교육훈련 일시	⑦비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등록기준지 주소 ○○○ 선장(그 밖의 기관명) □ 귀하
확인 자가 외국공관법인인 경우 등록기준지 불필요

【붙임 7】교육훈련 통지서

[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수령증				교육훈련 통지서										교육 참가증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주소									소속
	성명					위 사람을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의 교육훈련 참가를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수령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 년 월 일					구분			교육
						소집기간 (우천시)			~ ~
						소집장소 (우천시)					일련번호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뒤쪽)
				* 교육장 위치도, 교통편 * 현지교육 안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소) * 담당자 연락처 및 이름 명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훈련에 참가합시다.
	1. 이 통지서를 본인을 대리하여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2. 신체장애, 관혼상제 및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훈련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교육장에 오실 때에는 간소한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주민등록증과 이 통지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상설민방위교실 제도(일요일, 야간)와 현지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이 통지서를 받은 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자와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이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시(군ㆍ구) 민방위부서(000-0000)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000-0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8】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통지방법 동의서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통지방법 동의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소속	(전화번호 : )
*통지서 전달방법		등기우편 (주소지□, 체류지□)	전자메일 □ (통지서 스캔파일 첨부)		*통지메세지 전달		SMS □
체류지 (체류지 발송 희망자만 기재)
*e-메일
*휴대전화
기타
1. 본인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과 관련하여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6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위호에 의한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에 갈음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일정 및 장소와 관련한 정보를 SMS로 통지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9】입교자 명부작성 양식

좌석번호	성 명	생년월일	교육태도	비 고

입교자 명부작성 양식

【붙임 10】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출석부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출석부(예시)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교육(응소) 일 시	응소자 서명* (비상소집훈련시)	비고

확인자 : 소속          민방위대장          (인)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 지역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연락처, 등기우편․전자문서 발송 동의 서명날인 등 추가 활용)

* 동란은 비상소집훈련용으로 활용

【붙임 11】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앞쪽)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 □유예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통 반
			소속	(전화 : )
훈련(동원) 면제 유예기간							훈련(동원) 장소
면제ㆍ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유예	□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없음
		□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없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없음
	면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없음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ㆍ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제3호). ○신청서의 처리절차
ㆍ유예			교육훈련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동원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 읍ㆍ면ㆍ동
ㆍ면제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 검토 ↓ 결정
통				보

【붙임 12〕민방위강사(안보․실기) 강의 평가서

민방위강사(안보ㆍ실기) 강의 평가서

□ 평가서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불량)

강사명		연령/성별
단체･자치구	/	신임, 재위촉(0년)
경력 (전직, 현직)	- - -	학력 (전공, 전문분야)
특이사항
평가등급 (A-10, B-9~8, C-7~6, D-5)		등급	점수	비고
경력 평가	①경력, 연령, 전공분야
강의준비 (강의계획서)	②교육목적(안보의 당위성 등)
	③시각자료 준비
	④다양한 근거자료
	⑤기승전결
교수기술	⑥용모 및 자세
	⑦설득력 있는 강의
	⑧의사전달 및 전문성 (표준어 사용)
	⑨사실적인 예문 등 이해력 증진
	⑩지적호기심과 흥미유발
총점

평가관                   (서명)

【붙임 13】민방위 교육 만족도 조사서

민방위 교육 만족도 조사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민방위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속 및 신분은?

① 지역 민방위 대장 ➁ 지역 민방위 대원 ➂ 직장민방위 대장 ➃ 직장민방위 대원

⑤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60대 이상

4. 민방위 대원 교육연차는?(시작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1년차    ② 2년차    ③ 3년차    ④ 4년차    ⑤ 5년차 이상

5.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안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6. 실전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사태시 임무를 숙지하였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7. 민방위 교육을 위한 실습기자재 준비 상태는 흡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민방위 교육반의 인원은 적정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음향시설, 음수대, 의자 등 민방위 교육장 부대시설은 교육받는데 불편함이 없으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0. 민방위 담당 공무원은 교육 안내 및 진행 등 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민방위 담당 공무원 및 민방위 대장은 교육 참석 출석확인 등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 올해 받은 민방위 교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 향후 민방위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안보교육 강사 관련 만족도》

14. 민방위 안보의 강의내용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5. 민방위 안보의 강의태도(능력)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6. 민방위 안보의 강의내용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실전훈련강사 관련 만족도》

17. 민방위 실전훈련강사(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의 강의내용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8. 민방위 실전훈련강사(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의 강의태도(능력)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9. 민방위 실전훈련강사(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의 강의를 통하여 민방위 임무를 숙지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기본교육 또는 실전훈련강사 운영 수만큼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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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방위 훈련 만족도 조사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민방위 훈련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속 및 신분은?

① 지역 민방위 대원  ② 직장민방위 대원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4. 민방위 대원 교육연차는?(시작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2년차   ② 3년차   ③ 4년차   ④ 5년차 이상

5. 민방위 훈련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훈련 참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6. 실제 민방위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사태 시  본인의 임무를 숙지하였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7. 민방위 훈련 종료 후 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평가에 만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민방위 훈련을 위한 기자재 준비 상태는 흡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민방위 훈련시 참여인원은 적정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0. 민방위 대장 및 분대장은 역할에 맞게 지휘․통솔을 잘 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민방위 담당 공무원은 훈련 안내 및 진행 등 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 민방위 담당 공무원 및 민방위 대장은 훈련참석자 출석확인 등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 ‘10년도 민방위 훈련 참여에 대해 종합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4. 향후 민방위 훈련참여를 통한 임무 숙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이버교육 만족도 조사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민방위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속 및 신분은?

① 지역 민방위 대원 ② 직장민방위 대원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60대 이상

4. 민방위 대원 교육연차는?(시작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1년차    ② 2년차    ③ 3년차    ④ 4년차    ⑤ 5년차 이상

5.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6. 사이버교육 시 공인인증서 발급, 로그인 절차, 시스템 에러 등 문의 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7. 민방위 담당 공무원은 교육 안내 등 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11년도에 받은 사이버 민방위 교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향후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10. 향후 사이버 민방위 교육 시 어떠한 과목을 추가하면 좋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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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붙임 14】위반행위 조사 출석 통지문

□ 서식 1호 (위반행위 조사 출석 통지문)

					(앞면)
0 0 시장 ․ 군수 ․구청장 (부서 : 전화: )
							우표
			당사자 주소
			당사자 귀하

(뒷면)
위반행위조사 출석 통지문
대상자	성명			소 속
	주소
과태료 부과 원인
출석 날짜			출석 장소
「민방위기본법」 제 조 제 항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조사하고자 하오니,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된 날짜에 출석하실 수 없을 때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문의 민방위부서 담당자 0 0 0 ☎ 000-000-0000)

【붙임 15】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 서식 2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앞면)
주소 : 0 0 시장 ․ 군수 ․구청장 (부서 : 전화: )
							우표
			당사자 주소
			당사자 귀하

							(앞쪽)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문서번호				부과예정금액					원
시행일
수신				귀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원 부과 예정 ※ 의견제출기한내 납부시 과태료(20%감경) : 원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방위기본법 제 조 항 위반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기 한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기관의 장) ꃡ

(제2면)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식 3호(의견진술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 자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납부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감경 부과

문의 0 0 시군구 민방위부서 담당자 0 0 0

☎ 000-000-0000  FAX 000-000-0000  E-mail 000@000.000

※ 사전통지서 예시

【붙임 16】의견진술서

□ 서식 3호 (의견진술서)

의  견  진  술  서

○ 소    속 :

○ 성    명 :

○ 주    소 :                            (☎            )

○ 위반일자 :    년    월    일

○ 위반행위 :

○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

○ 의견진술기간 :   .   .   .  ～   .   .   . (10일 이상)

○ 위반사항에 대한 진술(의견)

붙임 : 증거자료 1부.

년   월   일

진 술 인              (인)

【붙임 17】구술의견기록서

□ 서식 4호 (구술의견기록서)

구술의견기록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의견제출일시(장소)
3. 당사자			소 속
			성 명
			주소
4. 진술요지
5.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6. 기타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붙임 18】과태료 부과 안내문

□ 서식 5호 (과태료 부과 안내문)

					(제1면)
0 0 시장 ․ 군수 ․구청장 (부서 : 전화: )
							우표
			당사자 주소
			당사자 귀하

(제2면)

과태료 부과 안내

1.「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이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금고 또는 우체국,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이 과태료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

4. 또한, 과태료 미납시 사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제한(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경과, 체납금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감치(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경과, 체납금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0일 범위 내 감치)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문의 0 0 시․군․구 민방위부서 담당자 0 0 0  ☎ 000-000-0000)

【붙임 19】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문

□ 서식 6호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문)

					(제1면)
0 0 시장 ․ 군수 ․구청장 (부서 : 전화: )
							우표
			당사자 주소
			당사자 귀하

(제2면)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

1.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기한내 시장․군수․구청장 금고 또는 우체국,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독촉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

3. 또한, 과태료 미납시 사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제한(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경과, 체납금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감치(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경과, 체납금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0일 범위내 감치)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문의 0 0 시․군․구 민방위부서 담당자 0 0 0  ☎ 000-000-0000)

【붙임 20】이의신청서

□ 서식 7호 (이의신청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고지번호
이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과태료 부과사항	위반사항		부과금액
	납부기한		부과통지를 받은 날
이의신청 사 유

위 고지번호로 이의신청인은  20   .   .   .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이의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중

【붙임 21】이의신청 취하서

□ 서식 8호 (이의신청 취하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고지번호
이의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고지번호로 귀청의 과태료 납부 통지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은 이의를 취하합니다.

20   .    .    .

이의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중

【붙임 22】신용정보제공 통보

□ 서식 9호 (신용정보제공 통보)

행정기관명

수신자             귀하 (주소:                                 )

제목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20  .   .   . 귀하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음을 알립니다.

▣ 신용정보 제공 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내용
20 . . .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팩스 (  )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붙임 23】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7호 서식]										(앞쪽)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사망(부상)자와의 관계
사망자 (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전화 : )
신청내용	구분		□ 재해 보상금(사망ㆍ부상) □ 휴업 보상금
	신청액		일금 원정(명세서 별첨)
사고내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부상정도
	사고개요(6하 원칙에 의하여 기술함)
「민방위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ㆍ의원을 포함한다) 발행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		접수
		▲
								▼
								검토 (이송)
				통보
								▼
								처리

【붙임 24】사실확인조사서

[별지 제28호 서식]
사실 확인 조사서
사망(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전화: )
사고내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종별		□사망 □부상(추정 : )
	사고개요(6하 원칙에 의하여 기술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297㎜ (신문용지 54g/㎡)

【붙임 25】사망(부상) 확인 보고서

[별지 제29호 서식]
(시행기관명) 문서번호 (전화번호) 20 . . . 수신 제목: 사망(부상) 확인 보고서 (통보서)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망(부상)하였음을 확인 보고합니다.
사망자 (부상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소속
사망 (부상) 경위	⑤사망(부상) 장소			⑥사망(부상) 연 월 일				⑦사망(부상)구분		전사ㆍ순직 전상ㆍ공상
	⑧사망(부상) 경위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술함
유족	⑨성명(한문)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사망자와의 관계
(시행기관장) ꃡ
			182㎜×257㎜ (신문용지 54g/㎡)

【붙임 26】부상자 치료 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	(앞쪽)
접수번호	부상자 치료 신청서	처리기간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부상일자 및 부상경위
⑤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
민방위대	⑥소속		⑦직책		⑧편성연월일		확인란 ⑨(직장의장) 읍ㆍ면ㆍ동	년 월 일
⑩그 밖의 참고사항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서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읍ㆍ면ㆍ동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심의
												▼
	신청인	◀				읍ㆍ면ㆍ동장		◀				의료기관결정

【붙임 27】부상자 치료 통지서

[별지 제31호 서식]
부상자 치료 통지서
치료받을 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직장명)
	④소속
⑤치료받을 의료시설명
⑥치료기간		. . .부터 . . .까지 ( 일간)
⑦그 밖의 결정사항
귀하가 년 월 일 제출한 치료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붙임 2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09.8.25>								(앞쪽)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ㆍ20일(전공사상 당시의 소속기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제외한다) ㆍ14일(무공ㆍ보국수훈자 및 4ㆍ19혁명공로자만 해당한다)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군별 (소속)
		입 대 일			계급 (직급)							군번
		전공사상 포상훈격	□전상 □공상 □전사 □순직 □상이 □사망 □포상(훈격: )				전공사상 ㆍ포상일					전역일 (퇴직일)
신청인		국가유공자 등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 e-mail : )
유족 및 가족사항	⌢ 신청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월 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재확인 신 체 검 사	신청 사유
	최 종 신체검사 결 과	일 자					(지)청장 소 견		승 인			불승인
		심사위원 소 견							사 유
접수	연 월 일		번 호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지)청장
구 비 서 류													수수료
													없 음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공통제출서류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통 다.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2. 개별제출서류 가.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의 유족: 4ㆍ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나.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마.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문서(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ㆍ19혁명공로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 증명서(1통)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호의 경우에는 무공훈장증ㆍ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사본)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9】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09.8.25>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제     호

(군경 사망자용)

사망자

성명

계급

군번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입대연월일

사망

연월일

사망장소

사망 원인 및 원상병명

유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 경위(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합니다, 기재할 난이 부족하면 별지 첨부)

확인자

소속

계급

직위

성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기관의 장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09.8.25>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제     호

(군경 상이자용)

성명

계급

군번(군인상이자에 한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이당시소속

입대(임용)연월일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

현상병명

상이 경위(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합니다, 기재할 난이 부족하면 별지 첨부)

전역ㆍ퇴역 시

소속

전역ㆍ퇴역

근거

전역ㆍ퇴역

일자

확인자

소속

계급

직위

성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기관의 장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