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3. 6.(목) 14:00
	평생학습관 강의실

2014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선정기관․동아리 담당자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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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2014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선정기관․동아리 담당자 회의자료

1. 추진배경

2014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기관․단체 담당자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질적인 성장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2. 2014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3 ~ 11월(보조금 입금 시점부터/교부:3.28.한)

○ 교육장소 : 해당 운영기관․단체 교육장 및 동아리 활동장소 등

3. 보조금 신청

○ 신청기간 : 3월 11일(화) 18:00까지

○ 보조금액

-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 순위 1 ~ 5등까지 : 4,000천원까지

․ 순위 6 ~ 7등까지 : 3,000천원까지

※ 순위별 프로그램 선정 내역 뒷면 첨부,

․ 당초 보다 선정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지원금이 적어진 이유는

좋은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함임

-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 20개 동아리 / 1,000천원 균등 지원

4. 2014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시 협조사항

○ 개강 및 종강식, 세미나, 워크숍 개최 통보 : 2주일 전

○ 수강생 모집 홍보

- 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적극적 홍보

- 보조사업 기관․단체간 상호 홍보협조

(각 기관․단체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게재)

※ 보조금 신청서식은 여수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http://edupia.yeosu.go.kr)

■ 사업진행 및 회계처리 기준

1.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 집행 전용카드 발급

○ 보조금 전용통장은 농협 및 광주은행(1,2청사 내)에서 개설하고

반드시 “여수랑” 보조금 집행 전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셔야 함

※ 1청사 및 2청사 농협(659-5723) 및 광주은행(659-5722)

○ 보조금 신청 통장은 “여수랑”보조금 집행 전용카드 연결계좌 통장이여야 하며, 본 사업 외 다른 용도의 사업비와 혼용 사용 불가

※ 동아리는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카드 개설은 권고사항임(통장을 다른 용도의 사업비나 운영비 등과 절대 혼용해서 사용은 안 되며, 모든 보조금 사용은 개별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야 함

○ 보조금 신청시, 자부담 입금내용이 포함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함

●● “여수랑” 보조금 집행 전용카드 신청 방법

-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6개월 이내 발행),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행), 위임장(대리인 참석의 경우, 인감 날인, 서식 자체 제작), 신분증(대리인 참석의 경우, 대리인 본인과 대표자 것 모두 지참)

- 비영리 단체의 경우 : 고유번호증, 신분증(대리인 참석시, 대리인 본인과 대표자 것 모두 지참), 위임장(대리인 참석의 경우로, 인감 대표자 인감 날인, 대표자 인감증명 첨부) ※ 카드 수령은 발급 신청 후 3~4일 후 가능함

□□ 보조금 집행내역 산출

○ 강사비는 첨부된 집행 기준표(별지9)에 의하여 산정(첨부 기준표 필히 확인 바랍니다.)

※ 기준표 강사비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 양질의 강의가 보다 많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강사비 적용을 최소화해주시기를 당부드림

- 정산시 해당 기준에 합당한 프로필 및 증명서(대표적인 것, 인터넷 증빙자료도 무방)를 첨부해야함, 증빙자료가 없을시 강사비 적용은 3급 강사로 적용(정사시 자세한 제출서류는 p7 각종 수당 및 인건비 참조)

- 박사학위가 없는 민간단체 기관, 단체, 시설장 등은 가급적 2급 강사 기준 적용

- 국가 공인이 아닌,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3급 강사 기준 적용

○ 원고료는 첨부된 집행 기준표(별지9)에 의하여 산정

- 교재로 발간된 원고에만 적용되며, 단순 강의용은 제외

- 다른 보조사업에서 지급한 원고료의 경우는 제외(수정 원고 포함)

○ 교통비, 숙박비 등은 첩부된 집행 기준표(별지9)에 의하여 산정

※ 기준표 및 현 시세와 맞지 않은 강사료, 원고료, 교통비 등은 가감 후 교부결정 됩니다. (홍보비, 인쇄비, 재료비 등), 더불어 정산이 어려운 교통비, 전기료, 난방비, 사무관리비 등은 삭감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삭감사례 : 지역 강사 교통비 및 식비 지급, 차량 유류보조금, 기관 냉 난방비, 사무관리비 등 )

2.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집행 전용카드 사용

○ 물품구입,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반드시 “여수랑” 보조금 전용 결재 카드 사용

○ 강사비 등 경비는 계좌이체

- 강사비 외 계좌이체의 경우 세금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정산사류 제출시 반드시 여수랑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 영수증 처리 불가)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보조금 신청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

- 실제 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재 산출하여 작성하시고, 무리하게 보조금 한도액에 맞추려고 불필요한 사업내용 추가는 자제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별지 첨부】

-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조치

- 단, 유사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방침을 맡은 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모든 지출에 대해서 사전 내부 품의서(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전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훈련 등)

❍ 모든 영수증은 전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 하여야 한다.

월 250천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징수하여야 함

□□  보조금은 회계마감일(12. 31)까지 집행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14.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2015.1.1부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2014. 12. 31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 하여야 한다.

-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 잔액은 반납, 무리한 집행 자제

※ 이번 보조사업의 경우 11월 안에 사업 완료해야 함, 정산은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12월 이내에 정산까지 모두 마무리되어야 함

□□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시 환수한다.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운영비 지원단체는 제외)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예산으로 처리

사.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 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중 아래의 간접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인쇄비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 적정하게 제작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내부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각종 수당 및 인건비

❍ 강사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관 및 단체 상근직원(해당 기관,  단체,시설장 및 일정한 금액의 수당이나 급여를 받는자 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지출결의서에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별지)」 및 강의사진, 「강사료 지급내역서(별지)」를 첨부하고, 강의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함

- 월 강사료가 25만원 초과(강사비, 원고비 포함)할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기타소득금액」에 대해‘소득세’와 ‘주민세’원천징수 - 교통비, 숙박비 등은 제외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350,000원× 80/100)=70,000원
280,000원

2)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15,440원(원천징수 세액)
14,000원                 1,400원

※ 지급금액×0.044=소득세, 주민세

		「강의확인서」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강의일시 : 2008. 6. 20  14:00~16:00 (2시간)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강의주제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연구소 소장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2.   .   .

(강사) 홍  길  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30,000	21,120	19,200	1,920	608,880
홍길동 (2급)	함께하는000	6.20 (2시간)	150,000	0	-	-	15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1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6.21 (4시간)	480,000	21,120	19,200	1,920	458,880	국민 1234-5678910

❍ 회의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 기관, 단체, 시설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기본료(3시간 이내) : 70,000원 이내

∙ 초과료(30분 이상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30,000원 이내

		예시) 1인 4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 (기본70,000원+초과30,000원)=10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건당 25만원 이상 일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함

※ 월 기준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하고 「회의참석수당 내역서」를 첨부, 당해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 등」사본 첨부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참석자	회의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140,000	0	-	-	140,000
홍길동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70,000	0	-	-	7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70,000	0	-	-	70,000	국민 1234-5678910

❍ 원고료 ※ ※ ※ ※ ※ ※ ※ ※ ※ ※ ※ ※ ※ ※ ※ ※ ※ ※ ※

- 원고료 지급대상 : 강의 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단순 강의용 자료는 지급 불가)

- 원고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료 지급은 신규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PPT는 표지 및 본인 창작이 아닌, 사진이나 그림 등은 원고로 불인정

- 원고료 지급단가는 A4용지 1매당(PPT 5매 기준) 13,000원으로 하며, 매수 산정시 목차·표지·간지는 제외하고 참고문헌·부록은 원고매수로 인정

- 강의교재용 원고인 경우, 강의시간에 따라 최대 인정 매수 이내로만 지급 ※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6매(PPT30매)/1인당 최대 40매

더불어 과거 보조사업에서 쓰인 원고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수정 원고 포함), 원고료가 수강생 1인당 30,000원이 초과할 경우 관련 책자를 구입하는 방안 검토하시기 바랍. 원고료가 강사비의 보전 수단으로 이용.

		원고료 지급 예시 (3시간 강의를 위해 강의교재용 원고 20매를 제공했을 경우)

- 최대 인정매수 18매(PPT 90매)× 13,000원=234,000원

- 원고료 지출결의시 「원고료지급내역서」및 당초 제출받은 원고사본을 첨부(인쇄 교재 및 자료 함께 제출)

- 원고료 지급액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원고료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75,000	29,700	27,000	2,700	645,300
홍길동	00정책현황 및 비전	30	27	405,000	17,820	16,200	1,620	387,180	농협 100-200-345
나성실	00단체 발전방안	20	18	270,000	11,880	10,800	1,080	258,120	국민 1234-5678

	각종 여비성 경비

❍ 교통비

- 강사 교통비 지급은 실비(대중교통 : 기차나 버스) 기준으로 하되,

자가용 이용은 대중교통 이용으로 산정

※ 전국이 1일 생활권(KTX개통)이므로 국내 이동시 항공이용은 자제,

비행기 및 KTX 이용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서 첨부

❍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40,000원을 적용하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통역료·번역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한다.

❍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

❍ 번역의 경우,‘번역대상원고’와‘번역원고’를 모두 첨부하여 지출결의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2~5%의 범위 내에서 편성 사용함

- 활동비는 시내교통비, 초과근무시 식대, 소규모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 경비에 사용함

회계서류 구비 및 정산검사

	〈 보조금 예산집행 과정(예시) 〉
내부품의(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 추진계획수립

❍ 각 단체의 형편에 따라 전체사업계획 및 각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음

❏ 내부품의

❍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금액에 대해 사전에「내부결재 공문」또는「지출품의서」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둠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내에서 실 집행 가능

❏ 계약체결

❍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 작성 사용, 다만, 계약서를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이 표시되도록 작성

❏ 납품 및 검사

❍ 지출 품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납품 및 검사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납품된 경우 수정·보완 지시

❏ 지출결의 및 대가지급

❍ 최종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 완료된 사항에 대해 확정된 금액만큼「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채주에게 대가 지급

❏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

- 1개 사업별로 1권의 장부로 관리하되, 동일 사업 내 다수의 단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페이지를 달리해서 장부 작성(자부담 장부는 별도 작성 관리)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영수증(입금표, 기계식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증 등),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학습자 명부, 출석부, 수료자 명부 등 필히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원본과 같음”확인 후 사본 첨부

		원본대조 확인 표시

원 본 과 같 음

2009.  .   .

× × 협회 김❍❍ (인)

❍ 증빙서류 편철순서

- 각 단위사업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일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 ※ 통장 인출순서대로 편철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한다

- 1개 단체에서 2이상의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영수증을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함

☞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 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업비 반환

○ 제출된 보조금정산서는 시장이 적합여부 심사하여야 사업이 완료됨.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 조치함.

- 보조사업 목적․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한 회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 조치함.

※ 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계상) 하여야 하며 이자부담 집행계획도 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남는 사업비는 반납하시면 됩니다.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

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보조금 정산시 유의사항

구 분	정산서 검토사항	유의 사항
① 사업실행계획서와 추진실적 검사	◦ 계획된 사업내용 정상추진 여부 ※ 당초 보조사업(실행계획) 신청내역과 대조	◦ 추진시기․비목내 변경사항은 여수시 통보로 갈음 ◦ 사업내용 변경시에는 여수 시에 승인신청 (단, 사업완료전)
②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액 검사	◦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일치 여부 ※비목간 증감(이동)은 가능 하나 새로운 비목 신설은 경비배분 승인대상	◦ 새로운 비목 신설사유 발생시 예산집행변경(경비배분) 승인신청(단, 사업완료전) ※물량감소시 집행내역 검토 반납여부 판단 (무리한 집행 자제)
③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과 대조 - 비목별 집행내역 확인 - 비목내 예산 변경 여부	◦ 목적외 집행시 반납검토 ◦ 단위사업별(항목별) 예산 변경시는 경비 배분승인 신청(단, 사업완료전) ※비목내 예산변경시는 자체 내부방침 설정으로 변경가능
④ 각종 증빙서 확인	◦ 보조금 집행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원칙 ◦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 성격의 경비 지출시 반드시 관련 세법에 의거 원천징수
⑤ 관련 장부 등 확인	◦ 지출부, 보조금 통장, 영수증 일치여부 확인	◦ 지출일자, 지출금액 등 불일치는 사유명기 (소명자료 첨부)

❏ 정산결과 주요지적사례

◇ 본 사례는 민간단체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발췌․정리한 내용입니다.

◇ 단체에서는「시민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 쓴다」는 자세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사례

○ 단체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사례

○ 당해 회계연도 (1. 1～12.31)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사례

○ 실행계획 제출시 자부담으로 편성(例, 항공료, 인쇄비, 출장비등)한

예산을 시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집행한 사례

○ 당초 예산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항목간에

예산배분 변경을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 집행한 사례

(비목신설 및 예산배분 변경사항은 여수시 협의사항임)

○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지원된 보조금을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등)등에 연구용역비로 지출하거나

단체의 수익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상법상 자회사 등에 위탁형식

으로 계약을 맺어 집행한 사례

○ 연구사업 참여자에게 회의비, 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참여자가 대표로

있는 연구기관(대학내 연구소 등)에 활동비를 이중 지급한 사례

❏ 기타 지적사례

○ 출연료, 강사료 등에 대해 원천징수를 미이행하는 사례

○ 인쇄비, 무대설치비 등 계약상대자(채주)에게 대가 지급시 공급가액

은 보조금으로 세액(부가세)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례

○ 사업비를 일괄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음.

○ 회의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

하거나 소모성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함.

○ 보조금 통장을 자부담 및 기타 다른 통장과 혼용한 사례

○ 물품구입,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회계처리

○ 내부품의 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집행하는 사례

5. 관련서식 및 서식작성요령

【별지 1호】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기관․단체명				회 원 수
	소 재 지
	실무자	성 명				직급
		연락처	-핸드폰: -사무실:			이메일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기 간			장 소
	총소요금액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직인, 사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전용통장(보조금 전용카드 연결계좌)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인    원 :

○ 이수시간 :

○ 교육장소 :

○ 세부내역 :

일정 (기간 및 일시)	강의명	강의내용(주제 등)	시간	강사명 (직위 등)

4.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 학습자(동아리 회원) 관리 계획

- 학습자(동아리 회원) 모집계획

- 학습자(동아리 회원) 관리계획(수강 중 및 사후)

○ 홍보계획

○ 평가계획

5. 사업의 기대효과

○

○

6. 보조금의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산출내역

-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 산출근거 제시

※ 예산집행 세부내역

□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비고
계
	강사비		○ 강의비(2시간 기준) -2급강사(80,000+30,000)×2회= -3급강사(50,000+20,000)×10회= ○ 원고료(2시간 기준) -13,000×12장(PPT 24장)= ○ 기타 - 교통비 20,000×2회×3명= - 식비 7,000×3명=
	홍보비		○ 현수막 50,000×1개= ○ 정보지게재 100,000×2회=
	교재발간 및 재료구입비		○ 교재발간 5,000×30권= ○ 재료비 10,000×30회=
	기타 운영비		○ 학습자 간식 -1,000×30명×30회= ○ 수료증 케이스 - 4,000×30명×1회=
	활동비		○ 입금수수료 ○ 특근 매식비 ○ 사무용품 구입비	사업비 2~5% 이내

□ 자부담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비고
계

※ 내용에 따라 문서량 조절 사용가능

【별지 2호】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동아리명				회 원 수
	소 재 지
	실무자	성 명				직급
		연락처	-핸드폰: -사무실:			이메일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기 간			장 소
	총소요금액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직인, 사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전용통장(보조금 전용카드 연결계좌) 사본 1부

2014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3. 사업추진기간

○ 기간 :

※ 동아리 활동 사업 추진 일정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내용 :

○ 사업대상 계층 및 지역 :

○ 수혜인원 및 대상인원 :

○ 추진방법

※ 구체적으로 기술

5.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 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예시)○월○일	전시회 개최	※구체적으로 진술
○월 ○일	불우이웃 공연

6. 기대효과 및 나눔 보람의 효과

○

7. 소요예산

○ 소요예산

총사업비	원(100%)
	보조금	원( %)	자부담	원( %)

○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원)

지출항목	총사업비				산출기초
	계	시 보조금	자부담	기타
총 계
강사료					50,000(1시간)× 2명× 2회
재료비
○○○
○○○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동아리명 (소속기관)
동아리 개 요	○ 설 립 일 : ○ 활동분야 : ○ 활동내용 : ○ 회 원 수 : 명(회원명단 첨부) ○ 모임장소 : ○ 모임주기 :
구성현황	임원진			회원수
	회장	부회장	기타	정회원	준회원	기타	계
동아리 연락처	<대표자> ○ 주 소 : ○ 전 화 : ○ e-mail : ○ 홈페이지 및 카페 주소 :
주요활동	< 학습활동 > ○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학습활동의 주제 및 방식 ○ ○ ○ ○
	< 사회활동 > ○ 자원봉사 활동, 대회참가 수상경력, 행사참가 경력 등 ○ ○ ○

2012/2013년도 주요활동 실적

동아리명 (소속기관)
일 시		활 동 내 용
2012	예) ○월 ○일	△△ 발표회 개최
	○월 ○일	□□ 발표회 대상 수상 (사진 첨부 등)
2013

※ 활동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예-사진, 인쇄물, 상장사본 등)

학습동아리 활동 사진

□

□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회원명단
○ 학습동아리 명 :
연번	이름	생년월일	주 소	휴 대 폰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3호】사업 종료 후 작성(정산보고시 함께 제출)

2014년 지원사업 자체평가 결과

단 체 명 및 주 소	◦ 단체명 :
	◦ 주 소 :
보 조 사 업 명
보조금액	◦ 전체 사업비 : ◦ 보 조 금 액 : ◦ 자기 부담액 :
자체평가 결 과	◦ 사업효과, 시민수혜사항, 정산결과 등 기재
종합의견	◦
비 고

【별지 4호】

사단법인 ○○○(단체명)

우000-000 / 여수시 학동 00동 00-0 / 전화061)0000-0000 / 전송061)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14.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여 수 시 장				처 리 과
참 조		○○ 과 장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14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변경 승인신청

「2014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내용(또는 " 소요경비배분")을 변경하고자 여수시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운동 심포지엄

2. 보조금 : 10,000,000원

3. 변경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당초 예산편성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3일간 연장되어 숙식비의 추가 부담과 통역료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 심포지엄 개최장소 무상임대로 발생한 불용액을 동 경비로 충당.

4. 소요경비배분 신청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예산비목	변경전 (기정예산)	배 분 신청액	변경후	비 고
○○○○	장소대여비	600,000	▵600,000	0
	숙박비	750,000	450,000	1,200,000
	통역료	500,000	150,000	650,000

끝.

※ 배분 신청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기존 거래

실례가격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신청

사단법인 ○○○ 회장(직인날인)

【별지 5호】

(보조금정산보고서 서식)

2014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정  산  보  고  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기관․단체명(동아리명)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정산보고서

Ⅰ. 사업추진결과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참여인원 :

○ 효    과 :

Ⅱ. 사업비의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수입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이자)
	기(부)금
	기 타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

대표자 :                 (직인,사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②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1부

③ 지출결의서, 영수증 사본 등

④ 참석자 명부(동아리는 회원명부 첨부), 행사유인물․사진 등

정산보고서

Ⅰ. 사업추진결과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참여인원 :

○ 효    과 :

Ⅱ. 사업비의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수입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이자)
	기(부)금
	기 타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단체명 :

대표자 :                   (직인,사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②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1부.

③ 지출결의서, 영수증 사본 등 ④ 학습자 명부, 행사유인물․사진 등

Ⅲ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Ⅳ. 보조금 집행세부 내역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보조금 집행현황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 5	500,000	창성인쇄	A-1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3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4	Check카드
7.10	500,000
8.20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3. 자부담 집행현황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B-1	세금계산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B-2	계좌입금
7.10	500,000
8.20
계

4.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행자부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별지 6호】

지출결의서 예시

지 출 결 의 서

증 제 ① 호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②
지출금액 일금 원정 ￦
③ 발의 및 원인행위	2014. . .		(인)			지출항(비)목
			(인)			⑤ 단위사업				○○○ 사업
④ 지출부기재	2014. . .
			(인)			⑥ 비목				인쇄비
내 역
적 요				금 액				비 고
⑦ 채 주	주소 :								⑧ 지급방법
	상호 :
	성명 :
⑨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2014. 00. 00 성 명 : ○○○ (인)

□ 첨부서류

◦ 해당비목에 부합되는 관련근거서류 : ①품의서 ②견적서

③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④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날인자	비고
① 증 제 호	지출부의 비목별 일자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② 결재란	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해당자
③ 발의 및 원인행위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품의결정일자	담당자
④ 지출부기재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 (통장 인출일자)	담당자
⑤ 단위사업	신청사업명만 있는 단체는 사업명을 기재하고 세부사업으로 구분되는 단체는 해당 단위사업명을 기재
⑥ 비목	해당 비목명칭 기재
⑦ 채주	계약상대자(예, 인쇄 의뢰처)의 인적사항 기재
⑧ 지급방법	계좌입금의 경우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 번호 기재,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결제” 로 기재
⑨ 영수	계좌입금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별지 7호】

내부품의서 예시

사단법인 ○○○(단체명)

우000-000 / 여수시 00동 00-0 / 전화 061)000-0000 / 전송 061)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00-00-00		보존기간		회 장
시행일자				2014. 0. 00		공개여부
(경유)						사무총장
받 음			내부결재			사무국장
참 조						기안자				협조
						심사자		심 사 일

제 목	○○○세미나 개최비용 지출계획

2014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토론회 참석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출코자 합니다.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장소 :‘14. 0. 00(목)14:00~17:00/ 시민회관

나. 참석인원  : ❍❍❍ 등 200명

다. 주    제  : 지역사회에서 0000 역할을 말한다

2. 지출계획

가. 지출액 : \1,210,000원(보조금 1,000,000 자부담 210,000)

나. 지출내역

재원구분	비목	적요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1,210,000		부가세포함
보조금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체크카드
보조금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원/h+추가50,000원)× 2인	계좌입금
보조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 10매	계좌입금
보조금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체크카드
자부담	식 비	진행요원 중식비	210,000	7,000원× 30명	체크카드

붙 임 :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사단법인 ○○○ 회장

【별지 8호】

경비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표

구 분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강의료	1급 강사	-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부장급 이상)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자 - 3급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을 소지한 4, 5급 공무원 - 컨설턴트(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 - 해당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 교육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1시간당 12만원 - 초과매시간당 6만원
	2급 강사	-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4, 5급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 기업, 기관, 단체의 부장급 -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 원어민 어학강사 - 전문자격증을 가진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시간당 8만원 - 초과매시간당 4만원
	3급 강사	- 6급이하 공무원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체육, 레크레이션 등 강사 - 보조강사 등	- 1시간당 5만원 - 초과매시간당 3만원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 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PPT : 5매 기준> ※강의 1시간 당 6매/최대 40매까지로 제한	13천원
교통비		-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실 비 7천원 40천원

※ 외래강사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는 별도계상 가능

- 42 -

【별지 9호】

□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선정 현황

○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순위	기관명	프로그램명
1	여수시노인복지관	여수실버앙상블
2	평생학습교강사협의회	아름다운 동행
3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문학 연속 강연회
4	신동아파밀리에입대위	행복마을학교
5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체험프로그램
6	한영대학 산학협력단	건강 100세 행복드림
7	은현교회 노인대학	건전노래교실 등
8	숲해설가협회	숲으로의 초대 5기
9	웅천지웰아파트입대위	행복마을학교
10	여수국학원	나라사랑 역사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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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번호	동아리명	프로그램(사업내용)
1	놀이패“늘품”	사물놀이 장구, 병창, 입춤 등
2	드럼 □스틱□	실용음악 드럼 배우기
3	청맥회	수묵으로 남도의 풍경 표현
4	앙상블네우마	클래식 악기의 이해
5	하와이 훌라춤	하와이 훌라춤 동작연습
6	배구 □나래□	건강한 체력증진과 상호유대감형성
7	올림	평생학습 소식지등 발간을 위한 취재,기사 작성
8	샘뿔인문학연구소 작은도서관	시민대상 글쓰기 강좌 및 문집발간
9	삼동매구	민속문화와 풍속을 계승발전함
10	여성안전 동아리	나와 아이들에 안전은 어머니가 지킨다
11	여수이야기 쌤	여수이야기를 통한 어린이들의 여수사랑 및 정체성 함양
12	손말연구회	수화통역사 자질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13	묵향의 울림	전통 수묵화인 사군자와 문인화 이론과 실기 습득
14	매영답사회	소규모 섬지역 답사를 통한 지평 확장
15	다문화연구동아리	다문화전통놀이 알아가기
16	위드어스 앙상블	함께하는 연주로 삶을 풍요롭게
17	체험학습 강사	여수 어린이 여수탐험대
18	파도소리 색소폰	전문능력 향상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19	전래놀이하는 사람들	전래놀이 지도
20	카이로봇 기계공학	소외계층 어린이 로봇 프로그램 (삼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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