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조금(문화·관광분야)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0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분야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근절하고,

□ 개선위주의 예방적 감사로 보조금 사업의 회계질서 확립 및 투명성 확보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문화·관광분야 8개 단체

□ 감사범위 : 2017. 1. ∼ 2020. 6.까지 보조금 운영실태 전반

□ 감사중점사항

□ 회계처리 절차 미이행, 예산 부적정 사용 등 확인

□ 보조금 및 수익금 등 예산·회계 집행 실태 점검

□ 근로자 급여,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

□ 담당부서의 보조금 사업 추진사항 적정 지도·관리 여부 등

□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20. 9. 14.(월) ∼ 10. 23.(금) / 기간 중 20일간

□ 감사인원 : 회계감사팀장 외 2명

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37건(시정 7, 주의 30)

□ 재정상 조치 :  7건, 15,357,500원

□ 개 선 과 제 :  2건

Ⅲ		종합평가

□ 2020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관광분야 법정운영비 지원 단체를 위주로 8개 주요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업무 전반에 대해 2020. 9. 14.부터 10. 23.까지 기간 중 20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3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였고, 총 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였음

□ 이번 특정감사는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교부의 적정성, 보조사업 정산검사의 적정성, 보조금 관리 및 집행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건정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음

□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8개 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보조금 횡령과 같은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관련규정에 대한 연찬과 이해 부족으로 회계절차 미준수, 소관부서의 지도·감독 소홀 등 지적사항이 다수 도출되었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을 사용자 부담금에서 전액 집행한 문제, 공과금 지연납부로 인한 가산금 지급,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과다 지급 및 미적립, 사회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음

□ 또한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사업계획 미반영 및 정산검사 미실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는 등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사례가 있었고,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초과, 지출 시 증빙자료 미흡(제공 명단, 사진, 계약서 등) 등 회계집행 전반에 걸쳐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있었음

□ 관광과와 문화예술과는 본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Ⅳ		주요 지적사례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원)

구 분	행정상			재정상			비고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가지급
계	37	7	30	15,357,500	15,357,500	-

2. 처분요구 목록

□ 본처분 : 37건

연번	단체명	제 목	조치구분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합 계		37	15,357,500	-
1	△△△	공과금 지연납부로 인한 가산금 집행 부적정	시정	000,000	-
2		근로소득 신고 미이행	주의	-	-
3		자부담 집행관리 부적정	시정	0,000,000	-
4		근로자 퇴직금제도 미운영	주의	-	-
5		사업계획 수립 부적정(수익금 누락)	주의	-	-
6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시정	0,000	-
7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	-
8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 미흡	주의	-	-
9		보조금 교부 확정 통지 미이행	주의	-	-
10	■■■■	근로자 퇴직금 지급 부적정	시정	000,000	-
11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납부 부적정	시정	000,000	-
12		자부담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	-
13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 미흡	주의	-	-
14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	-
15	▲▲▲▲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 미흡 및 정산 부적정	주의	-	-
16	□□□□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 미흡	주의	-	-
17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	-
18		보조금 정산서 제출기한 미준수	주의	-	-
19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지방계약법령 위반)	주의	-	-
20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 미흡	주의	-	-
21		보조금 정산서 제출기한 미준수	주의	-	-
22	▣▣▣▣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 미흡	주의	-	-
23		보조금 별도 계정(통장) 미설정	주의	-	-
24		보조금 정산서 제출기한 미준수	주의	-	-
25	◈◈◈	근로계약 미체결	주의	-	-
26		근로자 사회보험 미가입	주의	-	-
27		근로자 퇴직금 미적립	주의	-	-
28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서류 미흡 및 지출행위 부적정	시정	000,000	-
29		보조금 정산 이자 미반납	시정	0,000	-
30	▶▶▶▶▶	보조금 정산서 제출기한 미준수	주의	-	-
31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 미흡	주의	-	-
32	▥▥▥▥▥	지방보조사업 내용변경 승인 미이행 및 정산 부적정	주의	-	-
33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부적정	주의	-	-
34
		근로자 퇴직금 미적립	주의	-	-
35
		근로계약 미체결	주의	-	-
36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 미흡	주의	-	-
37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집행 부적정	주의	-	-

□ 현지처분 : 6건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비 고
1	보조금 정산이자 미반납	◦ 5개 단체 2017년~2019년 보조사업 이자 미반납에 대해 시정조치 ◦ 이자 미반납금 00,000원 반납 완료
2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이체내역 확인 소홀	◦ ■■■■ 여수지회는 2017년~2019년 총 7개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예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결정
3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준수 소홀	◦ 4개 단체는 5년 동안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함
4	정산서 원본제출 확인 소홀 및 정산 소홀	◦ 실적보고서 제출 시에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5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조치 부적정	◦ ◎◎◎과에서는 2020년 ▲▲▲▲▲ 보조금 집행잔액 00,000원을 반납하면서(2020.10.5.) 당해연도 예산과목에 여입조치하여야 하나 세외수입(그외수입)으로 반납조치를 부적정하게 처리
6	각종 지출 시 관련 증빙자료 미첨부	◦ ▥▥▥▥▥ 운영비 각종 지출 시 관련 증빙자료(실적보고시 자부담 사용 통장 사본 미첨부, 물품구입관련 사진 미첨부, 지출결의서 도장 누락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정산검사 완료

3. 주요 지적사항

① 공과금 지연납부로 인한 가산금 집행 부적정 - NO.1

□「지방재정법」제32조의4,「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에서는 수차례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을 보조금 등에서 집행하여 운영비를 낭비함

⇒ 집행된 가산금 회수(시정)

② 사업계획 수립 부적정(수익금 누락) - NO.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보조신청)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 △△△은 강좌당 40,000원~60,000원(1인)의 수강료 수입금을 시민문화학교 연장운영과 문화원운영비 등 자체 운영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보조금의 관리·감독부서인 ◈◈◈◈에는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했고,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 정산 보고를 소홀히 함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③ 근로자 퇴직금 지급 부적정 - NO.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할 수 있음

▶ ■■■■ ■■■■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일반 적금통장에 월 급여에 대한 10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과다 지급함(12분의 1일 퇴직금으로 적립하여야함)

▶ 또한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함

⇒ 근로자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회수하여 반납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만 지급(시정)

④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납부 부적정 - NO.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보험료)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부담함

▶ ■■■■ ■■■■는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운영비 보조금에서 전액 납부

⇒ 보조금(고용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서 전액지급 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금 회수(시정)

⑤ 보조금 별도 계정(통장) 미설정- NO.2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 등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를 별도 개설하여야 함

▶ ▲▲▲ ▲▲▲는 사업별로 각각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4개 통장을 가지고 연도별 사업별로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이자발생 현황의 명확한 파악 등을 어렵게 함

⇒ 보조금 사업별로 별도 계정(통장)을 개설하여 1개 통장에 1개의 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도록 주의 촉구(주의)

⑥ 보조금 지출행위 부적정 - NO.28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보조금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 ◈◈◈ ◈◈◈◈는 2017년~2018년에 걸쳐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진행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4차례에 걸처 000,000원을 사무처장에게 지급

▶ 사무처장은 법정운영비로 인건비를 보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 보조금에서 행사진행요원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은 중복지급이며 부적정

⇒ 사업보조금에서 중복 지급된 행사진행요원 인건비 000,000원 회수(시정)

⑦ 보조금 정산서 제출기한 미준수 - NO. 18, 21, 24,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실적보고)에 의하여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규정

▶ □□□□ □□□□ 등 4개 단체는 2017년~2019년 전 기간에 걸쳐 실시한 12개 사업에 대해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3일까지 초과하여 제출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⑧ 지방보조사업 내용변경 승인 미이행 및 정산 부적정 - NO.32

□「지방재정법」제32조의4,「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는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경우로 보조금 정산 시 제외조치 하여야 함

▶ ▥▥▥ ▥▥▥▥▥에서는 운영비 사업계획에 있는 자부담액의 일부를 운영비가 아닌 ▥▥▥▥▥ 자체사업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단체운영비 정산보고를 하면서 자체사업의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단체운영비 집행 정산액에 반영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부적절함

▶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주무부서에 행사관련 사업내용(소요배분)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주무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회신을 누락하였고, 결국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여, 승인된 지출내역 외에 타 용도로 집행한 결과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⑨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집행 부적정 - NO.37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7조(교부 결정통지)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며,「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함

▶ ▥▥▥ ▥▥▥▥▥는 2019년 찾아가는 ◇◇◇◇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금 교부결정 전 찾아가는 인구정책 홍보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 운영비 자부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이후 사업비 보조금에서 보전

▶ 또한 2019년 운영비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기 전에 정수기 임차료와 간사 인건비 직책수당을 자부담에서 먼저 지급함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⑩ 기타 부적정 사항(전 단체)

□ 지출증빙자료 미구비

- 물품구입 사진 누락 및 지급자 명단, 수령인 증빙자료 미구비

- 급식 및 숙박제공에 따른 명단 미구비

- 각종회의 및 간담회 추진 시 계획 및 결과보고서 미작성

- 기념품, 특산품 등 구매에 따른 지급관리대장 미구비

□ 구입 등 각종 대금입금 시 전자세금계산서 미징구

- 계좌이체 입금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징구(일반세금계산서 불가)

⑪ 지도감독 부서 업무 소홀

□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검토 소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보조사업 수행능력, 예산의 배분 등을 확인 후 교부 결정해야 함

- 수익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수익의 처분에 관하여 반환 또는 일부반환 등의 교부조건을 부여

- 사업계획 변경(예산사항 포함) 시 사전승인 받도록 명시

□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사업 성격에 맞는 교부조건 명시

- 지방계약법령을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여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구)여수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한대로 보조사업 성격에 맞게 교부조건 제시

□ 정산기일 초과, 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경우 제재조치 미흡

- 정산기일 초과된 경우 여수시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보조금 감액처리

□ 지출증빙서류 미흡에 따른 정산반영 부적정

- 지출증빙서류로 합당하지 않을 경우 정산금에서 제외 조치

* 지출결의서 미작성, 각종 회의나 간담회, 식비 등 지원에 따른 계획, 명단, 수령증 없는 경우

Ⅴ		개선·권고 사항

1. 문화강좌 강사수당 지급 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 △△△은 지역의 문화와 예술교육을 통해 애향심을 키우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지역문화사업인 시민문화학교, 청소년예절교육, 좌수영 충효체험학교(이순신학교)를 운영함

□ 그러나 △△△ 자체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별로 혹은 같은 사업에서도 강좌에 따라 강사수당을 각기 다르게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일관성 없는 지급기준으로 특혜나 차별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요구됨

□ 개선 방안

□ △△△은 여수시 202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상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을 참고하여 강사료 책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2. 사업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결제 준수

□ 현황 및 문제점

□ ▥▥▥ ▥▥▥▥▥는 2019년, 2020년 여수 ◎◎ ★★★를 개최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각종 행사가 이미 종료되어 많은 시일이 지났음에도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입금이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한 회계집행에 저해가 되고 있음

□ 개선 방안

□ 향후에는 각종 행사(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에 항목별 금액을 반드시 결제(카드, 계좌이체)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