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회사무국 재무감사 결과 보고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20년 의회사무국 재무감사 결과 보고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세입·세출, 계약, 물품 등 회계분야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확인

○ 예산집행의 부적정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개선으로 건전한 재무행정을유도하고 예산낭비 사례 사전 예방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기간 : 2020. 3. 2. ~ 3. 4.(3일간)

○ 감사범위 : 2017년 1월 ~ 2019년 12월까지(3년)

○ 감사주관 : 회계감사팀(팀장 외 2명)

○ 감사 중점사항

- 예산의 편법 반영 및 집행사항, 각종 계약 및 회계처리 사항

-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Ⅱ. 감사결과

1. 총  평

○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 대한  대내외적 감사가 미흡한 상황으로, 타지역의 경우 의회사무기구 감사결과 예산을 편법, 사적 사용하는 부정적 형태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사무기구의 재무회계 감사 의무화를 권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

○ 우리 시에서도 의회사무국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법 사용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하고, 2020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의회사무국은 그동안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번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 확인에 중점을 두고 2020. 3. 2.부터 3. 4.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8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확인하였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 직원 회식이나 행사 등을 개최한 당일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공무원 급량비 이중 집행과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및 목적외 사용,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를 3만원 이상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사례가 있었고

○ 출장여비 지급에 따른 증빙자료 미비, 근무지외 국내출장여비 과다지급과 행사운영비 집행기준 미준수 등의 사례가 있었음

○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 집행에 있어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향후 감사에서 지적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 등으로 건전한 재무회계 업무를 추진해야함

2. 지적사항

□ 총   괄

(단위 : 천원)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비고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반납)	환급	추가지급 (적립)
8	2	6	3,389	3,389	-	-

3. 주요 지적사항

□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5항에 의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은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1일 4시간 한정)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하여 그 산정된 시간에 직급별 기준액을 반영하여 산정 지급한다.

○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수당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직원 개인들의 본연의 업무를 추진했다고 볼 수 없는 직원 화합을 위한 회식이나 행사 등을 개최한 날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 공무원 급량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휴무일과 공휴일에 급식비를 집행하였거나, 업무추진으로 볼 수 없는 직원 친목도모 행사 등을 실시한 날에 급량비를 지급하였다.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원격려 식비를 집행하면서 1인 3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집행하였다.

○ 그리고「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직무활동 해설에 의하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개최하는 각종 집회(정례회 및 임시회, 각종 회의ㆍ간담회)는 해당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구체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는 제공할 수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전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과목에서 각종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식비를 집행하였으나, 사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 근무지 외 국내출장 여비 집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제2항 및 제3항,「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은 정산 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교통이용 영수증 및 숙박비 증빙서류 등을 누락하였다.

○ 또한 출장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제주도 출장에 대해 숙박비 상한선 50,000원을 초과하여 70,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 행사운영비 집행기준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과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7년~2019년 ◇◇◇◇ ◇◇◇을 진행하면서 국내여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숙박비와 식비를 행사운영비에서 지급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지급해야할 강사수당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에서 집행하는 등 집행기준을 미준수하였다.

□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및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소인 미처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내역의 공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 또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도급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징구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대해 전자적 소인처리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