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특정감사(사회단체) 결과 보고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9년 특정감사(사회단체) 결과 보고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총무과 보조금 지원 14개소 사회단체에 대해 예산·회계분야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보조금의 낭비·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각종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 등 위법·부당 사항을 시정·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총무과 보조금 지원 14개소 사회단체

○ 감사범위 : 2016년 1월 ~ 2018년 12월까지(3년)

○ 감사주관 : 회계감사팀

○ 감사 중점사항

- 보조금 교부결정, 지도 감독 및 정산검사의 적정성 여부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세출예산 집행절차 준수여부 등 회계운영 상황 및 관리 실태

- 사업성과 분석 및 운영관련 애로사항 청취, 개선사항 발굴 등

Ⅱ. 감사결과

1. 총  평

○ 2019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업무 전반에 대해 2019. 9. 30.부터 11. 8.까지 기간 중 26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9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였고, 총 5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였음

○ 지방보조사업 종류의 다양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에 대한 인식 부족과 회계처리의 불투명, 보조금 담당 직원의 경력 부족 및 관련 법령 미숙지, 보조 사업자의 민원제기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보조금 지원액 결정 이후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 주요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 받은 경우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의 범위를 과다하게 벗어나 집행한 경우로 보조금 용도외 사용 사례가 있었고

○ 또한 사업결과 보고 제출기한 초과, 정산서 작성 미흡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지연(2016~2018년), 지출 시 증빙자료 미흡(제공 명단, 사진, 계약서 등) 등 회계집행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였음

○ 그 외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과소 및 미적립, 퇴직금 적립 시기 부적정, 사회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음

○ 보조사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 관련규정 연찬 및 숙지를 통해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소관부서인 총무과는 위법·부당한 사례 예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금 업무를 위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임

2. 지적사항

□ 총   괄

(단위 : 원)

행정상			재정상			비고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가지급
92	21	71	0,000,000	0,000,000	0,000,000

3. 주요 지적 사항

□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 서류 미흡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실적보고 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 여수시지부는 2016년~2018년 전 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참석자 식대 지급시 대상명부을 첨부하지 않았고, 전단지 및 현수막과 각종 물품구입 지출 시에 증빙사진을 누락하였다.

○ 또한 ◐◐◐◐에서는 2017년 ~ 2018년도 ◈◈◈◈◈◈◈ 경진대회 시상금 지급 시 지급근거서류를 누락하였고, 물품구입시 사진 누락 및 지급자 명단, 수령인 증빙자료 미구비, 급식 및 숙박제공에 따른 명단 미구비, 각종회의 및 간담회 추진 시 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미작성하였다.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여수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임대 시에는 사업자로부터 관계서류(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서 등)를 제출받아 정당한 사업자인지(차량임대업)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한다.

○ 그러나 ◁◁◁◁◁◁ 여수시협의회에서는 2016년~2018년 ♤♤♤ ♤♤♤♤♤♤ 교류행사를 진행하면서 3건의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또한「여수시 공용차량관리규칙」제26조(유류수급 정산)에 의하면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여수시협의회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류비를 일괄로 결제한 사실이 있고, 결제 차량운행에 따른 주유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류수불대장에 주유량, 잔량, 주유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회장의 확인을 받고 유류수불대장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유류수불대장에 유류 주유량 및 잔량, 급유금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회장의 확인도 없이 관리한 사실이 있다.

□ 보조금으로 경품 및 시상품 구입 부적정

○ 보조금은 여수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그러므로 보조금으로 행사를 수행하면서 자부담이 아닌 보조금에서 경품이나 시상품을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에서 정의하는 공익이나 시책상의 필요와는 거리가 멀다 할 것이다. 그러나 ●●●●●●● 여수시협의회는 제10회 ●●●●●●●을 개최하면서 3건에 대해 보조금에서 경품을 지출,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지방보조금 결재용 전용카드 미사용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 행정안전부 예규「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은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에서는 2016년, 2017년 사랑의 ♧♧♧♧♧♧♧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춧가루를 체크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계좌이체 한 사실이 있다.

○ 그리고 ▦▦▦▦▦▦▦ 여수시지회는 2016년부터 2018년 추진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집행 시 계좌이체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았으며, 제출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지방보조금 사전 변경승인 미이행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는 보조금 용도외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에서는 ○○○대회를 추진하면서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부당 집행하였다.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집행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에서는 2018년 ◇◇◇◇사업 시 보조금 교부결정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추가 자부담이 아닌 보조금으로 보전하였고,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과 다르게 보조금을 부당 집행하였다.

□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소홀

○ 보조금 사업부서에서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 후 잔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 비율대로 정산 확정하여야 한다. ◐◐◐◐◐회에서는 2018 ▤▤▤▤▤ 및 ▨▨행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실제 집행액(통장 확인) 보다 많이 집행한 것으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과에서는 집행액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검사 완료하였다.

□ 2천만원 이상,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절차 미이행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이천만원(부가세 제외)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의 경우 2인 이상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적정보 처리장치(전자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위원회에서는 행사대행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 대상금액에 맞도록 분할하여 부당하게 계약하였다.

□ 보조금 체크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하고, 신용(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체크)카드 사용 인센티브는 사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에서는 보조금 전용 법인카드 사용으로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하지 않았다.

□ 보조금 정산이자 미반납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여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여수시지회는 2018 ◎◎◎◎◎◎ ◎◎을 개최하고 보조금 사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환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계좌에 남겨 놓는 등 예금이자 반환을 소홀히 하였다.

□ 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 미이행 등 부적정

○「소득세법」제21조, 제127조 내지 129조에 따르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나 ◑◑◑◑◑◑◑ 여수시지회에서는 ▲▲▲▲▲▲을 진행하면서 2017년에 2건, 2018년에 5건의 강사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근로자 퇴직금 적립(미적립, 과소적립) 및 시기 부적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년에 한번 퇴직금을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금을 과소 산정하여 적립하였다. 또한 ★★★★★★는 퇴직적립금 산정기준일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연도 12. 31.까지 근무를 가정하여 미리 집행하였다.

□ 근로자 사회보험 미가입 및 정산 소홀

○ 사회보험은 각 개별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요율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며, 개인별 보험료에 의하여 급여지급 시 공제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에서는 급여지급 시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급여총액을 지급하고 있고, 개인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별도 사회보험료를 집행하는 통장에 매월 개인부담 사회보험료를 입금하여야 하는데, 총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정한 금액을 입금시켰으며, 이 또한 실제 납부한 사회보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시킨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4. 제도개선

□ 사업비로 단체 조끼, 모자구입 관행 개선

○ 조끼 등의 구입은 단체 운영을 위한 소모품적인 성격이므로 각 읍면동 별로 수요파악 후 단체 전체 운영비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

□ 사업비에서 식비 집행 비율 검토

○ 총무과에서는 단체 읍면동 예산 교부 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과도한 식대 지출을 지양하도록 지도

□ 도서상품권 구입방법 개선

○ 도서상품권을 인터넷 등 판매처에서 구입할 경우 액면가보다 할인(4%~6%)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음

○ 일정금액 이상 도서상품권 구입 시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 판매처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구매방법 개선 필요

□ 지방보조금 보조사업기간 명시하여 보조금 교부

○ 총무과에서는 행사성 경비의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별도의 사업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행사완료 수일 후의 집행사항 까지도 정산반영

○ 이 경우 보조금 체크카드를 원칙으로 사용함으로 행사일이 사업종료일이나, 부득이 행사 당일까지 보조금이 집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기간(행사종료 후 7일이내)을 명시하여 교부결정하고, 사업기간 이후 집행된 내역은 정산 제외조치 하여야함

○ 총무과에서는 보조금 교부 시 사업기간을 명확히 표기하여 교부결정하고,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는 보조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