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특정감사 결과

- 노인복지분야 -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9년 노인복지분야 특정감사 결과

Ⅱ. 감사결과

1. 감사목적

○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회계질서 준수 여부 및 운영실태 등 현장 감사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 2015년 2월 감사 실시 이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업무책임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기간 : 2019. 5. 13. ~ 5. 24.(10일간)

○ 감사대상 : A단체(관리․감독 부서 : 노인장애인과)

○ 감사범위 : 2016년 1월 ~ 2019년 4월까지(3년)

○ 감사주관 : 회계감사팀

○ 감사 중점사항 : 보조금 용도외 사용 및 부 적정 사용 확인

3. 감사결과 지적사항 요약

총 지적건수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주요 지적사항
19	시정 : 8건 주의 : 11건	훈계 1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집행, 보조금으로 보전 ‣ 사업계획 변경 승인 미 이행(사업계획에 의한 집행 미준수) ‣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집행 부적정 ‣ 후원금품 관리 소홀 및 지출증빙서류 미흡 등

Ⅱ. 감사결과

1. 총  평

○A단체에서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 도모를 위해 노인대학, 노인취업지원센터, 일자리사업, 경로당 지원 등을 통해 노인들의 보람된 노후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금번 최근 3년동안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 분야를 감사한 결과 19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였음

○ 주요지적사항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 받은 경우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의 범위를 과다하게 벗어나게 집행한 경우로 보조금 용도외 사용 사례가 있었고,

○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개인이 납부(개인부담금)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기관부담금에서 부당 집행하였으며, 사회보험료 통합납부를 위해 000 개인통장에 해당 월 보험료를 상회한 금액을 입금시키고, 차액은 사용한 사례가 있었음

○ 또한 보조금 교부조건 미이행(2천만원 이상 - 전차입찰), 행사 대행 비를 집행하고 정산을 하지 않는 등 지출 시 증빙자료 미흡, 물품관리 소홀 등 회계집행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가 발생되었음

○ 그 외 후원금품(대장 미흡)을 배분 받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후원금품 관리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관리가 필요함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교육) 및 노인장애인과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제재 조치가 요구됨

○ 아울러 노인장애인과의 경우 2015년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정산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관련자 문책이 필요함.

2. 지적사항

□ 총   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반납)	환급	추가지급 (적립)	계	훈계	주의
19	8	11	000	000	000	000	1	1	-

□ 주요 지적사항

① 교부이전 집행 사업비 보조금으로 보전

○ 2016 차량운영비 보조금(사업 ‘16. 6. 1.~ ’16.12.31.)

- ‘16. 1.14. 집행한 자동차보험료

- ‘16. 1~5월까지 사용한 유류대 6건

○ 2017 000지원사업(사업 ‘17. 10.1.~ ’17.12.31.)

- ‘17. 2.22./ ’17. 6. 2./ ‘17. 9. 6. 여비지급

- 사업기간 이외(‘17. 1. 1.~ 9.30.) 퇴직적립금

○ 2018 000지원사업(사업기간 2018. 1. 1. ~ 2018. 12.31.)

- ‘18. 3.22. A단체에서 자체구입 한궁 기 보급

⇒ ‘18. 6. 4. 보조금에서 자체 운영비로 보전 받음

② 사업계획 변경승인 미 이행

○ 2018 차량운영비 : 보험료 초과

○ 2018 경로의 달 00대회 : 중식비 초과

- 보조금 전액이 중식비로 사용 됨

○ 2018 000대회 : 기념품비 초과

○ 2017 000지원사업 : 대한적십자회비(기부금)

③ 퇴직금 지급 및 관리 부 적정

○ 근로자 퇴직 적립금을 운영비로 사용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부 적정

○ 퇴직적립금 과다 적립액 000원 반납

④ 사회보험료 납부 및 관리 부 적정

○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사용자부담금에서 전액 납부

- 개인에게 공제하지 않은 보험료 환수

○ 사회보험료 통합납부를 위해 총무부장 개인통장에 해당 월 보험료와 상이한 금액을 입금시키고, 실제 보험료는 납부하고 차액은 사용

- 개인통장에 입금시킨 금액과 실제 보험료 납부 차액 환수

⑤ 보조금 집행 부 적정 및 행사대행료 미 정산

○ 2018 차량운영비 집행 부적정

-  차량 접촉사고에 의한 수리비용 보조금 처리

○ 2016 000교육 강사료 중복집행

○ 보조금 행사 대행료 미 정산 및 정산소홀(행사 4건)

- 2016~2018년 000 행사

- 2018 000대회 대행료

⑥ 보조금 교부조건 미 이행(지방계약법령 위반)

○ 2천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노인장애인과에 계약의뢰 하여야 하나, 자체 수의계약으로 집행

- 2018 000대회 : 기념품, 행사대행

⑦ 보조금 사업계획 수립 부 적정(2019년 000사업)

○(전라남도 000지원 지침)보조금액의 50%이상 직접 지원사업으로 예산 배분하여야 하나 37%만 편성

○ 매년 사무국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000사업에서 인건비를 추가 편성한 것은 부 적정

⑧ 보조금 회계처리 미흡

○ 카드 사용요령 미 준수(2016~2019 회계서류 전반)

○ 지출결의 시 증빙서류 미흡(사진, 명단, 세부내역 등)

○ 임차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미 작성(3건)

○ 현금지출 부적정 : 식비를 집행하면서 현금 지급

○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이행(1건)

⑨ 비품관리 소홀 및 보조금 체크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 이행)

○ 물품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 재물조사 소홀

○ 체크카드 포인트 발생액 세입조치 미이행

⑩ 후원금품 관리 소홀

○ 후원금 전용계좌 입출금내역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나 수시로 인출자체 운영비로 사용(후원금품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

○ 후원금품대장 관리, 사용내용 공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등 미흡

⑪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미가입

□ 지도감독 부서 업무 소홀

○ 사업계획서 검토 소홀

- 보조사업 수행능력, 예산의 배분, 사업계획의 적정성(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금액산정 등) 등 확인 미흡

○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 사업계획 변경(예산사항 포함) 시 사전승인, 사업기간 외의 집행 금지 등

- 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여수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한대로 보조사업 성격에 맞게 교부조건 제시

- 교부조건 이행여부 확인 소홀(지방계약법령 위반)

-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육 미실시

○ 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경우 제재조치 미흡

- 사업기간 이전 집행과 사전승인 미 이행 집행사항은 용도외 사용으로 제재조치 필요

○ 보조사업 정산 소홀

-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검토 없이 정산 완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사업비 집행 정산 반영

- 집행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정산완료 처리

* 2016~2018년 000 행사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대행사에 지급하고 대행사 정산 증빙자료가 부실했음에도 보조금 정산 완료 처리

* 2018년 000대회에 따른 대행사 비용 미정산, 기념품이 당초 사업계획을 상회한 총 사업비 20%가 넘게 집행하였음에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정산검사 완료 처리

3. 제도개선

□ 퇴직금 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 현  행

- 퇴직금 제도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퇴직금을 적립해 놓고 근로자 퇴직 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 그러나 퇴직적립금 통장에서 2012. 1. 12. 000천원을  이후 또 2014. 2. 25. 000천원을 인출하여 운영비로 대체하여 사용

- 퇴직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 충당액으로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개선대책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시중 은행에 퇴직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개인별 매월 평균급여액의 12분의 1의 해당액을 적립하면 은행에서는 그 금액을 운용하고 퇴직 시 퇴직당사자에게 지급)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여부 검토 – 노인장애인과

○ 현  행

- 매년 000 행사를 추진하면서 보조금 전액을 대행비로 집행하고 있고, 또한 재원이 자부담이 없는 시비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의 내역 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타당성 검토가 요구됨

○ 개선대책

- 노인장애인과에서 행사를 직접 추진하는 방안 검토

□ 강사료 책정 기준 마련

○ 현  행

- 자체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러나 000 운영 시 기존에 시간 당 5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으나, 2018. 4. 17. 강사료 지급 변경에 대한 내부결재를 하면서 특별한 기준 없이 강사를 기타강사, 일반강사, 특별강사로 나누고 지급금액을 다르게 책정하였다.(각 5만원, 7만원, 10만원)

○ 개선대책

- 합리적 기준없이 강사료를 지급한다면 특혜나 차별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강사료 책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강사료를 지급

4. 건의사항  :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육 요청

○ 보조사업 성격에 맞는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육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