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여수시립어린이집

회계분야 지도․점검 결과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5년 여수시립어린이집

예산․회계분야 지도․점검 결과

Ⅰ		추 친 개 요

□ 지도․점검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 보육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점검기간 :  2015. 8. 15. ～ 10. 26. (기간중 42일간)

□ 점검대상 :  시립어린이집 15개소

□ 점검범위 :  2011. 1. 1. ～ 2015. 7. 31.(5년간)

□ 점 검 반 : 감사담당관, 회계감사팀장 외 2명

□ 점검내용 : 예산․회계분야

○ 교직원 퇴직금 및 시설계좌 전수 조사

○ 예산편성, 결산의 적정 여부

○ 보육료,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 운영사항

○ 급간식비 등 집행 적정여부 및 개인 사용여부

Ⅱ		점 검 결 과

1.  총   괄

□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은 예산 편성과 절차, 회계지출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결산서의 세입․세출 사항에 오류가 많은 등 예산, 결산,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 특히, 회계 지출 관련 모든 어린이 집에서 차입금, 기타 필요경비 정산, 세출과목 이해부족, 지출관련 증빙서류 미흡, 물품관리 등에서 부적정한 사항으로 128건을 지적함.

□ 보육 교직원 퇴직금 적립은 잘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퇴직금을 부족하게 적립하였음.

□ 어린이집 시설운영비 사용내역 및 계좌 전수 조사 결과 대부분 어린이집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함.

□ 15개소 모든 어린이집에서 지급 근거가 없으며 기준 금액 없이 시설별 차등으로 보육교사, 조리사 등에게 주임수당, 조리사수당, 휴가비,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원장들의 직책급 수당도 시설별로 매월 15 ～100만원씩 기준금액 없이 차등 지급하고 있음.

□ 섬지역(화정, 남면, 삼산) 어린이집은 원아수가 7~9명 안팎으로 보육료 수입이 적어 시설운영이 어려워 원장들이 받을 수 있는 직책급 수당을 일부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2.  지적사항 세부내용

□ 퇴직금 적립 분야

○ 어린이집별 퇴직금 적립 현황(‘11.1.1~‘15.7.31)

구 분	나진	중흥	죽림1단지	죽림2단지	미평	수정	청솔	연등
적립액	74,608,420	96,492,700	54,054,180	48,142,186	85,679,256	46,117,450	49,760,505	55,643,855
적립해야 할 금액	76,200,560	94,265,860	52,203,780	47,161,240	82,998,500	45,316,820	73,525,240	57,042,350
차액	△1,592,140	2,226,840	1,850,400	980,946	2,680,756	800,630	△23,764,735	△1,398,495
비고	휴직자 미적립						미적립	휴직자 미적립

구 분	여천	쌍봉	묘도	남면	화정	삼산	웅천	계
적립액	120,604,874	97,121,660	26,485,211	22,801,530	22,740,511	18,707,770	-	818,960,108
적립해야 할 금액	117,574,620	95,075,020	43,953,780	22,663,400	22,650,960	18,079,280	-	848,711,410
차액	3,030,254	2,046,640	△17,468,569	138,130	89,551	628,490	-	△29,751,302
비고			미적립				2015. 7월 개원

○ 교직원 퇴직금이 부족한 어린이집 적발

- 청솔 23,765천원, 묘도 17,469천원 : 매월 적립하지 않음.

- 일부 어린이집 퇴직 적립금이 많은 이유 : 이자

※ 퇴직금은 시에서 인건비와 같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퇴직금 부적정 지출사항 발견

- 대   상 : 청솔어린이집

- 내   용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부적정

․ ‘12.3.5  930천원,  ’12.3.20  980천원, ‘14.5.22  2,980천원 총 4,890천원을 퇴직금 중간 정산 등의 이유로 000(어린이집 운전기사)에게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중간정산사유)에 의거 ‘14. 5월에 지급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사유가 안됨.

▸ 2002년 퇴직금 지급(000)

․ 원장 000은 민간어린이집 운영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2.2.6 1,502천원을 시설운영비에서 2002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감

※ 청솔어린이집은 민간에서 시립으로 ‘09.3.1 전환. 이전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음

□ 시설운영비 등 부적정 사용 분야

○ 청솔어린이집

- 운전기사 인건비 지급 부적정

▸ 운전기사 000가  ‘14년 4~5월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는데 2개월 동안 월급 3,600천원을 지급하였고

그 기간 동안 000를 대리기사로 고용, 어린이집 차량을 운영하게 하였으며 운전기사 000가 지급받은 3,600천원 중에서 1,900천원을 대리기사 000 계좌로 ‘14.6.16일 송금하였음.(1,700천원 환수)

- 지출증빙자료 미첨부 지출

▸ 지출증빙자료 미구비 지출 총6건 4,715천원 집행

-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 원장 000은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인 000에게 ‘11년 운전수당으로 5회 2,000천원, ’12년 관리수당으로 8회 4,000천원, ‘14년 관리수당으로 4회 200천원 등  총 6,200천원을 근거 없이 지급함.

- 차량 과태료(신호위반, 주정차)를 시설운영비로 지급

▸ ‘14년~’15년 어린이집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신호위반(7건), 주정차(1건)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에 대해 운전 당사자가 납부해야하나 8회 462천원을 시설운영비에서 지급함

○ 묘도어린이집 : 1건 59회, 381천원

- 공공요금 연체료를 시설운영비로 지급

▸‘11.7월~’15.7월까지 교직원 4대 보험(20회) 및 사무실 전기요금(39회) 등 총 59회에 걸쳐 체납하여 납부하였으며 체납에 따른 연체료 381천원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시설운영비에서 지급함.

□ 예산․회계분야 공통사항

○ 후원금 사용 부적정

- 주요내용 : 후원금 전용계좌 미사용 및 후원금 사용내역 미통보

※ 대상시설만 후원금이 들어 옴, 다른 어린이집도 후원금 사용방법을 모름

○ 예산 운용 및 결산 부적정

- 주요내용 : 예산안 편성 및 결산 시 세입․세출 불일치 확인

○ 차입금 운영 부적정

- 주요내용 : 차입목적 불명확, 여수시와 미협의 등

○ 기타 필요경비 정산 소홀 및 집행 부적정(미통보)

- 주요내용 : 정산후 사용내용 미통보   *반기별 정산후 사용내역 통보

○ 시간외 수당 및 여비 집행 부적정

- 주요내용 : 초과근무대장, 출장명령대장 없이 지급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 주요내용 : 집행 가능한 과목을 알지 못하고 기준 없이 집행

※ 기관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사항을 기타후생비로 지급 하는 등

○ 회계지출 증빙서류 부적정

- 주요내용 : 회계 증빙서류 미비, 제 삼자를 통한 지출 등

○ 물품관리 부적정

- 주요내용 : 매년 1회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물품불용처리 소홀

□ 특이사항

○ 도서에 있는 어린이집 직책급 수당 미지급

- 원아수가 적어 시설운영이 어려운 도서지역 원장은 직책급 수당을 일부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 등으로 사기저하 되어 있으니 대책이 필요함

3. 행정처분

구분	점검일	지적건수	행정처분			지도	재정상조치 (여입)	비고
			계	시정	개선명령
계	15개소	128건	47	39	8	81	57,530,390원
중흥	8.14.,8.17., 8.20.	14	3	3	-	11
연등	8.24. ~ 8.26.	11	3	3	-	8
쌍봉	8.28. 8.29.	8	3	3	-	5
여천	8.31. 9.01.	7	2	2	-	5
수정	9.02. 9.03.	10	3	3	-	7
나진	9.07. ~ 9.08.	11	3	3	-	8
미평	9.09. 9.10.	8	3	3	-	5
죽림1단지	9.14. 9.15.	7	2	2	-	5
죽림2단지	9.17. 9.18.	6	2	2	-	4
묘도	9.21. ~ 9.24.	14	4	3	2	9	14,296,740원
청솔	10.1. 10.2.	18	10	4	6	8	43,233,650원
웅천	10.7.	1	-	-	-	1
화정	10.8.	4	3	3	-	1
삼산	10.14. 10.15.	5	3	3	-	2
남면	10.20	4	3	3	-	1

Ⅲ		개 선 대 책

□ 보육 교직원 퇴직금 및 4대 보험 운영관련

○ 현    행

- 퇴직금은 보육교사 월급여의 1/12 씩 매월 적립해야 하나 일부 어린이 집은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연 및 미적립

- 4대 보험 또한 일부 어린이집은 연체하여 납부

- 교직원은 퇴직금 적립 및 4대 보험 납부 상황을 알지 못함.

○ 개선대책

- 퇴직금 및 4대 보험 납부사항을 반기별 점검토록 개선

- 퇴직금 적립 여부를 보육교사에게 매월 고지토록 개선

- 시설운영이 어려운 어린이 집은 규정에 없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개선

□ 규정에 없는 각 종 수당 지급기준 마련

○ 현    행

- 시설별 원장 직책급이 15만원~100만원으로 기준 없이 지급

- 주임수당, 명절수당, 휴가비 등 도 시설별 기준 없이 지급

- 시설별 수당 항목도 다양함

○ 개선대책

- 규정에 없는 수당은 보육료 수입 등을 감안하여 원장간 토의후 여수시(여성가족과)와 협의하여 기준금액을 결정하고 각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득한 후 사용토록 명문화

- 시설별 수당항목과 지급금액을 통일하여 공통 적용토록 개선

*예시) 모든 어린이집에 명절, 하계, 주임, 조리사수당만 두고 금액도 공통 10만원 지급 등

□ 예산, 결산, 회계 교육 관련

○ 현    행

- 예산편성과 결산시 별도 교육이 없어 원장들이 어려움 토로

․ 대부분 어린이집이 본예산만 편성하고 추경과 정리추경을 하지 않음

- 회계지출 분야도 회계프로그램 회사에 문의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오류 사항 다수 발생

○ 개선대책

- 매년 12월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예산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추경작업을 2회(3월, 11월) 정도 실시하도록 명문화

- 반기별 2회 정도 의무적으로 회계교육 실시(1월, 7월)토록 개선

- 원장 공개모집 면접시 예산 ․ 회계 지침 습득 여부 점검

□ 도서지역 어린이집 지원 관련

○ 현    행

- 기숙사가 없어 평일에는 어린이집 일부에서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음

- 도서지역을 오는 강사들이 없어 특별활동(영어, 음악 등)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도서지역은 영아(0~2세)가 있는데도 교사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섬 지역 부모들은 맡기고 싶어 하는데 0세 어린이들을 받을 수 없음

- 섬지역은 원장과 교사 단 2명만 근무하는데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생겨도 대체교사가 없어 연가 등을 낼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개인비용 사용

․ 주 1회 이상 여수로 나가는데 도선비(승용차)가 월 80~120천원 개인사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연합회비(150천원/년), 여수시립연합회비(600천원/년) 등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어 운영난 가중.

○ 개선대책

- 보육 교직원(원장, 교사) 도선비지원 및 면사무소 직원용 관사 사용 검토와 기숙사 임대비 지원 검토 필요

- 특별활동 강사가 여수 시내권 5~6개의 어린이 집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사 채용시 섬 지역까지 의무적으로 순회 할 수 있도록 개선

- 3개 섬 지역 영영아 현황 및 그 지역에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한시적 채용 및 대체교사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대체교사 활용 1순위로 섬 지역을 우선 고려 필요

- 1년간 내는 연합회비가 섬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시내권과 차등 납부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전국, 전남도 연합회비는 원아수로 차등하여 납부하고 있음.

Ⅳ.		향 후 계 획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통보 : ‘15년 11월 중순(여성가족과)

○ 어린이집 지적사항 통보

○ 규정에 없는 각종 수당 근거 마련

- 직책급, 주임수당, 명절수당, 조리사수당, 하계휴가비 등 기준 마련

○ 예산, 결산, 회계 교육 정례화 방안

○ 도서지역 어립이집 개선대책 마련

□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사후관리(점검) : ‘16. 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