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어린이집 감사 결과 보고

(17개소 : 시립 15, 법인 2)

	여 수 시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 사 개 요 1 Ⅱ. 감사결과 2 Ⅲ. 개선(권고)사항 4

2018년 어린이집 감사 결과 보고

Ⅰ		감 사 개 요

○ 보조금지원 취약분야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비리 사전적 예방과 근절을 위해 예산·회계분야 중점 현장 감사 실시

○ 특히, 원아들의 보육 질 향상을 위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 특성화사업 등을 집중 점검 하고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할 사항 등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운영방향 제시

□ 감사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영유아보육법 제42조

○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 지침』,『여수시 자체감사 규칙』제4조

□ 감사기간 : 2018. 8. 27. ∼ 11. 16. (17개소당 2일)

□ 감사대상 : 어린이집 17개소 (시립 15개소, 법인 2개소)

□ 감사범위 : 2015. 8. ∼ 2018. 8. (3년간)

□ 감 사 반 : 회계감사팀장 외 2명

□ 감사내용 : 예산․회계 및 보조금지원 분야 전반

○ 예산편성, 수입, 지출, 결산 등 회계전반에 대한 사항

○ 퇴직금 적립여부, 부적정한 회계집행 사항, 보육료 부정수급 사항

○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 특성화사업, 제수당 등 적정사용 분석

○ 시설운영비 회계처리의 적정성, 보조금 등 운영자금 횡령․유용 사례

○ 운영에 따른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애로사항 파악 등

Ⅱ		감 사 결 과

□ 특별활동 관련

○ 특별활동 동의서 미 구비

- 원아 보호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특별활동 실시

○ 특별활동 계약체결 및 집행 부적정

- 외부강사에 대한 소속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체결, 강사료를 정당한 채주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

○ 특별활동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절차 미준수

○ 특별활동을 보육교사가 실시(부적정) 및 운영시간 미준수

○ 특별활동 지출 부적정

-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특별활동 실시, 일부과목 특별활동 미실시, 계약대비 비용과다 지출 등 : ◎◎◎어린이집, 000천원

○ 특별활동비 초과 지출

- 특별활동을 11개월 추진하였으나, 12개월분을 지출함 : ◎◎◎어린이집, 000천원 환수

○ 특별활동 정산 미흡

-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면서 실제 아동의 특별활동 실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집행 : ◎◎◎어린이집, 000천원 회수

□ 기타필요경비 관련

○ 반기별 정산보고 미이행

○ 특성화비용 부당 지출

- 특성화비용을 일반 보육과정의 교재비로 수납, 비용 수납 후 미운영, 대상연령이 아닌 1세 아동에 대한 특성화비 부당 수납 등 : ◎◎◎ 어린이집 외 9개소, 000천원 환급

□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 집회에 참석하면서 연가처리하지 않고 관외출장으로 처리 : ◎◎◎어린이집 외 13개소, 000천원 회수

□ 관내출장여비 관련

○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원장은 관내출장부도 없이 매월 월정액 형식으로 매월 000천원을 지급받았음 : ◎◎◎어린이집, 000천원 회수

□ 초과근무수당 관련

○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교육, 연가임에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초과근무대장 미비치 : ◎◎◎어린이집 외 2개소, 000천원 회수

□ 세출예산 집행 관련

○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부적정

- 개인 자격증 취득 목적 수강료, 개인제출용 신체검사서 발급 비용, 퇴임식에 따른 수건 구입비용, 원장 송별금을 어린이집 운영비 및 예비비로 지급 : ◎◎◎어린이집 외 3개소, 000천원 회수

□ 퇴직적립금 관련

○ 퇴직적립금 과소 적립

- 원장의 직책급 수당 및 보육교사의 주임수당 퇴직적립금 산출근거에 누락으로 퇴직적립금 과소 적립 : ◎◎◎어린이집 외 6개소, 000천원

□ 보육료 징수 소홀

○ 원아보육료 미징수

- ◎◎◎어린이집에서는 3일 출석한 ‘◉◉◉’와 4일 출석한‘◈◈◈’에 대한 보육료를 징수하지 않았음 : 1개소, 00천원

□ 물품(비품) 관련

○ 비품(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

- 불용결정물품 비품대장 미정리, TV등 비품대장 미등재,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등 : ◎◎◎어린이집 외 4개소

□ 기타 지적사항

○ 단기대체교사 및 일용잡급 계약체결 부적정 및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 미조회

- 대체교사 및 일용잡급 등을 채용할 시에는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를 조회하여야하나 하나 미실시 : ◎◎◎어린이집 외 14개소

○ 원아출석부 관리 소홀

- 원아가 실제 출석한 일수와 출석부상의 일수가 서로 상이함 : ◎◎◎어린이집 외 4개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인원 미충족, 분기별 미개최 등 :◎◎◎어린이집 외 7개소

○ 회계관계직원 재정보험 미가입 : 1개소

Ⅲ		개선(권고) 사항

□ “어린이집 회계처리 공통 매뉴얼” 제작 보급 필요

○ 현    행

- 어린이집마다 회계관련 서식(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유류수불대장, 특별활동비 수납대장 등)이 서로 상이하여 작성방법 등이 일률적이지 않아 회계처리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음

- 예산 지출과 관련하여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대장, 견적서 등)없이 예산이 지출되는 사례가 있어 정확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음

○ 개선대책

- 주관부서에서“어린이집 회계처리 공통 매뉴얼” 제작보급 필요

→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유류수불대장, 특별활동비 수납대장 등 각종 대장 공통서식 제작 보급

→ 지출증빙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제시, 계약 요령 등

□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 및 지원필요

○ 현    행

-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휴가, 병가,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현재 보유교직원이 7일 이상 연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 교직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 지원의 한계가 있으며, 단기 연가 등에는 어린이집원장이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수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특히 조리사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개선대책

- 주무부서(여성가족과)에서 보육교직원 자격소지자를 실태조사 한 후, 인력을 풀 관리하여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지원 요청 시 즉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보육교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통합운영 검토 필요

○ 현    행

-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간 인사이동시 같은 은행이 아니면 퇴직금 연계가 되지 않아 퇴직금 중도인출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원칙상 퇴직금 중도인출 불가 (제외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기타 천재지변 등에 의한 피해)

○ 개선대책

- 퇴직금 적립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별 퇴직금 이용실태와 의견을 수렴하여 퇴직금 적립 금융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가차원의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보급 필요

○ 현    행

- 어린이집에서는 회계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제공사(꼬마집싸이키즈, 와이즈안, 걸음마넷 등)들과 계약을 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제공사별 이용비용과 회계처리 방법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률적인 국가차원의 어린이집 전용 회계프로그램 제작 보급 필요

○ 개선대책

- 주무부서에서 보건복지부의 건의 추진 필요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침」 제정 필요

○ 현    행

- 시립의 경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1년 사이에 동일한 어린이집 보수가 이루어져 기능보강사업이 편중되어 있음.

○ 개선대책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내용들이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능보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규모, 범위, 사업내용,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지침”제정이 필요함

□ 어린이집 보조금사업 현장 지도점검 의무화 필요

○ 현    행

-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조금 사업은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실적보고를 토대로 보조금의 적정사용여부,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정산검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함

- 주무부서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정산검사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

○ 개선대책

-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정산 검사를 매년 1회 이상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어린이집 세입세출예산 편성 지침 마련

○ 현    행

-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에게 원장직책급 수당으로 300,000 ~ 65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개소에서는 별도로 원장에게 원장수당(1개소 100,000원, 1개소 40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 주임 보육교사에게 주임수당으로 50,000 ~ 150,000원까지 지급되고 있음

- 또한 2018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여야 하나, 일부 원장은 근무시간 중 급식재료 구입 등의 이유로 출장처리하고 관내여비를 지급받는 어린이집도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

○ 개선대책

- 원장의 직책급 수당과 원장수당, 주임보육교사에 대한 주임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해 형평성에 맞는 지급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 필요

□ 기타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정산검사 실시 및 수납사항 공개 강화 필요

○ 현    행

-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은 해당 항목이나 특별활동 과목에 따라 어린이집별 비용을 달리하여 보호자로부터 징수하여 운영하는 경비로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을 정산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남은 금액은 보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운영비 등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음.

○ 개선대책

-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의 수입 및 정산 검사 강화(2018년 기타필요경비 및 특별활동 정산검사 실시 후 결과통보)

-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의 적정수납 유도를 위한 공개(SNS, 맘카페, 시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