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인어린이집

회계질서 확인점검 결과(23개소)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목 차
Ⅰ. 감 사 개 요 1 Ⅱ. 감사결과 2 Ⅲ. 개선(권고)사항 4

2017년 법인어린이집

회계질서 확인점검 결과(23개소)

Ⅰ		개 요

○ 서류 검토 위주의 획일적 점검에서 벗어나 보조금 집행, 시설운영 실태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 특히, 원아들의 보육 질 향상을 위해 이용자가 추가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 급식비 등을 집중 점검 하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영유아보육법 제42조

○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 지침』,『여수시 자체감사 규칙』제4조

□ 기    간 : ‘17. 4. 3. ～ 8. 31.(1개소당 2일)

□ 대    상 : 어린이집 23개소(소라어린이집 외 22개소)

□ 범    위 : ‘15. 1. 1. ～ ’16. 12. 31.(2년간)

□ 점 검 반 : 회계감사팀장 외 2명

□ 점검내용 : 예산․회계분야 및 시설운영 전반

○ 종사자 퇴직금, 부적정한 회계집행 사항, 시설 개선사항 발굴

○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 급식비, 제수당 등 적정사용 분석

○ 시설운영비 회계처리의 적정성, 보조금 등 운영자금 횡령․유용 사례

○ 예산편성, 결산 적정성, 불합리한 회계업무 개선 및 교육 병행

Ⅱ		점 검 결 과

□ 종사자 퇴직금 지급 부적정 ⇒ 회수

○ ◎◎◎◎◎◎외 17개소에서는 퇴직금을 과다.과소 적립한 ◎◎◎

원을 회수 조치 하였고

○ 적립의무가 없는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적립금을 시에   정산 반납하지 않은 ◎◎◎원을 회수 조치하였음

□ 회계집행 부적정 ⇒ 회수

○ ◎◎외 1개소에서는 법인내 시설 종사자 급여 지급시 호봉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집행하였으며, 차량 주유비를 과다 지출   하여 ◎◎◎원을 회수 조치하였음

○ ◎◎◎◎◎◎외 22개소에서는 교재 교구비 지출함에 있어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하나, 물품검수   조서, 물품구입 사진 등이 누락되었음

○ ◎◎◎◎◎◎외 1개소에서는 공사비 지출함에 있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 추진해야 하나, 사진대장 및 물품검수 조서 등이 누락되었음

□ 예산운영 부적정 ⇒ 주의

○ ◎◎◎◎◎◎◎◎에서는 본예산 편성이후 수입․지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출하여 마이너스 결산 발생함

○ ◎◎◎◎◎◎에서는 차입금 사용시 운영위원회 보고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市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개인에게 차입함

○ ◎◎◎◎◎◎외 1개소에서는 운영비 목적으로 운영위원회, 이사회 의결 없이 적립금 운영하였음

□ 시설 인사 등 운영 미흡 ⇒ 주의

○ ◎◎◎◎◎◎외 5개소에서는 신규 채용시 홈페이지 등 2곳 이상에 15일 공고를 해야하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미이행 사실이 있음

○ ◎◎◎◎◎◎에서는 보육교육원 성폭력 경력확인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인권교육을 연 1~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한 사실이 있음

○ ◎◎◎◎◎◎외 2개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미흡 및 운영회의 개최를 소홀히 하였음

○ ◎◎◎◎◎◎외 11개소에서는 교직원 연차계획 미수립 및 고지를 소홀하였고, 출근부 기록을 소홀히 하였음

○ ◎◎◎◎◎◎◎외 1개소에서는 교직원 연병가 사용시 대체교사를 지정해야 하나 미지정하였음

□ 물품 및 차량관리 분야 ⇒ 주의

○ ◎◎◎◎◎◎외 20개소에서는 물품 관리대장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물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 ◎◎◎◎◎◎외 17개소에서는 차량 엔진오일 교체시기 등을 기록으로 차량정비 대장에 관리해야 하나 제대로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취업규칙 미신고 ⇒ 주의

○ ◎◎◎◎◎◎외 1개소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는 고용노동부에 취업 신고 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 미신고함

Ⅲ		개선(권고) 사항

□ 퇴직금 운영 개선

○ 현    행

- 퇴직금은 보육교사 월급여의 1/12 씩 매월 적립해야 하나 일부 어린이 집은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연 및 미적립

- 일부 교직원은 퇴직금 적립 상황을 알지 못함

○ 개선대책

- 주관부서에서 퇴직금 적립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퇴직금 적립여부를 급여일에 고지토록 개선

□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 급식비 관련

○ 현    행

- 이용자 부담의 기타필요경비 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어린이집 있음

- 기타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반기별 정산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음

○ 개선대책

- 가급적 기타필요경비가 이용자에게 전액 사용되도록 권고함

- 기타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한 실질적인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용내역을 현장학습 몇 회, 특별프로그램 몇 개 운영 등  구체적으로 작성ㆍ정산하여 반기 1회 학부모에게 통지토록 권고

- 0~2세는 1,745원, 3세 이상은 2,000원으로, 급간식비가 2,200~2,400원에제공되도록 권고함

⇒ 우리시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지원보조금 지원(1인당 556원 지원)

□ 교직원 처우개선 관련

○ 현   행

- 시간외 수당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어린이집 거의 없음

- 소수교직원을 위한 직급수당, 운전수당 등 규정 없는 수당 편성

- 1년 정도 근무하는 교직원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1년에  15일이나 대체교사가 없어 실제 사용 일수는 5~7일만 사용

-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 있음

○ 개선대책

- 규정에 없는 직급수당, 휴가비, 교통비 등 수당지급시 반드시 시설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市와 협의하여 지급토록 권고

-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예산 편성하여 사용토록 개선

- 교직원 연가사용에 대한 연차계획 수립 및 연가잔여일수를 알 수 있게 고지토록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가 보상비를 1~2일 편성하도록 권고

- 보육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직원 자비 부담 없이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에 적극 참여 하도록 개선

□ 기타 권고사항

○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여수시로 주소이전 권고 및 시책홍보

- 여수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교직원 가족들에 대해 여수시로 주소를 이전할 것을 권고 하고 시정에 대해 홍보함

* 여수시 이전 권고

○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홍보

- 대체교사를 구하기 힘들어 보육교직원 연ㆍ병가 사용이 어렵다는 상황을 市에서 파악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적극유치하였으며, 금년에 착공한다는 사항을 홍보함

□ 어린이집 시 보조금(월급여) 지급 기일 검토

○ 시보조금 교부일이 교직원 월급일인 25일로 교직원 급여 지급에애로 사항이 있으니 2~3일전에 교부 요망

□ 평가인증기관 요구자료 서식 통일

○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부(서식)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 인증시 갖춰야할 서류(서식)가 동일 서류임에도 양식 등이 달라 보육교사가 이중으로 서류를 만들고 있으니 전남도건의를 통한 개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