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기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e-mail주소, 성별, 주소, 소득수준, 학력, 경력, 직업훈련, 자격면허, 전산능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보수

‧ 은행계좌(통장사본), 근무상황부, 보수대장, 참여조건합의서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고유식별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민감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수집･이용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여부,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

제공처	목적	항 목	기 간	근 거
지자체 (시도,시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참여인원수 직무유형, 근무기관, 근무상태 등 비식별 통계자료	위탁사업 운영 종료 시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법령상 관리·감독 목적)
한국 장애인 개발원	・참여자 취업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에 대한 결과확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학교, 학년, 최종학력, 참여기관, 사업유형, 직무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기초생활 수급여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사회보장 정보원	・참여자변동 정보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금액, 급여지급일,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사업시작일, 사업종료일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2년간 보유 후 개인정보 파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한국고용 정보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금액, 급여지급일,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중도종료일, 중도종료사유, 근무처명,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취약계층정보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요청시 파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2항,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3항
경찰서	・범죄경력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수집된 개인정보	・경찰청 내부지침에 의거 경력조회 개인정보 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범부처 취업지원시스템 서비스 의뢰자 서비스 결과	・주민등록번호, 서비스제공시작일자, 서비스제공종료일자, 희망지원 처리상태코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 기간 준영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
국민건강 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적정성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인정관리번호 확인가능하면 인정관리번호로 대체 가능), 시군구(거주지), 참여사업명, 사업유형, 직무명, 참여상태,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중도종료일, 중도종료사유, 수행기관명, 수행기관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제64조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9-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 이해하기 쉬운 문서 -

○○기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가져가고, 사용하고 다른 기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것을 충분히 읽어보고 나서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이유]

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고, 지원하는 일에 씁니다.

③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알아볼 때 씁니다.

④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하기 위해 씁니다.

⑤ 장애인일자리가 더 좋아지도록 연구, 조사하는데 씁니다.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얼마큼 좋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씁니다.

⑦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기 위해 씁니다.

[기관이 사용하는 개인정보]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녔던 학교, 했던 일, 졸업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직업훈련 등을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③ 장애유형, 장애등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알아봅니다.

④ 통장계좌번호,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일하는 것을 적은 내용, 월급을 얼마큼 받았는지,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들었는지, 일자리사업 참여할 때 약속한 내용 등을 알아봅니다.

* 아래의 정보는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기관 이름, 하는 일, 이메일 주소, 다닌 학교, 했던 일, 졸업했는지, 자격증이나 면허증,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기초생활수급자, 4대보험 가입번호, 참여일자, 종료일자 등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된 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기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마친 날부터 5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바로 지웁니다.

2. 사용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사용하는 이유]

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고, 지원하는 일에 씁니다.

③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알아볼 때 씁니다.

④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하기 위해 씁니다.

⑤ 장애인일자리가 더 좋아지도록 연구, 조사하는데 씁니다.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얼마큼 좋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씁니다.

⑦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기 위해 씁니다.

[기관이 사용하는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사용과 관련된 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를 사용하는 기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마친 날부터 5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바로 지웁니다.

3. 사용하는 민감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를 사용하는 이유]

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고, 지원하는 일에 씁니다.

③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알아볼 때 씁니다.

④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하기 위해 씁니다.

⑤ 장애인일자리가 더 좋아지도록 연구, 조사하는데 씁니다.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얼마큼 좋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씁니다.

⑦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기 위해 씁니다.

[기관이 사용하는 민감정보]

①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인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알아봅니다.

② 특수교육 대상자인지 알아봅니다.

[민감정보 사용과 관련된 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를 사용하는 기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마친 날부터 5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민감정보를 바로 지웁니다.

4.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정보: 이름,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등 신청서에 쓴 개인정보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기간: 장애인일자리를 마친 날부터 5년(혹은 준영구)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1)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시청, 도청, 구청, 군청

사용하는 이유: 일자리를 소개하고, 소개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법령상 관리·감독 목적)

2)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산시스템

사용하는 이유: 일자리를 소개하고, 소개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3)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하는 이유: 나의 개인정보가 바뀐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4)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한국고용정보원

사용하는 이유: 다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3항

5) 경찰서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이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이유: 나의 집 근처에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

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이유: 장기요양등급 적정성 확인조사를 합니다.

관련한 법: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제64조

“내 개인정보를 가져가고, 사용하고, 다른 기관에게 준다고 설명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두었습니다.

년          월       일

이  름 :	(사인 또는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