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0. 12. 8.
부 서 명	담당자	행정번호
총무과	황정혜	3094

□ 언론보도 주요내용 (전남매일 2020. 12. 7.)

여수시, 업무추진비 간부 몫 정해 사용

- 간부 몫 정해 놓고 업무추진비 사용 후 내역 행정정보 공개 거부, 시책업무추진비 부속실 집행 후 총무과 통보하는 식은 명백한 회계질서 위반, 인근 지자체에는 없는 부단체장 몫의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 해명자료(시민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작성)

1. “ 4억원이 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곳곳에 간부들이 몫을 정해놓고    주머닛돈으로 사용하면서도 세부사용 내용공개는 인터넷을 참고    하라며 사실상 정보공개 거부 주장”에 대하여

⇒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하고 명확히 집행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거 매월 1회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우리시 업무추진비 정보소재 : 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업무추진비 내역)

2.  “시책업무추진비는 현금, 상품권 구매, 식비, 접대성 경비, 선물구매비 등    쌈짓돈처럼 사용 , 부속실 집행 후 총무과 통보만 하고 있어 회계     질서 위반 지적”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범위 규정에 의거       부속실이 아닌 총무과에서 집행 하고 있음

3. “인근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시책업무추진비와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부단체장 몫의 시책업무추진비 주장”에 대하여

⇒ 매년 시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전라남도 배정)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 인근 지자체인 순천시와 광양시의 경우도 부단체장 시책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음(해당 시 홈페이지 공개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