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0. 11. .
부 서 명	담당자	행정번호
도시계획과	서범규	4010

□ 언론보도 주요내용 (여수mbc 2020.11.4.)

❍ 불법 도로옆 “대관람차”?.. 석연찮은 공원계획

- 돌산 소미산에 불법으로 개설한 도로 인근에 대관람차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공원조성계획을 사업자가 제안하고, 여수시가 이를 검토하였던 것으로 드러남

- 산중 불법 도로가 동백나무를 식재하는 숲 조성이 주된 목적이 아닌 공원개발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

※ 사전 공감, 내락(비공식협의) 등 표현의 인터뷰(교수) 방송, 의혹제기

□ 해명자료

여수시와 사업자간 의혹보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제공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사실내용의 해명자료를 작성함.

1. 돌산 소미산 공원조성계획 제안과 여수시 검토에 대하여

❍ 여수시의 돌산 소미산공원 조성계획 검토는 신속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답변처리, 의혹대상이 아님.(민원처리는 법적 의무사항)

- 우리시에 도시관리계획(공원) 반영가능 여부 및 결정시기를 문의하는 민원접수

(답변내용)공원결정 관련한 법적기준 및 구비서류와 절차(관련부서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등) 안내

❍ 돌산 소미산공원 조성 문의에 대한 민원답변과 불법도로 개설에 대한 조치는 관련성이 전혀 없음.

2. 산중 불법 도로가 동백나무를 식재하는 숲 조성이 주된 목적이 아닌 공원개발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하여

❍ 숲 조성과 작업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추진한 사항임.

숲 조성은 숲 가꾸기 9.43㏊, 동백식재 1㏊ 등임.

- 불법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2021. 1. 18.가지 복구토록 조치하였으며, 기한 미준수 및 부실복구 사항이 있을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 및 형사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 여수시에서는 돌산 소미산 민간공원 조성 제안 및 절차에 대하여 정상적인 민원답변 이외 어떠한 진행상황도 없음.

❍ 여수시에서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차이를 두지 않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하고 있음.

❍ 언론사의 일방적 의혹보도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