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면 마을버스 사업 관련 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0. 10. 13.
부 서 명	담당자	행정번호
교통과	류주현	4155

□ 언론보도 주요내용

❍ 마을버스 업체선정 평가조작 의혹 불거진 여수시 왜?(여수넷통뉴스, 2020. 9. 28.)

❍ KBS 언론보도(마을버스 5개월째 감감)(2020. 10. 8.)

❍ 여수여객, 여수-고흥 간 마을버스 사업자선정 ‘의혹’ 제기(NSP통신, 2020. 10. 9.)

❍ 마을버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특혜 의혹’ 제기(프레시안, 2020. 10. 12.)

□ 해명자료

1. 화정면 마을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제기에 대하여

가. 우리시는 화정면 마을버스 사업자 모집공고(2020년 3월 6일) 후 사업을  신청한 3개 업체[㈜동양교통, ㈜오동운수 여수여객㈜]에 대하여 1차 서면평가(4월 12일)를 실시하였음

나. 이후 ㈜오동운수는 사업 참여를 포기하였고, 남은 2개 업체에 대하여 2차 제안발표 평가(4월 16일)를 실시하여 ㈜동양교통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다. 1차 서면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공모 지침서의 평가 배점표에 근거하여 평가하였으며, 2차 제안발표 평가는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모든 평가과정은 사전에 공고된 공모지침서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평가하였음

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예비차 또는 대체수단 확보’ 부문의 평가와 관련하여 여수여객㈜의 이의신청이 접수(4월 23일)되었고, 우리시는 각 업체에 추가 자료 요청(5월 6일) 및 자료를 제출 받았음(5월 11~12일)

· 최초 제출 계획

- ㈜동양교통 : 회사에서 보유한 중형버스를 예비차량으로 투입

- 여수여객㈜ : 중형승합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예비차량으로 투입

· 이의신청 내용[여수여객㈜]

- 공모지침서 상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전장 8m 미만의 중형승합으로 한정되나, ㈜동양교통은 자체 보유한 8m 미만 승합차량이 없음

· 추가 자료제출 내용[㈜동양교통]

- 사업제안서 제출 전에 이미 전세버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함

마. 추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제1항*에 따른 전세버스의 마을버스 사업 예비차량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5월 21일)하였음

*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 질의 : 마을버스의 예비차 또는 대체수단으로 전세버스 업체의 등록차량이 인정될 수 있는가?

· 답변 :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타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예비차량으로 등록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여수여객㈜의 이의신청 및 각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추가 자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 질의 후 회신 결과(9월 23일)에 따라 재검토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9월 28일)하였음

· 기존 : 2개 업체 모두 예비차 확보 부문 5점 배점

· 변경 : 2개 업체 모두 예비차 확보 부문 0점 배점

사. 최초 평가 시 2개 업체의 예비차 확보 부문의 점수가 배점된 것은 관내 시내버스 운송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써 사업 수행능력을 감안한 것으로, 이의신청 내용 등을 검토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평가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

2. 우리시가 마을버스 2대를 동양교통과 여수여객에 1대씩 나누자는 제안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예비차 관련 이의신청에 따라 1순위 협상대상자인 ㈜동양교통에서 먼저 사업용 차량 2대 중 1대를 여수여객㈜에 양보할 의향을 제안하였으며, 우리시는 1대씩 나누는 것이 현 상황에서 불가하지만 두 회사의 협의와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린 적은 있음

나. 우리시가 먼저 양쪽 회사에 1대씩 나눌 것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 아님

3. 마을버스 사업 시행을 5개월째 미뤄 백지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질의 회신이 4개월간 지연되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 것으로, 우리시는 질의회신 촉구 공문 발송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나. 현재는 사업 협약체결(9월 28일) 및 차량계약(10월 6일)이 완료되어 한정면허 발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차량계약 후 출고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올해 12월 운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화정면 마을버스 사업 관련 주요 추진상황

❍ 마을버스 사업자 모집공고	: ’20. 3. 6.

❍ 사업제안서 심사결과 통보	: ’20. 4. 17.

- 서면평가 + 위원회 제안발표 평가 결과 : 동양교통 1순위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이의신청(여수여객)	: ’20. 4. 23.

- ‘예비차 또는 대체수단 확보’ 부문의 점수 재검토 요구

･ 공모지침서 p.4 “사업의 사용 차량은 전장 8m 미만 중형 승합으로 한정한다” 관련

･ ㈜동양교통 : 자체 보유 중형버스 예비차량 투입계획 제출

･ 여수여객㈜ : 전세버스 업무협약서 제출

❍ 이의신청 관련 추가 자료 제출요청	: ’20. 5. 6.

❍ 추가자료 제출(동양교통, 여수여객)	: ’20. 5. 11.~12.

❍ 국토교통부 질의	: ’20. 5. 2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와 관련하여 마을버스의 예비차 또는 대체수단으로 전세버스 업체의 등록차량이 인정될 수 있는가?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촉구	: ’20. 7. 23.

❍ 여수여객 신속민원 접수(1차)	: ’20. 9. 7.

- 마을버스 사업 지연사유 질의

❍ 여수여객 신속민원 접수(2차)	: ’20. 9. 9.

❍ 국토교통부 답변 회신	: ’20. 9. 23.

-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타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예비차량으로 등록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평가결과 재검토

- ㈜동양교통 : 최초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자체 보유한 전장 8m 미만 차량이 없으므로 배점 불인정(5점 ⇒ 0점)

- 여수여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라 배점 불인정(5점 ⇒ 0점)

❍ 사업자 선정 최종 결과통보(1순위 : 동양교통)	: ’20. 9. 24.

❍ 여수넷통 언론보도(업체선정 평가조작 의혹)	: ’20. 9. 28.

❍ 여수여객 신속민원 접수(3차)	: ’20. 9. 28.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 공개 요청

❍ 마을버스 운송사업 협약체결(동양교통)	: ’20. 9. 28.

❍ 여수여객 시내버스 차내 전단지 부착	: ’20. 9. 28.

❍ 여수여객 신속민원 접수(4차)	: ’20. 9. 29.

- ㈜동양교통 둔덕기점 미 준수 단속 요청

❍ 마을버스 한정면허 신청	: ’20. 10. 6.

❍ 마을버스 차량 구입 계약(동양교통)	: ’20. 10. 6.

❍ 여수여객 신속민원 접수(5차)	: ’20. 10. 7.

- 마을버스 예비차 대책 관련 답변 요청

❍ KBS 언론보도(마을버스 5개월째 감감)	: ’20. 10. 8.

❍ NSP통신 언론보도(여수여객, 사업자선정 ‘의혹’ 제기)	: ’20. 10. 9.

❍ 프레시안 언론보도(마을버스 특혜 의혹 제기)	: ’20. 10. 12.

❍ 여수여객 신속민원 접수(6차)	: ’20. 10. 12.

- 마을버스 사업자 선정 관련 국토부 질의서 원문 공개 요청

❍ 여수여객 방문 대표 면담(교통과장)	: ’2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