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19. 10. 27.
부서명	담당자	행정번호
회계과	오병구	3190

□ 언론보도 주요내용

○ 전남매일 2019. 10. 27.자 (여수시 산림사업 특혜·밀어주기 의혹)

❍ 여수시 계약사무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한 입찰방해 행위

❍ 특정단체에 대한 이 같은 고액의 대규모 수의계약은 소위 ‘윗선’

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전형적인 몰아주기 계약

❍ 지난 2017년 이뤄진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경쟁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여수시가 관련 법령을

지속해 악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도 2,000만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견적제출을 명시

□ 여수시 입장

❍ 여수시 계약사무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한 입찰방해 행위

⇒ 여수시 계약업무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과 우리시 업체 수주율 높이기 차원에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추진

하고 있음.

❍ 특정단체에 대한 이 같은 고액의 대규모 수의계약은 소위 ‘윗선’

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전형적인 몰아주기 계약

⇒ 수의계약 37건중 14건(432백만원)은 산림조합만 수행가능한 사업(산림토목, 숲길조성관리의 산림법인이 관내 없음)이며(8천만원 이하)

⇒ 11건(1,762백만원)은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산림자원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8천만원 초과)

⇒ 12건은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이 수행 가능한 사업(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 44, 수목치료사업 1, 자휴양림등 조성사업 2) 47건 중 12건(466백만원)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몰아주기 계약이 아님.

❍ 지난 2017년 이뤄진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경쟁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여수시가 관련 법령을

지속해 악용

⇒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조성·관리

등의 사업은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 할 수 있는 ‘산림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경쟁 입찰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라”는 내용이며, 2017년 이후 해당사업은 일반경쟁입찰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도 2,000만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견적제출을 명시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2천만원 이상 ~ 8천만원 이하는 2인 이상견적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 또는 위탁(1인 견적 계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