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19. 10. 23.
부서명	담당자	행정번호
지역경제과	남기복	4535

□ 언론보도 주요내용

○ 2019. 10. 22.자 노컷뉴스 외 3건(여수시 대법 판결에도 수산물시장 갈등 손 놓아)

❍ 여수시가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상인회가 공과금을 모두 납부했고, 관리비를 공탁했다.

❍ 대법원은 권고안이나 회사 측의 주장과 달리 상인들이 440만 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했다.

□ 여수시 입장

❍ 여수시가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민선 7기 들어 권오봉 여수시장이 주식회사 및 상인회와 수차례 면담을 했고,

지난 3월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해 6월 권고안을 도출하는 등 분쟁 조정에

최선을 다함

❍ 상인회가 공과금을 모두 납부했고, 관리비를 공탁했다.

⇒ 2019년 7월경 주식회사와 상인회가 제출한 관리비 및 공과금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미납 금액이 있음

❍ 대법원은 권고안이나 회사 측의 주장과 달리 상인들이 440만 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했다.

⇒ 대법원 판결문에는 440만 원을 더 납부했다는 내용이 없고, 주식회사와 상인 1명의 소송 결과가 농성 중인 상인 전체의 모든 공과금이 납부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