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17. 5. 25.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허가민원과	박 상 훈	061-659-4096

□ 언론보도 주요내용

〇 보도매체(보도일/기자명) : 동부매일(5. 23. 10:00/마재일기자)

〇 보도요지(제목) : 욕망의 과잉이 도시를 망친다

□ 보도에 대한 해명

두 번째 1차 재판에 패하고 시는 업체에 몇 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이 보완사항의 기한을 2012년 12월 19일로 정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오기 6일 전인 12월 13일 사업을 반려했다. 당연히 법원은 시가 절차법상 명백한 위반이라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 여수시 입장

- 주택건설사업계획은 2010년도에 최초 승인불가로 통보되었음. 그 사유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축이 불가한 지역이며, 기 시설된 도시기반시설의 공급계획과 인구 배분계획에 따라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맞지 않고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승인 불가”임

-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반려는 2012년 통보되었음.  그 사유는 “진입도로 지구단위계획 입안･변경 불가, 하수관로 수리영향검토, 사업지구 내 대량토석채취･반출에 따른 조치계획 미제출, 인근 주민들의 녹지공간 조성 요구로 반대가 극심”하다는 사유임

- 법원의 두 번째 판결 주요 내용은 “인근 주민들의 녹지공사 조성 요구와 녹지 조성의 필요성 등과 관련한 불허 이유가 없고, 주민들의 녹지공간 요구 여론을 사유로 반려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라고 판결하였음.

- 민원서류 보완기간 내 반려 처분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판결문 일부분에 해당됨. 이 사항을 패소 주요 원인으로 표현함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주민들은 “도로도 재대로 개설할 수 없는 연약지대에 국책사업도 아닌 민간아파트 신축사업을 법원 판결에 따라 할 수 없이 허가를 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시장, 관계 공무원들은 재판에 관해 적극적인 대책도 없이 여수 시유지 및 당시 여수시장 자녀들 소유 부지 포함... 소극적인 자세로 법원 판결만 기다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여수시 입장

- 주민들의 현재의 주장 사실을 기술한 후 ‘당시의 시장’에 대한 기사를 이어짐에 따라 이 ‘당시의 시장’이 현임 시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당시의 시장’ 표현을 ‘전임 시장’으로 명확한 표현하여 해석상의 오해를 해소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