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1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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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주요내용

○  2017. 4. 10.(월) 17:28  노컷뉴스

- 여수시 지방보조금 심의 비공개 투명성 포기

□ 여수시 입장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또 제12조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지만 공개·비공개 여부를 묻기 위한 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운영 초기부터 비공개로 운영함. 따라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묻기 위한 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라는 보도내용은 맞지 않음

○ “안건을 두고 심의위원간에 첨예한 견해가 대립할 수도 있어 비공개로 하게 됐다”고 전했지만 견해가 치열할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상황이다.

⇨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는 개인․법인․단체, 예산규모, 보조금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답변 등 의견개진이 무엇보다 중요함

⇨ 특히, 심의내용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의위원들의 발언이 위축될 소지가 많음. 이에 따라 철저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회 초기부터 비공개를 원칙으로 위원회를 진행함

⇨ 이러한 이유로 지난 10일 개최된 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심의자료(심의내용)가 외부 유출될 경우 향후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함

○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인사·감사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언론 등의 방청이 사전 허가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6항에는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됨. 위원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참석했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행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