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17. 4. 5.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허가민원과	명주완, 서병국	061-659-4020, 4022

□ 언론보도 주요내용

○  2017. 4. 3.(월) 08:41

- 여수시, 우량농지법 악용해 ‘농지 불법 매립’

□ 여수시 입장

○ 우량농지법을 악용해 불법매립행위가 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여수시 관계자는 개발업자를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해 특혜성 의혹이 일고 있다.

⇨ 현재 율촌면 신풍리 1398-1번지 등 8필지의 농지에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성토 작업이 진행 중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작을 위한 2m이내의 토지형질변경(성토)은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불법개발행위로 인한 책임은 우량농지 조성 행위를 지시한 농지소유자에게 있어 개발업자(토사운반 및 정지)에게 벌칙을 줄 수 없음.

○ 여수시 곳곳에 불법매립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지도․점검과 민원제기 등 신고로 지속적인 적발을 해나가고 있음

⇨ 또한,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2m이내의 성토는 불법행위가 아니고 농지소유자가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므로 시 전역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음

□ 언론보도 후 추진사항

○ 지난달 27일 율촌면 신풍리 1398-1번지 일원의 불법행위 제보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우량농지 조성에 따른 불법행위(2m 이상 성토)가 발견됨. 이에 3월 29일 농지소유자 7인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해 현재 원상복구가 진행 중임. 토사를 반출한 건설사측에는 4월 3일 신축공사장 발생 사토의 적정처리를 요청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