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17. 3. 30.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교통과	김종관, 박영종	061-659-4152, 4154

□ 언론보도 주요내용

○  2017. 3. 30.(목) 07:30  여수MBC 뉴스

- 내면 좋고, 안내면 말고?

□ 여수시 입장

○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 연락도 한 번도 못 받았고 왜 이제야 처리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된다는 시민의 주장

⇨ 2008년 5월 이전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당시 납부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납부의무자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납부가 안 된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고지서나 납부안내문을 3회 이상 발송했음

⇨ 2008년 6월 이후에는 사전통지서, 납부고지서, 독촉고지서 등을 3회에 걸쳐 납부의무자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음

○ 행정상의 실수 등으로 압류조치가 않되 이처럼 징수할 수 없는 소멸시효가 지난 것도 일부 포함되어 통지서가 전체에 대해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압류해제나 미 압류로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체납액은 매년 수시로 결손처분하고 있고, 이번 납부 안내문 발송전에도 소멸시효 완성분은 결손처분한 후에 발송했음

⇨ 이번 소멸시효 완성분 결손처분 대상자에 착오 발송된 납부안내문은 추출이 누락된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돼 있음

⇨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 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이 돼 있더라도 말소를 할 수 있는 차령초과로 차량이 폐차 말소됐거나, 체납 후 압류가 진행되는 3개월 정도의 기간에 소유권이 체납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된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