❼ 출산율 감소 / 극복 위한 적극적 자세 요청 – 인구일자리과, 여성가족과, 건강증진과

(영광군 합계출산율 1위 사례 / 출산, 육아지원, 청년지원에 다양한 아이디어 정책반영)

✧ 출산장려 정책은 시군마다 특성이 있고 우리시도 21년 신규시책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농어촌아동수당 신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설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출산장려) 출산장려금 확대(‘21) / 첫째아 70⇒300만원, 둘째아 270⇒500만원, 셋째아이상 470⇒5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21) / 중위소득 180%이하 ⇒ 180%초과, 1회 90만원씩 2회

- 청년정책) 신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21) / 45세이하 청년부부, 200만원

신혼부부(전세자금,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커뮤니티지원 등

- 육아정책) 신규) 농어촌 아동수당(‘21) / 월 5만원 지급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운영 / 각종 지원, 체험교육, 보육헬퍼, 육아용품나눔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여수형 어린이집 운영, 야간.주말 긴급돌봄, 서비스지원 등

❽ 본청사 별관증축 / 각종단체 동원 여론몰이로 지역사회 분열·갈등 조장 – 회계과

(SNS 서포터즈 홍보에 동원 / 시정부가 개입해 여론선동, 의회 압박, 의결권 무시행위 유감)

✧ 각종 단체 현수막은 시민설문 결과 67% 찬성이라는 시민적 염원을 담은 자발적 의사표시임

-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복합민원 신청 청사방문 혼선, 업무처리지연 등 시민적 불편 해소

- 구)여서청사 복원 추진위 성명서, 유인물배포, SNS 확산 등 지역갈등과 분열조장 대응 차원

✧ 3여통합, 22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8개소 분산된 청사운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과제로 인식

- 완전하고 실질적인 3여통합의 열망,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 강조

✧ 별관증축 계획은 1년전부터 준비 / 증축비용 392억원은 19~23년까지 4년간 투입 예산

- 18.11월 문수청사(8개부서 200여명) 안전도 D등급 판정, 청사이전 불가피, 1년 전부터 검토

- 별관증축은 1년 전부터 주민협의, 여문지구 활성화 보완책과 연동 추진, 여론조사 통해 민의반영

✧ SNS 서포터즈 활동은 시정현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판단, 참여를 위해 개인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별관증축에 동원된 홍보활동은 아님

✧ 의회 압박, 의회 의결권 무시에 대한 유감 부분은 시민 다수가 찬성하는 별관증축에 대해

민의에 반하는 상임위 결정(공유재산안 심사 보류, 예산 삭감 등)이 옳지 않다는 각종 단체들의 반감 측면으로 해석됨

제20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전창곤 의장 개회사 발언 해명자료

✦ 발언일시 : 2020. 10. 12.(월) 14:00 / 1차 본회의

✦ 주요내용 / 선제적 대응행정, 미래예측 가능한 행정 당부(8)

❶ 만흥매립장 / 2020.3월 사용기한 종료 미해결, 답보상태

❷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 교통표지판, 이정표, 화장실, 전망대 미비

❸ 율촌택지개발 / 시급한 사업임에도 적극적 검토 않고 장시간 검토중

❹ 율촌 2,3산단 조성사업 / 지지부진

❺ 전라선 철길 공원화 사업 / 진척 부진, 2단계 23년에야 완료 예정

❻ ㈜여수포마 해상케이블카 / 공익기부금 약정이행 촉구 불이행

❼ 출생율 감소 / 극복 위한 적극적 자세 요청

❽ 본청사 별관증축 / 각종단체 동원 여론몰이로 지역사회 분열·갈등 조장

	여 수 시 (기획예산과)

제205회 임시회 개회사 전창곤 의장 발언 해명자료

- 선제적 대응행정, 미래예측 가능한 행정 당부사항 8가지 -

❶ 만흥매립장 / 2020.3월 사용기한 종료 미해결, 답보상태 – 생활자원사업소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미리 준비 않고 기한이 임박해서야 움직이는 뒷북행정)

✧ ′19.6.7.부터 권오봉 시장 사랑방좌담회 개최, 이후 간담회 및 협의체 등 60회 지속 협의 중

- 쓰레기반입량 감소로 2037년까지 사용 가능, 시에서 매년 2억원→4억원 확대 지원 등 대안제시

⇒ 주민측) 사용종료 후 협의진행 주장 / 만흥동 배후택지개발 연계 지역만의 별도 보상 요구로 미진척

✧ ′20.9.4. 민.관 T/F팀 구성(시․만흥동주민), 상호간 접점 찾아 협의안 조속 마련, 적극해결 노력 중

❷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 교통표지판, 이정표, 화장실, 전망대 미비 – 도로시설관리과

(수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설치안돼 시민과 관광객 원성, 부대시설은 이제야 설계용역 중)

✧ 연륙.연도교 사업은 국토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주관 추진, 20.2월 준공됨.

준공 이후는 국도 77호선으로 순천국도유지관리소에서 관리, 시가 임의로 정비하는 것은 불가

- 도로표지판 개선사항 / 수차례 요구했지만 미반영, 협의 통해 시 자체적으로 9월에 24개소 정비

✧ 화장실, 전망쉼터 등은 준공전부터 시장(부시장) 주재 대책회의, 현장점검, 미리 준비한 사항

- 화장실 / 개통시부터 2개소 임시운영 중, 4월부터 2개소(조발도, 적금도) 설치중, 21.3월 준공 예정

- 조발도 전망쉼터 준공 운영 중 / 국비와 시비 753백만원 투입, 19.8 ~ 20.3월 준공

- 조발도 관광안내소(VR체험관, 특산품, 카페, 전망대 등) 추진 중 / 시비 111백만원, 20.7~20.12준공

❸ 율촌택지개발 / 시급한 사업임에도 적극적 검토 않고 장시간 검토중 - 공영개발과

(인구유출방지, 대학병원 유치, 산단근로자 유입, 신대지구 경쟁 위해 반드시 조기 개발 필요)

✧ 율촌택지개발은 당초 2015년~23년까지 7천명의 계획인구로 982억원을 투입, 봉전리 일원에

개발할 계획, 2013년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나 주민반대로 주민설명회도 무산, 답보상태

- 2013.9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2015.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16.3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2016.4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용역 착수

- 2017.5월 해양환경영향조사 착수

- 2016.11월부터 7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

✧ 민선7기 들어 ‘18.10월 주재현 의원 시의회 10분 발언 통해 율촌택지개발 재조명,

‘19.9 ~ ’20.10월까지 택지개발 기본조사 용역 추진 중

- 현재 소제, 만흥, 죽림지구 택지개발 진행 중 / 향후 재정적여건, 주변 환경 등 고려 추진 검토

❹ 율촌 2,3산단 조성사업 / 지지부진 – 산업지원과

(국가사업이지만 시에서 적극적 개입, 방안제시 등 조기추진 촉구해야 함에도 노력은 다했는지?)

✧ 시에서는 그동안 조기조성을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방문 등 건의

- 최근 8~10월 3차례 광양자유구역청 방문 / 조기조성 건의, 업종방향 제시, 공업용수 확보방안 등

- 19.11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문 / 조속한 개발 위해 금년내 준설토 투기 완료 진행 요청 등

- 율촌 2산단 국가산단 편입 건의 / 18.8월 시장 ⇒ 도지사 ⇒ 경제부총리

- 여수국가산단 부지확장 관계기관 회의 및 중앙부처 협의 / 2018년부터 6회 지속 추진

❺ 전라선 철길 공원화 사업 / 진척 부진, 2단계 23년 완료 예정 – 공원과

(2009년 KTX 지원계획 발표시기 폐선부지 발생예측, 미리 활용방안 준비했다면 더 앞당겼을 것)

✧ 폐선부지는 활용계획은 2009년 발표 직후 2010.2월부터 관광개발계획 용역, 공원조성계획 용역,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2015년까지 행정절차 마무리, 2016년 사업 착공, 2023년 준공 예정

⇒ 1단계 완료, 2단계 추진 중 / 당초 예정대로 23년까지 2단계(덕양역~율촌역사) 마무리 계획

- 2010.2 ~ 2011.10 폐선부지 활용 관광개발계획 용역 완료 / 2012.1월 활용 및 관리 업무협약

- 2012.6월 공원조성계획 용역 착수, 2012.7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지역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 2015.4월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고시 완료

- 2016년 미평공원 착공 시작 / 2020.3월 선원뜨레(역사공원) 준공 / 23년까지 2단계 준공

❻ ㈜여수포마 해상케이블카 / 공익기부금 약정이행 촉구 불이행 – 교통과

(돌산 이장단까지 단식투쟁, 케이블카측 눈치, 끌려다니지 말고 단호한 행정조치 요구)

✧ 시는 2015.1.19.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소 전 화해조서에 의해 공익기부단체를 여수시인재육성

장학회로 지정,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 납부를 촉구하고 있음.

⇒ 케이블카측)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를 공익기부단체로 불인정, ㈜디와이장학재단을 설립해

기부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디와이 장학기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의견

✧ 시에서 케이블카측 눈치를 보거나 끌려다닌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높아진 도시브랜드, 관광도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 만큼 가급적 충돌 없는 해결을 유도하고 있고 장학금이 여수시민에

가도록 한정수혜를 제안해 협의하고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

- 시는 가급적 서로를 자극하거나 법적인 해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지역에 도움되는 방향

으로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할 것임.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