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 기금 성과분석 개요

○ 근    거 : 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자치단체별 기금 성과분석 실시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 평가대상 : 전체 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3년마다 1회씩 분석

- 2010년 성과분석 대상은 식품진흥, 체육진흥, 중소기업육성, 재난

재해 관련 총 732개 기금

※ 우리도 대상기금 : 68개 기금(도 4, 시군 64)

□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성과분석 지표에 의한 자체분석(계량지표)과 자체성과분석

보고자료 등에 대한 평가(비계량지표)로 나누어 실시

- 성과분석 지표에 의한 자체분석(12개 계량지표 분석) : 90%

- 자체성과분석 보고자료의 충실성, 자료제출 협조 등 : 10%

구 분	세입구조(3)	세출관리(3)	재정관리(3)	투명성(3)
개별기금평가 (‘10대상기금)	․ 기금별일반․ 특별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율	․ 계획적운영비율 ․ 고유목적사업비비율 ․ 경상적경비비율	․ 채권관리적정성	․ 위원회운영적정성 ․ 수혜자선정투명성
자치단체평가 (모든 기금)	․ 일반회계의존율		․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율 ․ 일몰제적용율	․ 주민공개친화성

(2) 등급화 기준

○ 자치단체별 종합점수를 동종 단체간 비교하여 평가등급 부여

- 종합점수 = (자체성과분석 계량지표 평가점수 × 0.9) + (자체성과

분석 보고자료의 충실성 등 × 0.1)

구 분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특․광역시	7	2	2	2	1
도	9	2	3	3	1
시	75	8	30	30	7
군	86	9	34	35	8
구	69	7	28	27	7
계	246	28	97	97	24
(비율)		(상위10%)	(40%)	(40%)	(하위10%)

※ S등급 28개 자치단체(광역 4, 기초 24) 행정안전부장관 포상

□ 우리도 분석결과

자치단체	지표별 평가		보고자료 충실성		종합점수 (100점기준)	등 급
	100점	(90%)	100점	(10%)
도본청	93.1	83.79	90	9	92.79	A
목포시	91.85	82.67	90	9	91.67	A
여수시	90.03	81.03	95	9.5	90.53	A
순천시	89.71	80.74	100	10	90.74	A
나주시	89.59	80.63	90	9	89.63	A
광양시	92.21	82.99	90	9	91.99	A
담양군	91.33	82.2	90	9	91.2	A
곡성군	93.82	84.44	100	10	94.44	S
구례군	77.85	70.07	95	9.5	79.57	C
고흥군	92.13	82.92	95	9.5	92.42	A
보성군	86.9	78.21	90	9	87.21	B
화순군	79.01	71.11	95	9.5	80.61	B
장흥군	90.94	81.85	95	9.5	91.35	A
강진군	90.37	81.33	95	9.5	90.83	A
해남군	85.68	77.11	95	9.5	86.61	B
영암군	82.91	74.62	90	9	83.62	B
무안군	92.53	83.28	95	9.5	92.78	S
함평군	96.03	86.43	95	9.5	95.93	S
영광군	88.75	79.88	90	9	88.88	A
장성군	82.82	74.54	85	8.5	83.04	B
완도군	87.85	79.07	85	8.5	87.57	B
진도군	90.3	81.27	90	9	90.27	A
신안군	75.12	67.61	90	9	76.6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