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 행정안전부 분석 결과 전라남도 자료 발췌분 -

전라남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1. 총  평

□ 종합적 분석결과

○ 전남 도본청 및 22개 시군에 대한 ‘11년도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인재육성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마을지원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도본청과 시군을 포함 총 63개 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림

- 대상기금 : 63개기금(도 8, 시군 55)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11(시군 1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12(시군 12), 여성발전기금 3(도 1, 시군 2), 장학사업 8(시군 8), 문화예술 4(시군 4), 농업진흥 6(도 4, 시군 2), 환경보전 4(도 1, 시군 3), 기타 11(도 2, 시군 9)

○ 우리도 22개 시군에 대하여 ‘11년도 대상 기금을 성과분석한 종합적인 판단은 대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수하여 기금운영을 적정히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아래 몇 가지 점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남

- 기금일몰제 이행은 기금법상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대상기금 대비 적용을 하지 않는 단체가 10개단체로 적용율이 저조함.

-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도는 10개단체가 설치하였고, 5개 단체가 운용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성대비 활용도가 미흡함.

-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단체가 일부였고, 이를 위해 조례개정 및 제도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일몰제 적용율의 경우 전체기관 대상기금 31개중 10개 기금만이 적용하여 운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을 저촉하는 사항으로 향후 기금의 조례 개정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음

○ 통합관리기금 조성 및 활용을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는 단체가 대부분이긴 하나 현재 조성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합관리기금 설치단체 : 10개단체(도 1, 시군 9)

- 통합관리기금 조성 및 활용단체 : 5개단체(도 1, 시군 4)

○ 특히, 광양시의 경우 통합관리기금 조성 및 활용율 제고를 위하여 전체기금을 통합 운영중에 있으며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일반회계에 재정지원하고 있음

○ 강진군의 경우 기금조성율, 주민공개친화성 및 위원회운영의 적정성 부분에서 타 단체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기금의 재원 확보 및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기금별로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중에 있으나, 지자체 기금의 특성상 소액 규모이다 보니 집합회의보다는 서면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자체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11년도 기금성과분석을 종합 분석한 경과는 도내 재정의 열악한 상황에서 기금 조성에 문제점이 많으나,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은 운용을 위하여 경상적경비 사용 억제 및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앞으로는 효율적이고도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심의위원회 활성화와 조성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리라 봄

□ 평가점수

자치단체명	자체성과분석지표별 평가결과		수범사례 및 보고서 작성 등 평가결과		종합점수 (100점 기준)
	100점	× (90%)	100점	× (10%)
전남도본청	84.74	76.27
목포시	91.79	82.61	95.00	9.50	92.11
여수시	87.27	78.54	90.00	9.00	87.54
순천시	87.88	79.09	90.00	9.00	88.09
나주시	80.00	72.00	95.00	9.50	81.50
광양시	84.66	76.19	90.00	9.00	85.19
담양군	94.05	84.65	95.00	9.50	94.15
곡성군	92.04	82.84	90.00	9.00	91.84
구례군	89.07	80.16	90.00	9.00	89.16
고흥군	91.39	82.25	95.00	9.50	91.75
보성군	93.99	84.59	90.00	9.00	93.59
화순군	85.47	74.22	95.00	9.50	83.72
장흥군	86.65	77.99	100.00	10.00	87.99
강진군	95.42	85.88	100.00	10.00	95.88
해남군	83.42	75.08	90.00	9.00	84.08
영암군	83.34	75.01	95.00	9.50	84.51
무안군	88.28	79.45	85.00	8.50	87.95
함평군	96.38	86.74	95.00	9.50	96.24
영광군	89.31	80.38	90.00	9.00	89.38
장성군	93.71	84.34	85.00	8.50	92.84
완도군	76.50	68.85	90.00	9.00	77.85
진도군	81.33	73.20	95.00	9.50	82.70
신안군	84.08	75.67	95.00	9.50	85.17

2. 자체 성과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 종합적 분석결과

○ ‘11년도 성과분석 12개 지표에 대한 우리도 전반적인 분석결과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 분석 지표중 우수한 지표로는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역시 기금의 자주재원에 대한 평가지표로 의존도가 0.42%로 도를 포함 23개 단체 평균점수가 99.58로,

○ 또한, 고유목적사업비 비율과 경상적경비비율은 기금지출액 대비 고유목적사업비와 경상적경비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라남도 전체 기금이 당해 목적으로 사용되며, 고유사업이외에 경상적경비 지출은 없음

- ‘11년도 성과분석 대상기금 63개 기금 점수 100.00으로 산출

○ 일몰제 적용율의 경우 17개 단체 31개 기금이 대상이며, 이 중 7개 단체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고, 10개 단체가 미적용 및 부분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몰제 적용이 미비

○ 주민공개 친화성 지표에서는 대체적으로 기금사업에 대한 부분을 재정공시 및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까지는 공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위원회 운영 및 수혜자 선정 및 점검은 대체적으로 보조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 기금이라 보조금 정산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서면심의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

□ 평가점수

자 치 단체명	일반회계의존율	통합관리기금조성·활용율	일몰제 적용율	주민공개친환성	기금별 일반·특별회계의존율	기금 조성율	계획적 운영비율	고유목적사업비율	경상적 경비비율	채권관리적정성	위원회 운영 적정성	수혜자 선정 투명성	평균 점수 (100)
도본청	99.44	87.00	0.00	85.00	80.52	99.94	87.70	100.00	100.00	-	93.13	99.38	84.74
목포시	99.72	90.30	100.00	90.00	69.50	90.94	82.57	100.00	100.00	-	90.00	96.67	91.79
여수시	99.76	60.00	-	100.00	73.01	80.38	72.07	100.00	100.00	-	91.67	95.83	87.27
순천시	99.72	60.00	100.00	100.00	100.00	100.00	12.01	100.00	100.00	-	100.00	95.00	87.88
나주시	99.69	60.00	50.00	90.00	88.43	100.00	10.21	100.00	100.00	-	85.00	96.67	80.00
광양시	99.66	88.27	0.00	100.00	50.88	100.00	100.00	100.00	100.00	-	97.50	95.00	84.66
담양군	99.00	80.00	100.00	100.00	66.67	99.74	89.19	100.00	100.00	-	100.00	100.00	94.05
곡성군	98.95	60.00	-	100.00	90.49	96.26	84.65	100.00	100.00	-	91.67	98.33	92.04
구례군	99.26	60.00	50.00	90.00	85.97	99.54	100.00	100.00	100.00	-	97.50	97.50	89.07
고흥군	99.85	60.00	-	95.00	84.68	100.00	94.42	100.00	100.00	-	90.00	90.00	91.39
보성군	99.97	60.00	-	100.00	100.00	82.88	97.00	100.00	100.00	-	100.00	100.00	93.99
화순군	99.95	60.00	0.00	95.00	100.00	100.00	79.69	100.00	100.00	-	82.50	90.00	82.47
장흥군	99.95	60.00	-	100.00	-	-	-	-	-	-	-	-	86.65
강진군	99.91	80.00	100.00	100.00	98.00	100.00	83.37	100.00	100.00	-	91.67	96.67	95.42
해남군	99.16	60.00	0.00	85.00	89.00	94.77	94.71	100.00	100.00	-	95.00	100.00	83.42
영암군	99.34	60.00	0.00	100.00	90.16	90.62	93.08	100.00	100.00	-	89.29	94.29	83.34
무안군	99.92	60.00	100.00	100.00	81.01	99.66	62.98	100.00	100.00	-	82.50	85.00	88.28
함평군	99.77	87.95	-	100.00	91.31	97.32	89.96	100.00	100.00	-	100.00	97.50	96.38
영광군	98.73	80.00	100.00	85.00	95.26	71.30	67.17	100.00	100.00	-	93.33	91.67	89.31
장성군	99.83	80.00	100.00	95.00	-	-	-	-	-	-	-	-	93.71
완도군	99.57	60.00	0.00	85.00	92.40	100.00	29.49	100.00	100.00	-	80.00	95.00	76.50
진도군	99.52	60.00	0.00	90.00	78.62	98.92	92.57	100.00	100.00	-	86.25	88.75	81.33
신안군	99.91	60.00	0.00	9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85.00	90.00	84.08

※ 특정지표에 대한 점수가 없는 경우, 평균점수 산정시 모수에서 제외

□ 종합적 분석결과

①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 타회계 의존율은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 대비 기금전출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남의 경우 기금에 대한 타회계(일반·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낮은편으로 이는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사항을 나타내는 결과임

○ 재정력이 낮은 우리도의 경우 타회계에서 기금에 대한 지원이 적어 의존율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 이 중 우수단체로는 보성군이 0.03%의 의존율로 99.97%점이며, 영광군이 1.3%의 의존율로 98.73점을 받았으나 전체적인 단체 의존율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 기금의 타회계에 대한 의존율이 낮은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기금의 재원조성이 타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익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재원조성의 다각화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도본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99.44	99.72	99.76	99.72	99.69	99.66	99.00	98.95	99.26	99.85	99.97	99.95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99.95	99.91	99.16	99.34	99.92	99.77	98.83	99.83	99.57	99.52	99.91

②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률

○ 유사·중복기금의 통합을 촉진하고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통합기금의 설치여부, 기금 총 조성액 대비 통합기금 조성액의 비율과 조성액 대비 활용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 우리도의 경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단체는 10개단체(도 1, 시 2, 군 7)로 지난해(10개단체)와 동일하며, 이중 조성액이 있는 단체는 도를 포함 5개단체, 활용중인 단체는 5개단체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설치는 하였으나, 조성 및 활용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군단위는 기금 전체 규모가 적어 통합기금의 활용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대부분 운영을 하지 않고 기금 재원 확대 등을 통해 추후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임

○ 도내 통합관리기금 활용율이 우수한 단체는 광양시로 전체 기금 조성액을 자금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운용중인 것으로 분석됨

도본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87.00	90.30	60.00	60.00	60.00	88.27	80.00	60.00	60.00	60.00	60.00	6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60.00	80.00	60.00	60.00	60.00	87.95	80.00	80.00	60.00	60.00	60.00

③ 일몰제 적용률

○ 일몰제 적용률은 ‘06년 이후 설치 또는 개정된 기금 중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금의 실효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검토함으로써 유사·중복 기금의 통합 또는 불필요한 기금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임

○ 우리도의 경우 일몰제 적용 대상기금 31개기금중 10개 기금만이 적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을 저촉하는 사항으로 향후 기금의 조례 개정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단체별 현황으로는 목포시를 비롯해 7개단체는 대상기금에 대해 적용을 하고 있으나, 도본청을 비롯 10개단체는 전부 미적용 또는 일부 적용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단체는 대상기금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짐

○ 기금법상 일몰제는 반드시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하며 조례 개정시 적용이 반드시 필요함

도본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0.00	100.00	-	100.00	50.00	0.00	100.00	-	50.00	-	-	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100.00	0.00	0.00	100.00	-	100.00	100.00	0.00	0.00	0.00

④ 주민공개 친화성

○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한 주민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임

○ 지표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주민공개에 있어 재정공시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기타 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부분은 공개를 하고 있는 단체가 전체 23개단체중 17개단체로 73%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재정공시에 기금의 구체적인 사업내역까지는 13개단체가 공개를 하고 있고, 재정공시 이외의 소식지 등에 사업내역 공개는 14개단체가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를 종합해보건대, 기금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어 지며, 단체별로 정기적·수시적으로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기금사업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짐

도본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85.00	90.00	100.00	100.00	90.00	100.00	100.00	100.00	90.00	95.00	100.00	95.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00.00	100.00	85.00	100.00	100.00	100.00	85.00	95.00	85.00	90.00	90.00

⑤ 기금별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 개별 기금 수입중 일반·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비율로 일반회계에서 개별 기금의 의존정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임

○ 분석지표 1번(총괄기금 타회계 의존율)에서 보시다시피 분석대상 기금의 타회계에 대한 의존율이 양호한 편이나,

○ ‘11년도 분석대상 개별기금의 의존율(단체평균 21.54%)은 총괄기금 의존율(단체평균 0.42%)보다 21.12%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단체별 현황을 보면, 우수단체로는 출연금이 전혀 없는 단체로 순천, 보성, 화순, 신안과 곡성(9.5%), 강진(2.0%), 영암(9.8%),  함평(8.7%), 영광(4.7%), 완도(7.6%) 등이며,

○ 미흡단체는 목포(30.5%), 여수(26.9%), 나주(11.6%), 담양(33.3%), 구례(15.4%), 고흥(15.4%), 해남(11.0%), 무안(20.0%), 진도(21.4%)로 나타남

도본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80.52	69.50	73.01	100.00	88.43	50.88	66.67	90.49	85.97	84.67	100.00	10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98.00	89.00	90.16	81.00	91.31	95.26	-	92.40	78.62	100.00

⑥ 기금조성율

○ 기금 조성율은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10년도 결산보고서상 실제 적립액의 비율로 기금조성액의 계획성, 충분성 등을 제고하고 기금목표액의 조기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임

○ 기금 조성율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우리도 단체별로 목표액 대비 조성액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순천, 나주, 광양, 고흥, 화순, 강진, 완도, 신안군의 경우 100%를 달성하여 조성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여수시의 경우 80.38%, 보성군 82.88%, 영광군 71.30%로 목표액 대비 조성액 비율이 저조하여 기금계획상 조성 목표액을 정하였으면, 목표액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전년 성과분석결과 대비 조성목표액은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됨

도본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99.94	90.94	80.38	100.00	100.00	100.00	99.74	96.26	99.54	100.00	82.88	10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100.00	94.77	90.62	99.66	97.32	71.30	-	100.00	98.92	100.00

⑦ 계획적 운영비율

○ 계획적 운영비율은 연초 계획사업비 대비 집행실적에 대한 산출로 기금의 계획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임

○ 당해 지표의 경우 단체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우리도 광양시, 구례군, 신안군은 100점인 반면 그 외 단체의 경우는 저조한 편으로 기금계획 수립시 당해연도 사업전망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그 중 순천시와 나주시, 완도군의 경우 연초 계획사업비 대비집행율이 현격히 낮은 수준으로 이는 재정 운영상 여러 가지 환경속에서 집행이 어려움이 있었다할지라도 각종 상황을 감안하여 집행계획을 세워야 함으로 기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계획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기금계획 수립시는 당해연도의 지출규모에 대한 적정성 및 현실을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도본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87.70	82.57	72.07	12.01	10.21	100.00	89.19	84.65	100.00	94.42	97.00	79.69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83.37	94.71	93.08	62.98	89.96	67.17	-	29.49	92.57	100.00

⑧ 고유목적사업비율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을 산출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을 위한 경비에 지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운용에 건전한 것으로 분석됨

○ 본 지표의 경우 해당이 없는 장흥과 장성을 제외하고 우리도 전체 단체가 100점이 나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금사업의 적정성을 기하며,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안전부에서도 기금의 집행에 있어서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사업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행안부 지침)

○ 향후에도 기금 설치시 본래의 취지를 살려 기금 자체 고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전체 지출액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도본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100.00	100.00	100.00

⑨ 경상적경비비율

○ 경상적경비비율은 ‘10회계년도 결산보고서상 기금지출액에 대한 경상적 경비 비율을 나타내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와 중복되는 지출(경상적경비) 정도를 파악하여 중복성을 완화하고 제거하기 위한 지표임

○ 본 지표의 경우도 2개단체(장흥, 장성)을 제외하고, 전체 단체가 100점이 나와 경상적 경비비율이 전혀 없는 것을 나타나고 있음

○ 기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경상적 경비의 지출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긴 하나 금년도 분석대상 기금에서는 경상적 경비 지출요인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기금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 또한, 기금의 지출에 있어 경상적 경비 지출은 타회계에서도 지출이 가능한 부분으로 가능한한 타회계에서 지출 처리하고 기금자체 고유목적사업에만 지출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도본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100.00	100.00	100.00

채권관리 적정성

○ 기금 채권 운영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한 분석지표임

○ 우리도 금년 성과분석 대상 63개기금 전체가 기한 도래 채권에 대한 미수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해당없는 것으로 분석되어짐

○ 기금의 특성상 기금융자 추진을 함에 있어 융자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을 통하여 기업체 및 개인에게 융자가 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봄

도본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93.13	90.00	91.67	100.00	85.00	97.50	100.00	91.67	97.50	90.00	100.00	82.5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91.67	95.00	89.29	82.50	100.00	93.33	-	80.00	86.25	85.00

수혜자 선정의 투명성

○ 수혜자 선정 투명성 지표는 기금 집행의 직전단계까지 수혜자 선정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집행단계까지는 수혜자의 심사절차가 적절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는 지표임

○ 본 지표의 분석결과는 대상기금 63개기금중 수혜자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은 50개, 규칙 및 훈령이 있는 기금은 36개, 수혜자를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기금은 35개, 기존수혜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하고 있는 기금은 32개로 나타남

○ 당해 지표를 판단컨대 우리도 단체의 기금 수혜자에 대한 조례 및 사후점검은 담양, 곡성, 강진, 해남, 함평, 신안군을 제외한 타 단체는 미흡한 편이며 수혜자의 선정에 있어 조례 제정부터 시작하여 사후점검까지 기금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도본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99.38	96.67	95.83	95.00	96.67	95.00	100.00	98.33	97.50	90.00	100.00	90.00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96.67	100.00	94.26	85.00	97.50	91.67	-	95.00	88.75	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