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여수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여수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 여수시가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1단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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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개인정보민원

다음

3단계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다음

4단계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다음

5단계

기관명에 "여수시" 입력 후 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 보유기간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여수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여수시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파일명,피제공기관,제공근거,제공주요항목,제공주기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개인정보 파일명 피제공 기관 제공근거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건강보험진료비 청구 건강보험 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병명 매월
건강진단서 발급대장 각 검찰지청 시 · 군경찰서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2항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부정기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세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전체자료
개인별토지 소유현황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토지소재, 소유자현황)
요구시
수렵면허교부 및
취소정지
경찰서 및 타시・군・구 야생동 · 식물 보호법 제49조 성명, 주소, 생년월일 면허발급 및
취소 정지시
지방세종합전산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지방세과세자료 요구시
지방세고지서출력 인쇄정보 송림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등 지방세과세대상물건 등 수시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여수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여수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수탁업체 현황 pdf 다운로드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여수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여수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여수시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여수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여수시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여수시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여수시의 조치를 통지 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요구서 서식은 [별지1]과 같습니다.
    5.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 2]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등 요구서 hwp 다운로드[별지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위임장 hwp 다운로드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회원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닉네임, 일반전화, 휴대전화, 우편번호, 상세주소
    • 선택항목 : 직업, SMS 서비스
  2.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접속 아이피 주소, 방문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여수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사유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사유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내용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개인정보 삭제사유 정보주체의 삭제요청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 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 방법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 방법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내용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전자적 파기 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 완전 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 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여수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여수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 명 : 이노철
    • 직 위 : 기획재정국장
    • 직 급 : 지방행정서기관
    • 연락처 : 659-3400, lnc402@korea.kr
  2.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김남철
    • 연락처 : 061-659-5504, simsaw1@korea.kr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 정보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부서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김남철
    • 연락처 : 061-659-5504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 소관업무 :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https://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4. 12일부터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