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날짜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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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일치하지 않는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주요 개정내용
-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개정 업무에 대한 분장 명확화
- 여수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
- 보칙(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문구 일부 수정
□ 추진상황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19. 2. 28.
○ 부패영향평가 의뢰 및 입법 예고 :‘19. 2. 28.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19. 3. 27.
○ 여수시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19. 4. 5.
○ 여수시 임시회 본회의 안건처리 :'19. 5. 3.
○ 여수시 조례 공포 :'1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