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청사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 아니고, 삼려 통합 이후 23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오래된 숙제로 통합 당시 첫 번째 이행 약속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지역적 갈등으로 풀지 못하고 있음

- 여수시 청사문제는 통합 당시부터 계속해서 다뤄온 문제로 여수시민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문제임

- ‘공론화’는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나 새로운 정책과 이슈 등에 대해 여수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하는 문제

-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는 그동안 3차례 여론조사, 사회조사보고서 그리고 올해 3월 실시한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



∘ 여수지역사회연구소(‘18. 3. 통합 20주년 시민의견조사)

- 통합청사 건립 : 찬성 40.5%, 반대 28.5%

∘ 공무원 노조(‘19. 12. 공무원의견조사)

- 본청사 별관 증축 : 찬성 89.5%, 통합청사 건립 3.6%

∘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 결과(민원업무 처리 시 개선되어야 할 점)

- 청사 분산 등으로 담당부서 찾기 어려움 1순위(35.0%)

∘ 코리아정보리서치(‘20. 4. 시민의견조사)

- 본청사 별관 증축 : 찬성 67.0%, 반대 33.0%

∘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21. 3.) [본청사 별관 증축 해결 방법]

- 여론조사 결과로 조기 결정 55%

-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논의를 거쳐 결정42%, - 기타 3%



-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여서·문수 지역은 물론 구)여수권 지역 주민과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자생단체장과 사회단체장, 각계 원로들과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한 사항

- 또한 본청사 별관 증축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등에서 별관 증축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입장문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음

- 이같이 충분히 시민과 사회단체 등에 여러 차례 설명, 의견 수렴등 을 가졌고 사회단체에서 별관 증축을 촉구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시민이 잘 모르고 있다는 식에 공론화 과정을 운운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피하려는 꼼수



❍ 합동 여론조사 추진은 서로의 관점이 달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별관 증축에 대해 시정부와 시의회가 같이 협의하여 여수시민의 뜻을 물러 청사 문제를 매듭짓고 갈등을 마무리하고자 추진하는 것임.

- 본청사 별관 문제에 대해 여수시민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으로 공론화 과정은 현 시점에 필요한 상황은 아님

- 이 같은 논리(정책 여론조사는 갈등 조장, 문제점 발생하여 추진이 어려움)라면 지금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정책 여론조사는 필요 없다는 논리임



❍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관련하여 ‘공론화위원회, 코로나 시국 예산문제, 정책 여론조사는 갈등 유발’한다는 주장은 이미 결정된 여론조사를 추진하지 않으려는 ‘시간 끌기’

- 합동 여론조사 추진은 4. 27. 여수시의회 의결사항(시의원 26명 15명 찬성 가결)으로 법적 구속력을 떠나 시민과의 약속사항이며 신뢰성 문제(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일)

- 계속 별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을 본회의 상정 원천 봉쇄를 위해“보류”로만 일관하는 기획행정위에 다시 합동 여론조사 협의를 회부한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일

- 5월에 제출된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을 차일 피일 미루다 9월에서야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추진하였으나 결국은 반대하는 시의원들만 모여 추진한 합동 여론조사 ‘반대 토론회’

- 시정부나 다른 시의원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결국 기획행정위에서 시간만 끌다가 10월에서야 합동 여론조사 미추진 결정함

- 합동 여론조사는 시정부 제안, 시의회 추진 가결 사항을 상임위에서 부결시킬 사항 아님

- 최근에는 2만 6,00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 ‘여론조사 촉구 청원서’가 시의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

- 정례회 기간 중 청원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또다시 시간끌기를 위한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음



❍ 여수시의회에서는 별관 증축 반대 이유로 예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별관 건립은 3년에 거쳐서 추진할 계획 22년에 설계비 15억과 23년, 24년 공사를 추진해 총 392억원 예산 소요 여수시 재정 여건을 감안 충분히 추진 가능

- 돌산청사에서 문수청사로 문수청사에서 국동임시별관으로 옮겨다니며 우리 건물도 아닌데 리모델링비, 이사비 등 65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됨

- 그동안의 임대료와 유지관리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예산 수준임

- 또한 직원과 시민들의 각 청사가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까지 생각했을 때 본청사 별관 증축에 392억원은 결코 많이 소요되는 예산 아님

- 코로나 시국이라 맞지 않다 하지만 별관 증축보다 훨씬 많은 예산으로 청사를 신축했거나 추진 중인 사례가 여러 곳임

- 최근 전라남도 도내에서 고흥과 해남은 최근에 청사를 준공하였고, 인근 순천은 1,800억원을 들여 신축 추진 중

- 전국적으로 봐도 인근 남해군과 청주시, 익산시, 고양시, 홍성군 등 우리시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음

- 구)문수청사는 안전문제로 지난 3월 국동임시별관으로 이전, 3년 후인 2024년에 또 이전해야 하는 상황임

-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해 여서·문수 지역 일부 주민과 지역구 시의원들은 구)문수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지역상권이 침체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표명

- 본청사 별관 증축과는 별개로 구)문수청사는 결국 이전하게 되었고 본청사 별관 증축과 연계되어 추진 중인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까지 여수시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어 결국 여서·문수 지역 주민들만 더 어려워진 상황



【 별관 증축과 관련 여서청사도 이전하는 것으로 여론 호도 】

∘ 본청사 별관이 증축되더라도 여서청사에 있는 중부민원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대로 존치

∘ 오히려 620억을 투입하는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 중부보건지소를 여서청사 옆 테니장으로 이전 신축하여 활용도를 더 높일 계획

∘ 문수동주민센터 신축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



❍ 조속히 시의회는 시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위해 시정부와 합동 여론조사로 청사 문제 논쟁을 하루 속히 매듭짓고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 나아가 줄 것을 촉구함

- 지금은 갈등과 논쟁으로 시간을 지체할 때가 아니고 새로운 여수, 100년의 여수 미래를 설계해야하는 중요한 시간임

- 여수시의 주요 현안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후속사업 추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그리고 관광 도시로서 걸맞은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과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여수 미래발전을 위해 시정부, 시의회, 시민사회가 다함께 힘을 합쳐 나가기를 간곡히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