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

○ 처분기간
(사 적 모 임) ‵21. 12. 6.(월) 0시 ~ ‵22. 1. 2.(일) 24시
(방역패스 확대) ‵21. 12. 6.(월) ~ 별도 공지일까지
(예외연령 축소) ‵22. 2. 1.(화) ~ 별도 공지일까지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및 붙임의 내용 적용

- 주요내용(붙임 행정명령서 참고)

‣ 사적모임 접종 구분없이 8명까지(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1명으로 강화)

‣ 방역패스 확대 적용(기존 유흥시설 등 5종에서 추가로 신규 11개 업종 의무적용)

‣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22.2.1.부터 기존 18세 이하 ➜ 11세 이하로 조정)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