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 날짜
- 2026.04.21
- 조회수
- 310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61-659-3528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피해기업들을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중동 사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
□ 지원대상: 중동 사태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지원기간: 상황 안전 시까지
□ 지원내용
○ (기한연장)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를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조치
○ (체납처분 유예)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최대 1년)
○ (세무조사 유예)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 (기타지원)
- 행정제재 유보: 분할납부,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 행정지원 실시: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 지원방법: 기업 신청을 우선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적극 지원
※ 국세청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 시 추가 확인 절차 없이 피해기업으로 인정
- 중동 사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
□ 지원대상: 중동 사태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지원기간: 상황 안전 시까지
□ 지원내용
○ (기한연장)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를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조치
○ (체납처분 유예)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최대 1년)
○ (세무조사 유예)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 (기타지원)
- 행정제재 유보: 분할납부,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 행정지원 실시: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 지원방법: 기업 신청을 우선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적극 지원
※ 국세청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 시 추가 확인 절차 없이 피해기업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