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전심사 청구제안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본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 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25종)
(2023.12월 현재)
| 연번 | 민원명 | 처리주무부서 | 비고 |
|---|---|---|---|
| 1 | 어린이집 인가 신청 | 여성가족과 | hwp 다운로드 |
| 2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 여성가족과 | hwp 다운로드 |
| 3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 신고 | 노인장애인과 | hwp 다운로드 |
| 4 |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 노인장애인과 | hwp 다운로드 |
| 5 | 건축허가 | 허가민원과 | hwp 다운로드 |
| 6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허가민원과 | hwp 다운로드 |
| 7 | 대기배출시설 허가 | 허가민원과 | hwp 다운로드 |
| 8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 허가민원과 | hwp 다운로드 |
| 9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허가민원과 | hwp 다운로드 |
| 10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 지역경제과 | hwp 다운로드 |
| 11 | 공장설립 승인 | 지역경제과 | hwp 다운로드 |
| 12 | 공장등록 신청 | 지역경제과 | hwp 다운로드 |
| 13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 지역경제과 | hwp 다운로드 |
| 1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교 통 과 | hwp 다운로드 |
| 15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 교 통 과 | hwp 다운로드 |
| 16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과 | hwp 다운로드 |
| 17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도시계획과 | hwp 다운로드 |
| 18 | 농지전용허가 | 도시계획과 | hwp 다운로드 |
| 19 | 산지전용허가 | 도시계획과 | hwp 다운로드 |
| 20 | 토석채취허가 | 도시계획과 | hwp 다운로드 |
| 21 | 관광숙박업 등 사업계획 승인 | 식품위생과 | hwp 다운로드 |
| 2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 도로관리사업소 | hwp 다운로드 |
| 23 | 식품영업등록 신청(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위생과 | hwp 다운로드 |
| 24 | 식품영업허가 복합(유흥·단란주점) | 식품위생과 | hwp 다운로드 |
| 25 | 식품관련 영업신고사항 변경(옥외영업) | 식품위생과 | hwp 다운로드 |
사전심사청구 대상절차
- 민원인(사전심사청구인)은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실에 접수
- 민원실에서는 사전심사청구서처리부에 기록
- 민원실에서 사전심사청구서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
- 처리주무부서에서는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 및 검토
- 처리주무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사전심사 후 검토결과 통보
- 처리주부무서에서는 민원실에 비치된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처리결과 기록
사전심사청구 서식
| 사전심사청구서 | hwp 다운로드 |
| 대상민원 및 구비서류 | hwp 다운로드 |
문의전화
민원지적과 ☏ 061-659-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