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 안내
각종 인·허가 등 민원 신청 시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아래 표의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민원인의 사전 동의 조건 하)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열람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서류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11종의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사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목록 (166종)
| 정보보유기관 | 정보조회 대상정보 |
|---|---|
| 관세청 (3종) |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
| 국토교통부(34종)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야도, 지적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착공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위반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지적전산자료 |
| 해양수산부(8종) |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
| 경찰청(2종) |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
| 국가보훈처(4종)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9종)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
| 국민연금공단(3종)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 근로복지공단(8종)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월평균보수) |
| 고용노동부(1종)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 국세청(8종) | (국세)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개인) |
| 농림축산식품부(2종) | 축산업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
| 대법원(4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 법무부(4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 병무청(2종) | 병적증명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
| 보건복지부(15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장애인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건강진단결과서, 차상위계측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
| 산업통상자원부(8종) |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
| 소방청(4종)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소방시설업등록증, 화재증명원 |
| 해양경찰청(4종) | 폐기물위탁ㆍ처리신고증명서,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 외교부(3종) |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 여성가족부(1종) | 한부모가족증명서 |
| 특허청(4종) |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
| 행정안전부(10종) | 상훈수여증명서, 인감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환경부(6종)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
| 한국가스안전공사(1종)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
| 공무원연금공단(1종) | 공무원연금내역서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종) |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
| 중소벤처기업부(4종) | 메인비즈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스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종)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4종)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
| 교육부(2종)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 대한상공회의소(1종) |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
| 한국토지주택공사(1종) | 공공임대주택정보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종) | 사회적기업인증서 |
| 한국저작권위원회(1종) | 프로그램등록부 |
| 금융결제원(1종)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