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제5조제1항 관련)
| 시설 유형별 | 부과대상 기준 | 수돗물 사용량산식 |
|---|---|---|
| 대규모 개발사업 | 1.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및「도시개발법」,「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2.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수행 3.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4.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의 수행 |
사업계획서1일 사용량 |
|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2,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다만 전용면적이5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 세대수X2.6인/세대X0.383㎥/일 |
|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600제곱미터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 | 건축연면적(㎡)X0.04㎥/일 |
| 교육연구시설 | 건축연면적1,000제곱미터 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다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은 제외 | 건축연면적(㎡)X0.02㎥/일 |
| 의료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급 이상 | 건축연면적(㎡)X0.03㎥/일 |
| 판매·유통 및 영업시설 | 연면적1,000㎡이상 | 건축연면적(㎡)X0.025㎥/일 |
| 공장건축 | 연면적1,500㎡이상 | 건축연면적(㎡)X0.025㎥/일 |
| 기타시설 | 연면적2,000㎡이상 | 건축연면적(㎡)X0.02㎥/일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구 분 금 액 단위사업비(㎥/일) 1,999,000 - 나. 제5조 제1항 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2.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추가사업비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시설부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으로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다.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구 분 금 액 단위사업비(㎥/일) 381,000원 -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4.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외의 소규모 사용자 구경별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구경(mm) 부과금액 비 고 13 250,000원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 500,000원 25 850,000원 32 1,400,000원 40 2,500,000원 50 4,300,000원 80 8,600,000원 100 14,000,000원 150 32,000,000원 200 50,000,000원 250 71,000,000원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6조제2항제2호 관련)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 가. 초당 손실수
- 나. 시간당 손실수량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C = 0.666 × 0.97 = 0.64
A = 면적(㎡) = 10,000a(㎠)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
(수두 10m는 수압1kg/㎠에 해당)
-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연장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