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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고용위기지역 지정 장기화에 따른 여수시 택시 수급 불균형 대응 및 운행제도(부제) 재검토 정책 제안」
인쇄- 등록자
- 김*O
- 제안시작
- 2026.02.24 ~
- 제안마감
- 1970.01.01
- 공감
- 16
- 비공감
- 0
- 제안성립
안녕하세요.
여수시는 국가산단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용위기지역 지정 지속 등 지역경제 여건 변화가 이어지면서 소비 활동 감소와 고용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택시 이용 수요 감소로 현장에서 뚜렷하게 체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단 관련 일자리 감소와 경기 위축 영향으로 택시업 종사자 유입은 증가한 반면 실제 이용 수요는 감소하여 공급 과잉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시간 공차 대기 및 기사 소득 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매출 감소와 공차 대기 시간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종사자의 경우 기존 대비 약 30% 내외의 수입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산단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등 지역경제 여건 변화가 지속되고 있어 택시 이용 수요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요금 인상은 시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감차사업은 재정 부담 및 장기 행정 절차가 필요한 점에서 단기간 대응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수시는 과거 택시 부제 운영 경험이 있는 지역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행정적 기반과 업계 적응 경험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한 운행제도 재검토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1. 택시 이용 수요 감소 상황을 고려한 운행제도(부제) 재검토 가능 여부
2. 기사 소득 안정과 시민 교통 불편 최소화를 함께 고려한 운영 방향 검토
3. 산단 경기 회복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정책 운영 방안 검토
본 제안은 요금 인상 없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택시업 종사자의 생계 안정과 교통 서비스 유지의 균형을 찾기 위한 정책적 검토 요청입니다.
필요 시 현장 종사자의 의견 전달 또는 간담회 참여 등 추가 협조에도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지역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본 제안은 특정 종사자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 교통 서비스 안정성과 시민 이용 편의 유지 측면에서 검토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답변]
- 작성자
- 여수시청
- 작성일
- 2026.04.23 11:07
여수시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택된 귀하의 제안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061-659-412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으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 도입 후 현재「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9조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음
○ 우리시는 코로나 19 이후 부제가 해제(’22. 11. 22.)되었으며, 당시 우리시는 승차난, 실차율 등에 대한 평가결과 승차난이 발생지역으로 선정되어 해제되었음
○ 택시부제 재도입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차난 등을 고려한 심의 후 운영 여부가 결정됨.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일반택시 측의 재도입 요구에 따라 검토를 하였으나 개인택시와 갈등 및 야간시간대 택시 부족에 따른 시민 민원 발생으로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많음
○ 택시부제의 취지는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하게 되어있어, 「서울시」의 경우에도 2023년 부제 재도입 요청에 대해‘요금인상이 택시 수요 감소의 영향을 초래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서‘추진 불가’입장을 밝혔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부제 해제 이후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와 택시 요금 인상이 어느 정도 택시 수요감소에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수용불가’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아울러, 개인택시 측에서는 자율영업에 대한 규제라고 하면서 반발이 거센 상황이며, 더욱이 전남도에서 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 중으로 당장 추진은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