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고건의

신규사업 보고회 설명자료

2024년도 국고건의

신규사업 보고회 설명자료

	2023. 2. 21.
	서재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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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21.
	서재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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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 건전성 관리계획 (’23~’27)

2024년도 국고건의

신규사업 보고회 설명자료

	여 수 시 (기획예산담당관)

여수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2023~2027년)

Ⅰ. 기관 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    직 : 6국 2직속기관 2사업소 1회의사무국

- 정    원 : 1,834명

○ 조직 및 정원                 * ‘22년말 기준

○ 예    산 : 16,392억 원         * '23년도 당초예산 기준

- 일반회계 : 13,979억 원

- 특별회계 :  1,585억 원

- 기    금 :   828억 원

○ 재정력지수                   * '23년도 당초예산 기준

- 재정자립도 : 26.87%

- 재정자주도 : 59.08%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 원)

유 형	기관명	설립 연도	지분율	조 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여수시 도시관리공 단	2017	100	2본부 6개팀 1개사업소	437	180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

* ’22년말 기준  /  ** ’23년도 예산 규모(당초예산 기준)

□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 억 원)

구 분		’21년	’22년
통합자산		71,131	73,255
통합부채		1,110	1,022
1. 유동부채		소 계 358	소 계 361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358	361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소 계 751	소 계 661
통합자본		70,021	72,233

○ (증감내용) 여수시의 통합 자산규모는 73,255억 원으로 통합부채는   1,022억 원, 통합자산에서 통합부채를 뺀 통합자본은 72,233억 원임

- 여수시의 통합자산 중 웅천~소호간 도로개설공사, 진남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등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총 2,124억 원이 증가함

- 통합부채의 경우 88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 요인은 리스   부채 상환에 따라 감소된 것임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 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 억 원)

기 관 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 액	상대거래 기 관	내부거래 내 용
여 수 시	출 자 금	5	여 수 시 도시관리공단	출 자 금
여 수 시 도시관리공단	자본금(D)	5	여 수 시 일반회계

○ (내  용) 2017. 10. 8일자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여수시의   자본출자금 5억 원의 내부거래 내역이 있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 억 원)

구 분		‘21년	‘22년
통합자산		71,126	73,250
통합부채		1,110	1,022
1. 유동부채		소 계 358	소 계 361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358	361
2. 장기차입부채(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소 계 751	소 계 661
통합자본		70,016	72,228

□ 우발부채 세부 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 금액

(단위 : 억 원)

구 분		우 발 부 채 현 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 거
총 계		281	281	0	0	0
보증 채무부담행위	소 계	0	0	0	0	0
	자산유동화 증권	0	0	0	0	0
	금융기관 차입금	0	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0	0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	0	0	0	0	0
	부지매입협약	0	0	0	0	0
	비용부담 협약	0	0	0	0	0
	기타 협약	0	0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281	281	0	0	0

②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단위 : 억 원)

기 관 명	발생연도	유 형*	행 위 명	제 공 받은자	보 증 채무액	부 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여 수 시		해	당	없		음
여 수 시 도시관리공단

③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억 원)

기 관 명	유 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여 수 시		해	당	없	음
여 수 시 도시관리공단

④ BTO 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 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 억 원)

기관명	사 업 명	운 영 권 자	총 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해지환 급 금 내 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 발 생 액 (지 급 액)			향후부담 추 정 액 (우발부채)
							‘20	‘21	‘22
여수시	여수시 음식물 자원화 시 설 민간투자 사 업	㈜여수엑스포환 경	113	2010. 1. 15. ∼ 2030. 1. 14.	ㅇ계약기간 만기시까지 민간사업자 운영 (사용료 지급) ㅇ사용료는 매년 물가 인상분 반영 인상	0	29	32	31	281
							29	32	31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 구조

(단위 : 억 원)

계 정 과 목	계*	만 기 구 조
		1년 이내 (’23년 상환)	2년 (’24년 상환)	3년 (’25년 상환)	4년 (’26년 상환)	5년 이상 (‘27년 이후 상환)
여 수 시 (내부거래)		해	당	없	음
여 수 시 도시관리공단 (내부거래)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 기준)

(단위 : 억 원)

기 관 명	발 행 기 관	발 행 일 자	‘22년말 잔 액	발 행 유 형	금 리	만 기	발 행 목 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여 수 시			해	당		없	음
여 수 시 도시관리공단

□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

[세출예산 절감 및 구조조정]

○ 사업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 불필요한 지방보조금, 연례 반복적 사업 재검토로 관행적 예산   편성 방식 탈피

○ 모든 재정사업 적정성, 시급성 등의 면밀한 검토와 신규·공모사업 등의 투자사업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

[세 수 확 충]

○ 누락된 지방세 세원 발굴

○ 지방세 체납세액 징수 및 관리 강화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외부재원 최대한 확보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기 관 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 액	상대거래 기 관	외부거래 내 용
여 수 시	해	당 없	음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III. ’23~’27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

□ ’23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3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 억 원)

구 분		‘22년 현황				‘23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022	1,022	0	0	1,470	1,470	0	0
1. 유동부채		361	361	0	0	360	360	0	0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361	361	0	0	360	360	0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661	661	0	0	1,110	1,110	0	0

* 2023년 지방채 449억 원 발행 내역 기타비유동부채 포함됨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 억 원)

구 분		‘22년 현황				‘23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022	1,022	0	0	1,470	1,470	0	0
1. 유동부채		361	361	0	0	360	360	0	0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361	361	0	0	360	360	0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661	661	0	0	1,110	1,110	0	0

나. 우발부채

(단위 : 억 원)

구 분		’22년 현황					’23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281	281	0	0	0	251	251	0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소 계	0	0	0	0	0	0	0	0	0	0
	자산유동화 증권	0	0	0	0	0	0	0	0	0	0
	금융기관 차입금	0	0	0	0	0	0	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0	0	0	0	0	0	0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	0	0	0	0	0	0	0	0	0	0
	부지매입협약	0	0	0	0	0	0	0	0	0	0
	비용부담 협약	0	0	0	0	0	0	0	0	0	0
	기타 협약	0	0	0	0	0	0	0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281	281	0	0	0	251	251	0	0	0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3~’27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 억 원)

기 관 명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 계(①+②)	0	0	0	0	0	0
① 자치단체 (여 수 시)	0	0	0	0	0	0
② 공사‧공단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0	0	0	0	0	0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 잔액

(단위 : 억 원)

기 관 명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 계(①+②)	0	0	0	0	0	0
① 자치단체 (여 수 시)	0	0	0	0	0	0
② 공사‧공단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0	0	0	0	0	0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 억 원)

기 관 명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 계(①+②)	0	0	0	0	0	0
① 자치단체 (여 수 시)	0	0	0	0	0	0
② 공사‧공단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0	0	0	0	0	0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①-②)		449	0	382	0	0
① 증가 소계		449	0	382	0	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사업	449	0	382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 차입금	0	0	0	0	0
	△△ 공자기금	0	0	0	0	0
	□□ 예수금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2023년도 449억, 2025년에382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부채 증가 요인 발생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①-②)	0	0	0	0	0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0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 목표 : 해당없음

□ 우발부채(‘23~’27년) 변동 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 체

(단위 : 억 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 계		281	251	221	191	161	131
보증채무부담행위	소 계	0	0	0	0	0	0
	자산유동화 증권	0	0	0	0	0	0
	금융기관 차입금	0	0	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0	0	0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	0	0	0	0	0	0
	부지매입협약	0	0	0	0	0	0
	비용부담 협약	0	0	0	0	0	0
	기타 협약	0	0	0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281	251	221	191	161	131

나. 자치단체

(단위 : 억 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 계		281	251	221	191	161	131
보증채무부담행위	소 계	0	0	0	0	0	0
	자산유동화 증권	0	0	0	0	0	0
	금융기관 차입금	0	0	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0	0	0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	0	0	0	0	0	0
	부지매입협약	0	0	0	0	0	0
	비용부담 협약	0	0	0	0	0	0
	기타 협약	0	0	0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281	251	221	191	161	131

다. 공사‧공단

(단위 : 억 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 계		0	0	0	0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소 계	0	0	0	0	0	0
	자산유동화 증권	0	0	0	0	0	0
	금융기관 차입금	0	0	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0	0	0	0	0	0
	공공토지비축협약	0	0	0	0	0	0
	부지매입협약	0	0	0	0	0	0
	비용부담 협약	0	0	0	0	0	0
	기타 협약	0	0	0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0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