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저희 병원은 온라인 출생신고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출생증명서의 원본 확인이 어려우므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1. 제공받는 자

- 대법원 전산정보처리조직

(출생증명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하여 대법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증명정보를 별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고인이 온라인 출생신고시 첨부할 출생증명서 파일의 위변조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산모의 성명 · 출생연월일, 출생아의 성별 · 출생연월일시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대법원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출생증명정보를 수신한 날부터 3년(출생신고 수리 시 삭제)

- 보유기간 경과 후에는 출생증명정보가 삭제되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 가능)

- 보유기간과 출생신고기간(출생 후 1개월 이내) 해태로 인한 과태료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의 권리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뿐이고,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생증명정보 제공 동의 시 출생증명정보가 대법원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전송되어 동의 철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산모 본인의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