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주요 변경 내용
형식·개관	(별도 표제 없음— 「개인정보처리방침」내“14.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항목으로 편성)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독립된 방침 문서로 신설)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365일 24시간 통합관제) 운영사실 명시 시행연월일 명시	독립 문서로 체계화 통합 관제센터 소개문구·시행일 신설
1. 설치근거·목적	시설물 관리 및 방범, 교통정보 수집 및 주정차위반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및 쓰레기무단투기단속, 재난안전 및 화재감시등(이동형기기 관련 근거·목적없음)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1에 따른 고정형기기목적(문구동일) — 시설물관리 및 방범/ 교통정보수집 및 주정차위반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및 쓰레기무단투기단속/ 재난안전 및 화재감시등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2에 따른 이동형기기목적신설— 현장행정 확인 및 업무자료 활용/ 민원응대공무원보호/ 산림재난·불법행위지역확인/ 불법주정차단속/ 시정홍보영상촬영등	법 조항 근거명시 이동형 기기설치 목적 신설(제25조의2)
2. 설치대수·위치· 촬영범위	고정형 2,887대, 세부내역은 별첨「CCTV 부서별 설치·운영」PDF로 안내	고정형3,798대 설치목적별집계표(교통정보31·문화재45·방범어린이보호368·방범어린이안전310·방범용2,348·시설물264·재난8·전통시장(화재)25·주정차151·초등학교248) 신설 소관부서별 집계표(스마트정보과등 16개 부서) 신설 이동형 17대 현황표(부서·기기유형·대수·촬영목적·위치범위·공지방법·촬영시간) 신설	대수2,887→3,798대(911대증가) 설치목적별·부서별집계표신설 이동형기기현황신설
3.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CCTV통합관제센터업무담당부서국장 총괄책임자: 동부서과장 운영책임자: 설치·운영부서과장 (이동형기기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없음)	고정형 3단계 체계(보호책임자·총괄책임자·운영책임자) 표로정리— 내용동일 이동형 기기 부서별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성명·연락처 표 신설(묘도동·미평동·산림과·월호동·주차차량과·홍보담당관)	고정형체계동일(표로정리) 이동형기기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신설
4.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고정형: 24시간/ 30일이내/ 방범용(스마트정보과CCTV통합관제센터)·방범용외(해당부서) (이동형기기보관기간·장소없음)	고정형조건동일(24시간/30일이내/보관장소구분) 이동형기기부서·기기유형별보관기간·보관장소표신설(6개부서7개기기유형) 목적외이용·제3자제공·파기기록관리및영구삭제방법(파쇄·소각) 문구신설	고정형동일 이동형기기보관기간·장소신설 파기·처리방법문구신설
5. 확인방법· 장소	운영책임자에게 연락 후 방문시 확인 가능. 확인장소: 방범(여수경찰서·CCTV통합관제센터)/방범외(해당부서)	문구·구조동일(법령근거표현만정비)	실질변경없음
6. 열람등요구에대한조치	청구서로 신청, 본인촬영분 또는 생명·신체·재산상이익 필요시에 한해 열람허용(1문장요약)	청구서 신청 절차 동일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4항 각호의 거부사유 3가 지명시 및 10일이내 서면 통지절차 신설	열람거부사유·통지절차구체화
7. 위탁에관한사항	(항목없음)	항목신설 현재위탁없음(각부서직접운영관리) 명시 향후위탁발생시 법제26조에 따른 수탁자공개·점검절차안내	신설항목
8. 안전성확보조치	여수시CCTV 설치및운영규정, 보안교육, 전용회선, 암호화장비, 관리대장, 통제구역지정등	근거규정명변경: 「여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CCTV통합관제센터운영조례」 그 외 조치사항(보안교육·전용회선·암호화·관리대장·통제구역) 동일	근거규정명변경(운영규정→운영조례)
9. 방침변경사항	2024년 12월 2일 개정사실만 단문으로 명시	시행일[2026.9.15.] 명시 이전방침이력조회표(연번·시행일·폐지일·보기) 신설— 종전방침 별도 확인가능하도록 구성	개정이력관리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