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란 ?
헌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보장하는 제도인 공공부조제도를 의료보장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제도임
의료급여법 기본구조
국가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사업의 관장주체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
건강보험에서의 보험자(공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
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자격자)
- 기초생활보장대상자(국민
- 복지환경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 유수성 ☎ 061-690-2327
- 2010. 03.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