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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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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su

정책실명제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책실명제책임관 : 기획재정국장 이경우(659-3400) / 정책실명제담당자 : 기획예산과 서근채(659-3407)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들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

  • 실명화 대상 정책 등록 및 공개
    • 주민의 권리 제한ㆍ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10억 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 조례제정 및 중요사항 개정, 종합계획 수립
    • 기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

선정 및 공개 절차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절차를 안내하는 이미지

  • 담당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기획 김형민
  • 연락처 061-659-3408
  • 갱신일 2017-02-16